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되다보니 인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같습니다. <div><br></div> <div>체감상 몇년전보다 인구문제를 다루는 방안들을 많이 다루긴 하더군요.</div> <div><br></div> <div>언론에서는 주로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단점들만 나열하더군요. </div> <div><br></div> <div>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에게는 불행일지 모르지만, 미래의 개인에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고령화까지 섞어서 생각나는대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div> <div><br></div> <div>인구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국가입장에서는 좋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가의 힘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이고 경제력을 가늠하는 여러 척도중</span></div> <div><br></div> <div>인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요. 국민들이 많으면 일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주고, 소비도 해주고, 군대도 가줍니다. </div> <div><br></div> <div>다만 총체적으로 국가의 생산량이 큰것과 국민 1인의 삶의 질은 꽤나 차이가 나죠.</div> <div><br></div> <div>제가 느끼기에 대한민국의 비효율은 지나치게 높은 인구밀도도 한 몫했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저는 입시를 포함한 과도한 경쟁도 인구 밀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div> <div><br></div> <div>제가 졸업할 때 일본 설계사무소에 취업하는 친구들은 학과 성적은 물론 공모전 입상경력도 필요했었는데</div> <div><br></div> <div>후배들 얘기 들어보니 요새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일본 회사에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div> <div><br></div> <div>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자리가 많아져, 한국의 대학생들이 갈 곳이 꽤 생겼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우리나라도 지금의 1차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 부머 까지 은퇴하면,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거라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은 인구가 줄어들면 상당부분 완화될거라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상당수의 요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대한민국만 놓고보면 개인이 살아가기에 인구가 확 줄어든 약 50년 뒤가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국가에선 인구감소를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기에 통일이나 이민정책을 만지작 거릴거라고 봅니다.</div> <div><br></div> <div>통일에 대해선 아직 고민해본적이 없어서 넘어가고, 이민정책은 지금보다는 허들을 낮추긴 할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다만, 외국처럼 투자이민이 아니라면 이민은 극도로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이민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라</div> <div><br></div> <div>이민정책을 큰틀에서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외부유입없이 꾸준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동안 국가 재정은 박살이 나겠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 날겁니다. 지나치게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은</div> <div><br></div> <div>지금은퇴세대가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날겁니다. 지금도 국가부채가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몇십년은</div> <div><br></div> <div>국가가 재정지출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돈을 안쓰면 노인들을 굶겨죽이는 것 밖에 되지 않으니까요.</div> <div><br></div> <div>저는 고령화 해결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형성한 노인들에 대해 연령세를 걷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div> <div><br></div> <div>고령화 사회가 된다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부가세를 올릴 수 있는것도 아니고, 증여 상속세는 걷으려고 맘먹어도</div> <div><br></div> <div>워낙 도망을 다니죠. 게다가 소득세와 법인세는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걷는거니까, 지금보다 훨씬 극심한 세대 갈등을 일으킬수도 있구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재산세의 부가 항목으로 재산세를 걷어 노년층끼리 노나먹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곤 합니다.</div> <div><br></div> <div>우리나라의 부의 상당부분을 형성한 베이비부머들의 자산에 물리는 세수가 아니고는 재원 마련을 할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군요..</div> <div><br></div> <div>어쨌든 지금의 베이비부머들이 죽고 인구분포도 그래프가 역삼각형 모양에서 11자가 될 때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테고</div> <div><br></div> <div>진통을 겪고난 후엔 살기 훨씬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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