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span></div> <div><br></div> <div>OECD 평균 노동시간은 풀타임 잡, 파트타임 잡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div> <div>파트 타임 잡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평균 노동시간이 짧아집니다.</div> <div><br></div> <div>=> </div> <div>정치하는 분들은 </div> <div>평균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div> <div>파트타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div> <div><br></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중산층 수가 줄어서 문제다 vs 중산층 부가 줄어서 문제다</span></div> <div><br></div> <div>전문가(?)라면서 TV 출연하는 사람도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뒤죽박죽 섞어서 사용합니다. </div> <div><br></div> <div>중산층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면, </div> <div>(a) 기업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div> <div>(b)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연구 개발 지원 </div> <div>등의 명목을 내세워 실제적으로는 대기업 특혜 정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div> <div><br></div> <div>중산층 부 / 상위 10% 부가 낮아서 문제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div> <div>중산층 부 증가를 위한 정책 뿐 아니라 </div> <div>상위 10%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도 제안됩니다.</div> <div> </div> <div><br></div> <div>3.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 </div> <div><br></div> <div>문제 정의가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div> <div>저 문구에는 사회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div> <div>최저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좀 무리라고 하면서 </div> <div>최저 시급 당장 1.6~3배를 주장합니다.</div> <div><br></div> <div>가령, 중위층의 월평균 지출 *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식이라던지 </div> <div>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정의가 필요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수정후 추가) </div> <div>최저 임금의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라는 문제보다</div> <div>전체 노동자 중에 최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줄어야 한다로 문제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최저임금은 어디까지나 최저임금이지 임금이 아닙니다. </div> <div>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div> <div>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을 보완해야지, </div> <div>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리면</div> <div>더 올라갈 여력이 없는 산업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정의해도</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4.4px;">어떤식으로 정의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해결 방안이 전혀 달라집니다.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4.4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역별 물가도 차이나고, 노동 강도별 원하는 임금 수준도 다른데</span></div> <div>현재는 단순히 일괄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만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일괄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문제를 </div> <div>여력이 있는 분야부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면, </div> <div>가령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1만 5천원 이상 </div> <div>5인 이하 기업의 경우 8천원 이런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 </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동일한 문제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div> <div>진행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div> <div><br></div> <div>일부 선진국에서는 초중고대학교 과정에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는 훈련을 합니다. </div> <div>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제를 정의하는 학습보다는</div> <div>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합니다.</div> <div><br></div> <div>심지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연구하는 과정인 석박사 과정에서조차</div> <div>스스로 문제 정의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존재합니다.</div> <div> </div> <div><br></div> <div>문제 정의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div> <div>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div> <div>현실은 문제를 정의하는데 너무 하찮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