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는 신용의 증가(신용카드, 장기부채 등)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켰습니다.
소득 이상의 소비가 가능하였고, 소비가 소득과 순자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고, 경제 순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부채는 언제가는 상환해야 하는 돈이고,
김대중 정부 때 증가시킨 부채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소했어야 했습니다.
국가 부채를 조절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정부 때 부채를 남발하였습니다.
IMF 탈출을 위해 신용 증가를 택했던 김대중 정부의 정책의 부작용은 노무현 정권을 통해
연착륙되는 듯 싶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 꺼져가는 신용 버블의 리스크 불씨를 제대로 확대시켰습니다.
IMF때와 달리 최근이 더 문제되는 것은 당시에는 신용을 통해 부채를 증가시킬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채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늘어날 빚으로 인해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심각하게 높은 편이고,
많은 부채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담보 처분으로 인해 담보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감소와 신용하락은 부동산으로 악재가 퍼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하락이 발생할 경우 국내는 겉잡을 수 없는 대형 악재가 발생합니다.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상황은 IMF 상황보다 심각합니다. IMF는 부채 증가를 통해서 경제 순환을 시킬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레버리징 상환은 통화 정책을 이용한다고 해서 경제 순환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불황이면, 금리 인하를 통해 화폐를 풀면 되지만
현재 상황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화폐가 순환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디플레이션 상황과 유사합니다.
민간 부채가 증가하고, 소비, 개인 자산이 감소하는 악순환은 정부의 부채 및 적자도 증가 시킵니다.
결국 국가 몰락의 위기를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자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을 방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소비가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국내 소비 증가에 한계 봉착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수출 강화 혹은 외국인 지출 증가(투자유치, 관광객 유입 등) 유도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격 하락이 우려되면,
각종 제한 풀기 및 투기꾼들에게 특혜 남발
외국인에게 혜택을 남발 등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지지하는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은 정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