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4">댓글로 하기엔 워낙 길어지고 체계 잡기도 어려워서 글로 씁니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4">이 강연을 보고 아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font></div> <div> </div> <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hTnX5jbImyU" frameborder="0"></iframe></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1. 국가가 국민들에게 복지를 얼만큼 할지는 정치가 정하는 일입니다. [매월 310만원을 국민에게나눠주려는국가]란 글은 경제 게시판이 아닌, 시사 게시판에 써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 </div> <div><font size="4">2. <strong>스위스의 기본소득은 시행중인 제도가 아닙니다.</strong> 6월에 국민투표로 도입 여부가 결정될 사안입니다. 그것도 스위스 정치권이 아닌 한 시민단체가 주장하여 일정 규모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투표에 회부된 것입니다. 스위스 정치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7" height="327" style="border:;" alt="111.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5/14640138450ebe0e7c84ae465d9ae186d9b82c2816__mn638460__w647__h327__f36959__Ym201605.png" filesize="36959"></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3. 1번과 관련하여,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통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할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만들어 냅니다. </font><font size="4">후손들에게 막대한 빚을 넘깁니다. 잘못도 하지 않는 내 자식이 부모가 만든 빚을 책임져야 하나요?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스위스 시민단체의 기본소득제도 도입 주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스위스 성인을 400만명으로 가정하고, 1인당 연간 3만 프랑을 지급하면 연 1,200억 프랑이 필요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스위스의 2013년 재정지출이 2,030억 프랑입니다. 사회보장지출은 823억 프랑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스위스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제도로 대체하면, 400억 프랑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는 스위스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 파산이 일어날 수준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따라서 스위스 시민단체의 기본소득제도 도입 주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font></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4"></fon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58" height="364" style="border:;" alt="222.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5/1464014199018e382ac8de410db7f7248d158ccb30__mn638460__w658__h364__f42992__Ym201605.png" filesize="42992"></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strong>[매월 310만원을 국민에게나눠주려는국가] 수준의 글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에선 매장당할 수준의 형편 없는 선전선동입니다.</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4"></font></strong> </div> <div><font size="4">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지금의 이명박근혜 +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 더민주당 모두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김광수경제연구소의 이순신프로젝트로 제대로 된 정책능력을 가진 자식세대 정치인을 길러내서 국회를 물갈이하고 청와대를 물갈이하고 정부를 잘 조련하지 않으면, 모두 힘든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font></div><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