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시급은 복지와 경제 개념을 분리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복지적 측면은 차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글을 부탁드립니다.
* 노동을 하나의 상품이라고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임금)이 얼마인가에 대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1. 노동자 임금기준으로 바라본 관점
2. 노동의 수요와 공급 관점
3. 다른 나라를 통해서 상대적인 수준 관측.
1.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임금 노동자의 50%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대체로 이 기준보다 낮은 편이고, 이 수치는 다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 현재 최저임금 현상할 때 임금 노동자 기준을 1인 사업장 이상으로 볼 것인지 5인 사업장 이상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 만약 일괄 적용할 것이면 당연히 1인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5인 사업장 기준으로 하면, 5인 이하 사업장에는 다른 최저시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인 사업장을 기준을 하던 5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던 대기업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20인 사업장을 분리시켜버리면, 대기업의 지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도 재계도 언급조차 안할 것입니다.)
(개인적 의견)
- 1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인 사업장 평균 소득, 5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은 5인 사업장 최저임금,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인 사업장 평균 소득을 참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인 사업장, 5인 사업장, 10인 사업장, 20인 사업장으로 세분화 시킨다면, 20인 사업장의 최저시급은 상승가능 폭이 매우 커집니다.
(1인 사업장 vs 5인사업장에만 집중할 뿐, 20인 사업장 이상 세부화같은 것은 논의도 안합니다.
- 일괄적용으로 올리면 영세 사업장 돈 빼다가 대기업과 알바생에게 나눠주는 구조밖에 안됩니다.
2. 현재 최저시급 제도를 완전 제거하면, 시급은 얼마에 결정될거 같나요?
3. 최저임금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세계 각국의 상대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가름해볼 수 있습니다.
(gdp per capita 및 나라별 최저임금 자료는 각자 찾아보세요.)
자료 작성 당시가 100엔이 구백원대 ,달러가 천원대인 시기같습니다. (환율에 큰 차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