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생각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나라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장=대통령, 법무팀=법무부, 전략기획실=총리실, 인사팀=노동부 이런식으로 말이죠. 아 기업이라는 크고 정부랑 비슷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잘할 수 있을꺼야! 정치도 잘할 수 있을꺼야! 같은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결과 성공한 CEO 라는 분들이 정치판에 자주 등장 하지요.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회사는 국가와 여러가지면에서 정반대에 위치 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상기한 조직 구조 정도만 비슷할 뿐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본다면 도움이 될 수 도 있겠고 CEO였다는 이유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같은건 물론 아닙니다.

예전에 공기업이 흑자가 나면 욕먹었던거 아시나요? 지금은 매번 방만한 경영 어쩌고 하면서 적자가 나면 국민들은 공기업을 욕하기 바쁩니다. 물론 방만한 경영같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공기업의 목적이 무엇일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공기업들은 사회의 기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흑자가 났다는건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지출을 요구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적 서비스 이므로 식비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써야하는 사용해야하는 최저치가 있고, 그 비용은 부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안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이때 공기업이 흑자가 났다는 이야기는 간접세 처럼 서민들에게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만약 더 싸게 공급해서 적자가 났다고 한다면 그 적자는 세금을 통해서 메꿔 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서민들은 내 세금! 할지도 모르지만. 생각해보셔야 하는게.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건 부자들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공기업이 서비스를 싸게 공급해서 적자를 낸다면 직접세처럼 부자들에게 부담이 더 지어지며 비싸게 공급해서 흑자를 냈다면 세금이 덜들어가기 때문에 간접세 처럼 서민들에게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겁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큰 적자는 좋지 않은건 당연합니다. 

공무원들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을 일반 회사원들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단언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을 일반 회사원 처럼 똑같이 운용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연혁적으로 봤을때 공무원이 지금의 지위를 가지게 된 건 이렇습니다. 과거 유럽의 유럽 어떤 도시에서 시장과 부시장이 하라는 일은 한하고 몇년간 죽어라고 싸운적이 있었습니다. 일반회사였다면 사내 파벌싸움으로 절단이 났겠죠. 하지만 그 시는 길고 긴 사움에서도 잘돌아 갔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무원들은 그 싸움과 큰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밑의 사람들도 하라는 일은 안하고 시장과 부시장편에 붙어서 싸웠겠죠. 이게 현재 대륙법계의 공무원 신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공무원도 줄을 잘서야 승진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정년보장이 없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파벌이 있다구요? 지금보다 더 목숨을 걸겁니다.

공무원 성과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한데. 일단 공무원의 성과를 어찌 어찌 매긴다고 치면 그 일 외의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들겁니다. 그러니까 길에 가로수 등이 나간거 처리 해주는게 성과가 1점이고 동네 낙서 지우는게 3점이면 그냥 낙서를 찾으러 다니지 가로수 등은 나중에 해주는 셈이 되겠죠. 똑같이 3점으로 해주면... 그러면 지금과 다를바 없죠;;; 지금도 주민센터 직원 민원들어가면 해당직원에게 불이익이 상당히 심한걸로 압니다.

 

물론 공무원집단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형법에서 99명의 흉악범과 1명의 좋은놈을 풀어줄래? 다 죽일래?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많은 형법은 다 풀어주는 쪽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이야? 99명만 골라서 죽이면 안되나? 노력은 하지만 국민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상대하면서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기초 억울한 사람을 지킬것인가 억울한 사람을 희생할 것인가? 를 선택하는 원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무원 집단도 아무리 보안을 해도 지금 현재의 대륙법계의 공무원 신분을 지킨다면 폐단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없애겠다고 바꿔버린다면 초가삼간 태우는게 될겁니다.

갑자기 공기업 공무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 비교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원과 공무원은 전혀 다르다는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기업가 출신 정치인은 당황하겠죠. 물론 공무원들과 교류가 있었겠지만 직접 뛰어 들어가서 일을 하는건 전혀 다르니까요. 현재의 예를들어보죠. 벨기에에서는 2010년부터 1년이 넘게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동요가 있었겠지만 일반 회사 였다면 어떨까요? 무정부 상태라는걸 회사랑 비교 해보자면 사장 부사장 이사진 모두가 없습니다. 월급이 나온다고 치고 회사원들은 무슨일을 하게 될까요? 지금 프로젝트를 마친다음에 뭘할까요? 스페인도 지금 9개월간 계속 무정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 회사였다면 어땠을까요? 

회사라면 회사내의 있는 기구는 모두 서로를 돕는 일을 합니다. 국가는 국회에서는 야당이 견제하고 사법부에서는 정부하 하는게 헌법위반이라고 때려버릴 수도 있고 행정소송에서는 정부가 질 수도 있습니다. 사법 행정 입법 모두 이론적으로는 서로 견제를 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면 기업으로 치면 독점기업이니까요. 물론 독점기업은 스스로 제어를 하지 않죠. 그결과 막장이 되고 그래서 국가는 스스로 견제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