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b>무조건 선</b>인양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div> (절대 진리인 것처럼 단정 짓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논파당하면 감정적으로 싸우려한다.)</div> <div><br></div> <div>2. 최저임금에 대해서 <b>여러 각도</b>로 바라보는 것을 <b>거부</b>한다. </div> <div> - 반대의견을 이야기 하면 반 인류적인 행동인 양 몰아 붙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div> <div><br></div> <div>3. <b>최저 생계 보장</b>은 <b>국가</b>의 책임이고, <b>최저임금</b>은 <b>고용주</b>가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div> <div> - 최저 생계가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인데, </div> <div>   국가는 이를 직접 책임지지 않고, </div> <div>   정치인들은 최저임금을 높여서 고용주에게 부담을 전이시켜서 자신들은 착한일 하는척 하려한다. </div> <div>   정치인들을 그냥 최저임금 인상만 외치고, 뒷감당은 다른 이들이 한다. </div> <div><br></div> <div>4. 자기와 의견이<b> 다르면</b> <b>적</b>으로 간주한다. </div> <div> - 최저임금에 대해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최저임금 1만원도 못주면 망해도 싸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div> <div>   (나만 아니면 다 된다는 식의 논조가 존재) </div> <div><br></div> <div>5. 모든 문제를 <b>정치적 이분법</b>으로만 생각하려고 한다. </div> <div>   언제부터인가 보수-진보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한다. </div> <div>   (보수-진보라는 프레임은 정치인들을 위한 프레임일 뿐, 현실에서 보수-진보로 분류 못하는 것이 태반이다. </div> <div>    모든 것을 흑백으로 분류하려고 한다. 마치 빨간색을 흰색-검은색으로 나눠야 직성이 풀린다. </div> <div>    무조건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일도 목격할 수 있다.)</div> <div>    천동설만으로 천체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수-진보)프레임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오류가 들끊는다. </div> <div><br></div> <div>6. 주장의 근거에 오류가 있어도, 이를 지적하면 <b>감정적인 대응</b>을 한다. </div> <div> - 논리적 빈약을 둘째치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도 막무가내인 경우의 글이 존재한다. </div> <div><br></div> <div>7. 최저임금 만물설이 존재한다. </div> <div>  - 모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임금 = 노동의 경제적 가치(a) + 수요공급 및 힘의 비대칭에 의한 왜곡(b) 정도로 분리한다고 하면</div> <div>최저임금 = 노동의 경제적 가치(a) + 수요공급 및 힘의 비대칭에 의한 왜곡(b) + 최소한 생계를 위해 필요한 보전 비용(c)</div> <div>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div> <div><br></div> <div>힘의 비대칭에 의해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b>왜곡(b)</b>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div> <div>이를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정도 개선하려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이고 </div> <div>여기까지가 <b>고용주가 부담</b>해야할 부분이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최소한 생계를 위해 필요한 보존 비용<b>(c)</b>은 <b>국가의 책임</b>이지, 고용주의 책임이 아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데 국가의 책임 부분을 고용주에게 당연히 부담해야한다고 외치고 있다. </span></div> <div>그 수준이 얼마인지는 관심도 없고, </div> <div>무조건 1만원 이하 못주는 고용주는 나쁜놈이라고 외친다. </div> <div><br></div> <div>정치인들이 고용주가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최소한 생계를 위해 필요한 보전 비용(c)를 부담하게 하려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회적인 안정 장치 혹은 비용 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민도 없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냥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심지어 그 목표 시기도 불분명한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단지 정치적 구호만 외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맹종하는 지지자도 많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현실성을 언급하면 나쁜놈 취급한다. </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div><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