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무조건 선인양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절대 진리인 것처럼 단정 짓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논파당하면 감정적으로 싸우려한다.)
2.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한다.
- 반대의견을 이야기 하면 반 인류적인 행동인 양 몰아 붙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3. 최저 생계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고,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 최저 생계가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인데,
국가는 이를 직접 책임지지 않고,
정치인들은 최저임금을 높여서 고용주에게 부담을 전이시켜서 자신들은 착한일 하는척 하려한다.
정치인들을 그냥 최저임금 인상만 외치고, 뒷감당은 다른 이들이 한다.
4.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한다.
- 최저임금에 대해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최저임금 1만원도 못주면 망해도 싸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나만 아니면 다 된다는 식의 논조가 존재)
5. 모든 문제를 정치적 이분법으로만 생각하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보수-진보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한다.
(보수-진보라는 프레임은 정치인들을 위한 프레임일 뿐, 현실에서 보수-진보로 분류 못하는 것이 태반이다.
모든 것을 흑백으로 분류하려고 한다. 마치 빨간색을 흰색-검은색으로 나눠야 직성이 풀린다.
무조건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일도 목격할 수 있다.)
천동설만으로 천체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수-진보)프레임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오류가 들끊는다.
6. 주장의 근거에 오류가 있어도, 이를 지적하면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
- 논리적 빈약을 둘째치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도 막무가내인 경우의 글이 존재한다.
7. 최저임금 만물설이 존재한다.
- 모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다.
임금 = 노동의 경제적 가치(a) + 수요공급 및 힘의 비대칭에 의한 왜곡(b) 정도로 분리한다고 하면
최저임금 = 노동의 경제적 가치(a) + 수요공급 및 힘의 비대칭에 의한 왜곡(b) + 최소한 생계를 위해 필요한 보전 비용(c)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힘의 비대칭에 의해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왜곡(b)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정도 개선하려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이고
여기까지가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최소한 생계를 위해 필요한 보존 비용(c)은 국가의 책임이지, 고용주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 국가의 책임 부분을 고용주에게 당연히 부담해야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 수준이 얼마인지는 관심도 없고,
무조건 1만원 이하 못주는 고용주는 나쁜놈이라고 외친다.
정치인들이 고용주가 최소한 생계를 위해 필요한 보전 비용(c)를 부담하게 하려면,
사회적인 안정 장치 혹은 비용 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민도 없다.
그냥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심지어 그 목표 시기도 불분명한다.
단지 정치적 구호만 외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맹종하는 지지자도 많다.
현실성을 언급하면 나쁜놈 취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