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글 쓸 때 #시사 #경제 #철학 이렇게 중복 태그를 달아 중복 게시를 하면 (물론 클릭하면 하나의 글로 연결)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민주주의 반댓말은 당근 독재체제고요 ( 이건 정치체제.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리더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고 )
자본주의 반댓말은 공산주의지만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이런 식이죠
( 진정한 공산주의는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들 아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 공산주의 이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했지만 / 개인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이건 그냥 선택일 뿐인것 같단 생각을 해요 )
근데 08년 이전 최근 1대 99 뭐 이런 얘기 돌기 전 까지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랑 밀접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 이런 얘기들을 봤음 )
왜냐면.. (경제게니까 돈얘기부터 시작하면 )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일단 경제 체제고. 돈 얘기고. 시장경제체제랑 사유권이 제일 중요한건데,
개인/법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어야지 시장경제체제에 막 들어가서 각개전투하고 시장의 손이 막 움직일거 아녜요. 그럴려면
개인/법인의 활동에 자유가 있어야 하고
그럼 개개인의 권리가 소중해지고 -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거죠.
반면 공산주의는 (잘은 모르지만)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분배도 국가가 하는거기 때문에
국가에게 강력한 권력이 주어지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그래서 최소 1인의 독재가 아니더라도 1당이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1당 독재체제가 되기 땜에
중국처럼 1당 독재를 하게 되거나 .. (북한은 제외합시다) 옛날 소련처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어느순간에선가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정체되고 / 된다고 하고 / 된다는 의견이 있고 / 되는거 같고 / ..
나라는 성장은 하지만 가계의 경제적 형편은 그리 좋은거 같지 않고 ... 괴리가 일어나고 ..
그러다가 이제는 성장마저 멈춰버린 형국이고 ...
누군가 벌어들인 돈을, 주주가 가져갈 건지 ceo가 가져갈건지 근로자들이 가져갈건지 채권단이 가져갈지
'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게 문젠가 ' 하는 문제가 요즘에야 국민들에게 와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경제가 고성장 하는 과정에는 '비율상' 덜 받아도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별 문제를 못 느꼈지만
저성장이나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에는 '비율상' 덜 받는게 확 티가 나니까 이제서야 도마에 오른게 아닐까.
사실 '분배' 이런 문제는 '공산주의' 라는 단어에 빨갱이 딱지가 붙듯 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정치색을 띄어왔던 것 같아요.
인민이라는 단어도 그냥 people 인데 정치색 아직 안지워지는 것 처럼 말예요 ( for 더 피플 by 더 피플 of 더 피플 )
( 개인적으로는 국민, 시민, 이런 말 보다 인민이라는게 인간 본연의 의미에 더 맞춘거라서 우리가 어릴때 배운 천부인권.. 어쩌고 .. 인본주의... 에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인민이라는 단어는 글렀다고 생각함 )
그래서 사민주의가 떠오르고
막상 사람들이 사민주의로 가는 것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는 별개로 / 관심을 막 갖게 되는건데
자본주의가 가진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
정부가 많이 개입하느냐 적게 개입하느냐가 오랜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는 학교에서 배웠고
더 많이 개입하는게 사회주의로 나타나서 사회민주주의의 형태를 띄는거고
덜 개입하는게 미국 전통적 보수주의(?)고 유럽 미국 치면 미국식이고
최근에 차이나는 도올을 보다보니 중국도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건 글을 따로파겠음 ) ...
우리나라는 정말 전세계 개념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그런건지 ..
정치권이 정말 아마추어다 싶은 생각도 들고 .. 근데 아직 전체주의 사고방식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되게 뿌리깊게.
그리고 세계가 참 조금 다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리고 이런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자연히 서구 중심의 세계관으로 접근하고 거기에 동아시아나 조금 더 얹은 형태로 생각하는 거고요 .. ( 중국 일본이 크니까 )
( 참 이말을 안썼네 틀린 개념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