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가는 것 같아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h3 class="tit_subject" style="margin:0px 0px 2px;padding:3px 0px 0px;font-size:24px;letter-spacing:-1px;line-height:30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일본 아베노믹스 3년, 경제성장 못하고 국가부채만 늘렸다"</h3><span class="tit_subtit" style="display:block;padding:3px 0px 2px;font-size:14px;line-height:21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현대경제硏 보고서.."경제주체 심리엔 긍정적..애초 목표는 달성 못 해" "성장잠재력 확충하고 재정정책 장기적 안목으로 운용해야" 교훈</span></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210110107519"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210110107519</a></div> <div><br></div> <div>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확장적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지난 3년간 애초 목표했던 경제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국가부채만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이부형 이사대우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보고서를 발표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보고서에서 이 이사대우는 아베노믹스가 표방한 금융통화 완화, 재정확대, 구조개혁 등 '3개의 화살'에 맞춰 정책효과를 분석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br></p><figure style="margin:0px auto 12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img height="258" src="http://t1.daumcdn.net/news/201602/10/yonhap/20160210110106461iaho.jpg" width="500" style="border:0px none;margin:0px auto;display:block;" alt=""></figure><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br></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우선 금융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 "통화량은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2.6배 늘었고, 엔저 기조로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그럼에도 일본의 수출은 총액과 물량에서 모두 감소세가 지속됐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12년 600억 달러에서 2014년 240억 달러로 축소됐다고 그는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재정확대 정책에 대해선 "총 네 차례에 걸쳐 20조엔의 추경을 투입했지만, 대규모 세출로 재정수지 적자가 쌓였다"며 "결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46%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성장전략인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선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63조엔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그러나 이 이사대우는 "고용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임금 상승세도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며 "경영실적 개선이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증가로 선순환되지 않아 일본경제는 지난 3년간 평균 0%대 성장에 그치고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이 이사대우는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도 애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셈"이라고 평가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이 이사대우는 "우리나라도 최근 저성장 기조에 따른 경제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 고령화·저출산 추세 등을 살펴볼 때 일본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19.2667px;">그는 "아베노믹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가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정정책도 장기적 안목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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