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북미 협상으로 핵무기 폐기 선언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적극적으로 대화했다는 것 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저는 오늘 대화의 맥시멈을 종전선언 + 핵무기 폐지로 봅니다.
그 다음 수준이 비핵화 함의 + 종전선언 정도로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폐지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핵실험장을 뽀개버린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핵전력의 동결일 가능성이 높죠.
동결만으로도 대단한겁니다. 이런 성과를 낮잡을 필요는 없죠.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발표된다면 다음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의 수준을 놓고 협의 할 수 있겠죠.
북한이 얻어내려는 것은 제재조치 해제와 북미 수교이며, 미국은 완전한 수준의 비핵화 즉 핵무기의 즉각적 폐기겠죠.
이게 서로가 기대하는 맥시멈이니, 중간지점에서 만난다고 보면
단계적 핵무기 폐기와 제재조치 완화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기간내 완전한 폐기가 이행된다면, 수교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내놓을 것만 놓고보면 북한이 밑지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카다피가 그랬고, 후세인이 그랬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게 대한민국의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체재보전과 한반도에서 우리의 동의 없이 전쟁없다고
말한 것은 북한입장에서 핵시설 포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는 행동이었죠.
아무튼 오늘 회담은 그 자체만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으며, 만족할 만 한 수준이 아니라도
북미협상으로 결과가 더 나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