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경기도민이자 유권자로 전해철 의원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좀 많아서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전해철을 밀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 저는 오유 시게에 왜 전해철이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몇가지 납득이 가는 이유들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이 가장 지배적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닥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비위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마뜩치 않은 생각을 갖긴 했지만
그 대안으로 전해철의원을 지지하기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전해철 의원에 관한 기사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거를 할 때 사람을 뽑는 기준을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째, 도덕성입니다. 저는 앞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둘째, 경험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직간접적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유사 업무를 했다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를 봅니다.
셋째, 비전 입니다. 사실 좋은 정책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제한된 예산과 임기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내려면, 후보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어야하죠.. 저는 그런 것을 안목 내지는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어쨋든 이 세가지 범주로 후보를 고릅니다.
일단 도덕성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큰 선거를 치루다보면, 과거의 추행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국회의원 선출 횟수가 2번 밖에 되지 않으니 아직은 알수가 없죠.
다만 살아온 괘적을 보면, 크게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62년생 81학번에 87년 사시 합격이면 빠른 편이라고 봐야겠죠. 군대도 군법무관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후 바로 변호사 개업했고 96년부터 민변에서 활동했고, 민변에서도 언론위원장까지 했으니 상당히 밀도 있는 활동을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맡았던 사건들을 보면 상당히 공익적인 부분이 많은데, 현재 전해철 의원의 재산이 20억 수준이니 생활인으로 활동과 공익적 활동을 적절히 배분해서 산 변호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돈 안되는 사건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문재인 대통령 재산도 10억이 넘으니 변호사란 직업이 갖는 특수성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전해철 의원이 적당히 벌만큼 벌고, 공익적 활동도 섞어서 했다고 봅니다.
단,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이 도곡동 아파트 입니다. 2000년대 초반 5억수준인 아파트가 10억가까이 오르면서 15억 수준이 된 겁니다. 현재 전의원은 상록구에 아파트 1채를 전세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부인이 안산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으니 추정컨데 전해철 의원은 가족과 상록구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도곡동 아파트는 과거에 실거주 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용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도곡동 아파트를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남이 척추측만증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이거나 면제 둘 중 하나 같습니다. 당장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준용씨를 걸고 공작을 펼친 국민의당의 사례를 되집어본다면, 장남이 만기전역했다면 느낄 수 있는 개운함과 비교할 때 조금의 찝찝함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것 외에 전해철 본인에 관련된 스캔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전해철 의원은 좀 일찍 자수성가한 변호사이며, 공익활동과 생활인의 경계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큰 자리에 가고 싶다면, 도곡동 아파트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둘째, 경험에 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일단 잘 알려진대로 청와대에서는 민정비서관으로 중앙정치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민정수석까지 올랐죠. 처음 시작을 행정관이 아니라 비서관으로 했다고 하면 소위 끗발이 좀 있는 자리부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도 있겠죠. 다만 청와대 조직의 특성상 전해철 의원이 개인이 얼만큼 일을 잘했느냐를 알긴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을 보자면, 비교적 부지런한 의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업무가 첫째, 법안을 만드는 것. 둘째,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출석률은 100%까진 아니지만 거기에 근사하는 높은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19대 때 47건의 대표발의와 551건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법안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6년연속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걸 본다면, 좀 부지런한 유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초선때 이미 법사위 간사, 재선 때 정무위 간사를 했고,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뽑혀 당 최고위원이 된 걸 보면 당 내에서도 꽤나 평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지금 경기도지사에 한정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커리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재명이 욕은 많이 먹을지 모르나,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에서 경험을 쌓았던 사람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남경필의 경우엔 현직 도지사니 뭐 더 할말이 있겠습니까?
입법부와 청와대의 경력은 도지사 업무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사법권을 제외한 도내의 거의 모든 행정권을 갖는 도지사는 영역이 다르죠. 국회의원은 중앙에 있다고는 하나, 광범위한 행정권한은 없죠. 그래서 전해철 의원이 경험이 많아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제겐 납득이 어렵습니다. 물론 정치경험이 거의 없다시피한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 행정을 잘 해나가는 것을 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지사를 하기에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갖춘 것처럼 말한다면, 받아들이기 제 관점에선 매우 곤란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비전입니다. 이건 그의 입을 통해 들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경기도 현안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부분은 토론회 등을 통해 알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8대 공약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정책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내를 비롯해 수많은 연구소들이 있고, 실제 공약들은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의원은 아마 정책들의 경중을 가리는 작업을 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모든 공약들이 그렇듯 그냥 들어보면 모두 훌륭해보입니다. 하지만 유권자인 제가 전해철 의원이 제시한 공약들이 경기도의 재정규모에 비춰볼 때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대안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수 없기에 이 정책들이 지금의 경기도에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한 정책인지 알수 없죠.
다만 경기 북부의 발전은 북한과의 정치적 긴장감 완화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경기 북부 규제완화와 통일특구 조성사업은 상황에 따라 꽤 실효성이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사실 전해철 의원은 큰선거를 치러보지 않아 대중에게 알려진게 많지 않습니다. 검증은 큰 선거를 치를 수록 언론에서 소위 빡세게 들어가는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그는 성공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경쟁자인 이재명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지나, 개인적 비위사실은 크게 없는 편이라 본선에서는 조금 안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후보 자체는 대중에 노출된 적이 없어 아직까지 소구력이 있다고 확신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