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의 연착륙은 모든 사람의 염원입니다. <div>그러나 아직 단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사실상 그런 방법은 없는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div> <div><br /></div> <div>미국의 서브프라임이 터진게 2007~2008년 이지만 사실 그전부터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div> <div><br /></div> <div>2004년 3월 스노우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div> <div>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36340</div> <div><blockquote style="border: 1px solid rgb(222, 223, 223); background-color: #f7f7f7; padding: 5px 10px"><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background-color: #ffffff">스노우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은행가협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파니매와 프레디맥이 발행하는 채권이 정부보증 채권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span><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background-color: #ffffff" /><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background-color: #ffffff">그는 "미국 경제에서 주택구입이 차지하는 중요</span><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background-color: #ffffff">성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관장하는 두 정부지원기업(GSE)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span></blockquote><br /></div> <div>잠시 GSE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div> <div>민간모기지 회사인데 사실상 국채를 발행할수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발행액수를 승인을 받죠.</div> <div>당시 1.5조달러가 발행한도였는데 이를 0.15조달러로 줄이는 규제를 하자고 그린스펀이 주장했죠.</div> <div>그러니까 사실상 모기지 시장을 붕괴시켜서 주택버블이 더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게 그린스펀의 주장이었습니다.</div> <div><br /></div> <div>이는 2005년 4월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의 발언에 좀더 명확히 나오는데요.</div> <div>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524863</div> <div><blockquote style="border: 1px solid rgb(222, 223, 223); background-color: #f7f7f7; padding: 5px 10px"><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background-color: #ffffff">그린스펀은 "주택소유 지원을 위한 중요 요소이며 미국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b>만일 GSE 규정을 강화하지 못하면 파산으로 인한 위기</b>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span></blockquote>그리고 몇년후 실제로 사실상 파산하고 국유화 됩니다.</div> <div><br /></div> <div>이때 메이저 GSE인 페니매회장이 좀 문제는 있지만 2.5조로 국채발행한도를 늘려주면 다 해결하겠다는 대인배스러운 주장을 해</div> <div>청문회에 참석한 상원의원들을 경악에 휩싸이게 했죠. ㅎㅎㅎ</div> <div><br /></div> <div>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div> <div><br /></div> <div><b>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고 청문회를 끝냅니다. ㅎㅎㅎ</b></div> <div><b><br /></b></div> <div>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그냥 애써 모른채 하고 폭탄돌리기를 시작한겁니다. </div> <div>어느나라 공무원들이 매일 하는 일이기도 하죠.</div> <div><br /></div> <div>제 개인적으로는 서브프라임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이들이 져야한다고 봅니다.</div> <div>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들도 울나라 고위공무원들도 자기임기중에만 안터지면 문제없다는 현실을 잘알죠.</div> <div><br /></div> <div>어쨌든 이렇게 결론이 난후 그린스펀과 경제학자들이 한일은 연착륙 노력이 아니라</div> <div>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부채를 늘려 집산사람들의 파산을 유도하는 경착륙을 실행합니다.</div> <div>그리고 그린스펀이 은퇴하고 대공황대책 전문가 버냉키가 등판하게 되죠.</div> <div><br /></div> <div>미국인들이 바보라서 버블을 붕괴시키려 하고 경착륙을 각오하고 금리를 올린게 아닙니다.</div> <div>버블은 속성상 일단 발생하면 계속 커지게 됩니다.</div> <div>그걸 연착륙 시켜보겠다고 하면 과거 일본처럼되고 지금 우리나 중국처럼 되죠.</div> <div><br /></div> <div>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건 버블은 부동산 가격이 아닙니다.</div> <div>버블은 부채의 크기를 의미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가 결국 떠안아야할 부채의 크기입니다.</div> <div>미국의 경우 빨리 터뜨려서 GDP대비 50%였다고 추정하고 있구요.</div> <div>일본의 경우 100~150%에 달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div> <div>과연 우린 지금 얼마나 커져있을까요?</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