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창업을 해서 열심히 그리고 간신히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킬리란세로 님과는 다른 생각(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방법과 과정)이 있어 댓글 적어봅니다.
글을 읽고 먼저 든 생각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우선 자영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한개의 기업을 이끄는 수장은 혼자든 300명이상이든 잘 되면 대박을 치고, 못 되면 쪽박을 찹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누군가 자신의 등을 떠밀었다고 하더라고 선택을 한 본인의 책임이지요.
그것을 복지 또는 점진적 최저 임금이라는 말로 자신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책임 전가의 말 보다 제 생각에는 적정한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를 정하는 것 입니다.
최저 임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측, 사용자측, 정부측 관계자들이 모여 최저 임금 위원회를 열고 그곳에서 개최합니다.
모 티비 프로그램서 한번 봤는데,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 같아 보였습니다.
1. 자영업자의 입장
파는 물건의 가격을 올린다.
알바를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상황에 맞게 운영한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유지된다면 사업주가 비상한 머리로 좋은 아이템 또는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죠.
또는 근무시간 조정 역시 사업에 맞게 경영을 잘하는 것이죠. 그것이 최저 임금과 관계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아이템을 잘 선택 했거나 잘 못 했거나의 문제이지 최저 임금과 연결하는 것은 정당성을 얻으려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좋지 않고, 순이익이 낮아지고 경기가 좋지 않아진 것은 결국 그것을 선택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매출이 높아지고 순이익이 높아진다면 사회에 환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최저 임금이 높아져서 저축을 하든 빚을 갚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죠. 그것이 소상공인의 지갑으로 오는 것은 제 생각에 차라리 대기업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왜 소상공인의 지갑으로 오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소상공인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잘 알지 못하시더군요. 정부가 1년에 대기업에 지원해주는 혜택을.)
저도 자영업을 하지만 당장 제가 최저 임금을 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 자녀들의 친구들이 받는 최저 임금을 안다면 더욱 큰 폭으로 급진적으로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당 1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1.5만원은 해야죠. 현재 한국 물가가 그래요. 그러면 다시 물가가 오른다고 하시겠죠. 그것은 그때의 문제 입니다.
지금은 최저 임금이 비현실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현실 적인 최저 임금 조차 주지 않으려는 기업 또는 운영주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최저 임금도 주지 못한다면 사업을 접거나 혼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접고 다른 기업의 직원 또는 최저 임금을 받는 위치에 같다면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저 임금은 노동자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을 기업가 대표측 에게 ‘당신들 3년만 이 금액을 받고 살아봐.’ 했을때 수락하는 금액이 아주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대표 측은 한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일 경우 현실 적이겠지요.)
성남사랑 상품권은 복지의 개념으로 보면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복지지요. 그리고 복지는 잘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복지가 자영업자가 가진 리스크를 없애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국 지금의 대기업의 뒤를 봐주는 것과 뭐가 다르나요?
그리고 성남사랑 상품권만 봐도 최저 임금이 올라서 지갑이 조금이라도 두둑해지면 젊은 친구들 소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나이든 사람들이 문제에요.(저도 마찬가지.) 뭐만 하면 안 된다. 넌 안돼. 하지마. 니가 뭘알아. 이런 말만 하죠.
말씀하신 명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파악하는 힘.
소상공인이 또는 경기가 어렵게 된것은 최저 임금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해결책은 저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마도 이것은 정치와 문화 그리고 국력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감이 옵니다.
정부에 대한 의견도 많이 다르네요. 저는 정부가 있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고, 행정일도 대신 해주고, 4대 보험으로 가끔 아플때는 건보 도움도 받고, 나중에 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마음이 조금은 편합니다. (받을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지만 항상 잘 운영되지 않고 있구나 라는 확신까지 들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낮추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최저 임금자가 잘되는 세상은 자영업자가 최저 임금자에게 최소한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최저 임금이 적다면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정히 마음에 안들면 자신이 고용주의 역활을 선택해서 해보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말이 다 맞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는 것.
웬지 킬리란세로 님의 말씀은
파란불에 횡단보도는 지나가면 안됩니다. (최저임금) 그런데 횡단보도가 작아졌어요. (경기 침체 및 최저 임금이 터무니 없음.)
그래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좀 키우자 했더니 점진적으로 조금씩 키우자 차들이 지나가기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사람들의 안전이(최저 임금으로 생활이 안되네요.) 문제라면 횡단보도를 키워야하는 것이죠. 횡단보도를 키우고 차량이 방해가 된다면 고가를 만들 든 지하차도를 만들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능력이 없어 차를 타지 못한다면 (매출 및 순이익 하락) 차를 팔고 횡단보도로 걸어다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은 파란불에 사람 없으면 자동차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들도 있고, 밤에 사람이 없을 때는 횡단보도를 신호와 상관없이 지나가자고 주장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낫네요.
킬리님 외에도 오유를 하다보면 자영업 하시는 데 비슷한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계시겠죠. 암튼 다시 한줄로 평가 한다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세요. 아님 벗든가.”
욕만 아니라면 반론 대환영 입니다. 욕은 싫어요. 저 법도 잘 알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