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담배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모양세가 상당히 우수운 꼴이다. 건강보험공단이 KT&G를 상대로 담배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명목으로 관련 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정부산하기관끼리 서로 다투는 격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의 유해성을 주장하면서 담배값을 올리자고 주장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올라간다고 반대해 왔다. 이것은 매우 오래된 이야기다.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한쪽에서는 금연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흡연해라고 한다. 뭐 이런게 다 있나? 미국의 경우는 담배소송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미국은 정부가 민간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처간 이기주의로 돈싸움만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인 것이다. 어짜피 국민이 내는 돈을 나누어 먹겠다는 속셈이 극명히 드러난다.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궁금한데 어정쩡한 이상한 결과가 나올게 분명하다. 명분은 보건복지부에게 갈것이고 실익은 기획재정부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하나마나 한 눈요깃거리의 소송이 될 공산이 높다.

담배 피우시는 여러분, 흡연하면 몸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며 돈도 잃습니다. 담배, 끊으십시오 ! 저도 담배 피워봐서 아는데 좋은 점이 있던가요?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대사기극>에 놀아나서는 안되겠습니다. 흡연은 지식인의 동반자도 아니며 성인의 상징도 아닙니다. 담배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담배는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반드시 그에 따른 고통을 동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