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MB와 현정부가 명확히 갈립니다.
MB시절엔 아무문제 없는데 쓸때없는 걱정이라고 일축했고
현정부에선 절대 늘려서는 안되는 금기사항이 됬죠.
사실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고 그 정치가가 그 정치가 입니다.
그때도 문제있는걸 알았지만 정권 유지해야하니 쌩까다가 정권 바뀌니 말바꾼것 뿐이죠.
현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공기업부채건처럼 이번에도 임기말까지 이런 태도를 유지할거라고 봤는데 현실은 꽤 심각한가 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한말을 정리해 보면
1. DTI,LTV 완화책이 올여름 일몰되는데 연장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2. 이유는 가계부채증가가 심각해서인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고민중이다.
이 사람이 금융위 소속이라는게 놀라울 뿐입니다.
금융위와 재경부는 금리인하와 규제완화를 통한 부채증가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곳입니다.
어제 KDI가 한 얘기입니다.
대충 정리하자면
1. 은퇴후 소득이 급감하는걸 고려해 DTI를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
2. 대부분 이자만 내는데 이걸 원리금도 내도록 바꿔야 한다.
사실 몇주전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은 그나마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서 원리금도 내게 하자는 아이디어로 시행한건데 미달됬죠.
즉, 나머지는 그정도 당근을 줘도 그럴 여력이 안됬던 겁니다.
KDI가 이런 상황을 모를리는 없을텐데 나중에 문제가 됬을때 면피하려고 저러는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공안통이 총리로 지명됬죠?
KDI가 저런 소리를 하고 빠져나가려 하는걸 가장 짜증나게 보는곳도 그곳이고
저런애들 군기잡는데는 공안통이 최고였죠.
근데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