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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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6740

작성자 : 아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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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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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06/13 21:18:48

http://todayhumor.com/?economy_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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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에 대한 생각

세금의 원칙은 가진만큼 낸다입니다.
즉, 집을 많이 가진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소득에 따라서 다른 세금을 낸다? 무슨 개소리?
그것도 임대소득이 적을 수록 적게 낸다면 과연 임대소득을 등록하려고 할까요?
임대소득을 음지화하면 집주인에게 크나큰 이익이 갑니다.

1. 임대소득에대한 세금을 안 낸다.
2. 정확하게 모르지만 플러스 알파로 다른 세금도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겠습니까? 박근혜씨의 대선 공약중 하나가 음지화된 경제를 양지화해서 세금을 더 거둬 세수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 기억납니다. 과연 이번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잘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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