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 최저시급은 복지와 경제 개념을 분리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 복지적 측면은 차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글을 부탁드립니다.</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 노동을 하나의 상품이라고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임금)이 얼마인가에 대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br></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1. 노동자 임금기준으로 바라본 관점 </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2. 노동의 수요와 공급 관점</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3. 다른 나라를 통해서 상대적인 수준 관측. </font></div> <div><br></div> <div>1.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임금 노동자의 50%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div> <div>   (현재 세계 각국은 대체로 이 기준보다 낮은 편이고, 이 수치는 다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div> <div>   - 현재 최저임금 현상할 때 임금 노동자 기준을 1인 사업장 이상으로 볼 것인지 5인 사업장 이상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div> <div>   - 만약 일괄 적용할 것이면 당연히 1인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div> <div>   - 5인 사업장 기준으로 하면, 5인 이하 사업장에는 다른 최저시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div> <div><br></div> <div> <div>     1인 사업장을 기준을 하던 5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던 대기업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div></div> <div><b>      하지만 20인 사업장을 분리시켜버리면, 대기업의 지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b></div> <div><b>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도 재계도 언급조차 안할 것입니다.)</b> </div> <div><br></div> <div>  (개인적 의견)</div> <div>   - 1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인 사업장 평균 소득, 5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은 5인 사업장 최저임금, </div> <div>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인 사업장 평균 소득을 참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iv> <div>   - 1인 사업장,  5인 사업장,  10인 사업장,  20인 사업장으로 세분화 시킨다면, 20인 사업장의 최저시급은 상승가능 폭이 매우 커집니다.    </div> <div>     (1인 사업장 vs 5인사업장에만 집중할 뿐, 20인 사업장 이상 세부화같은 것은 논의도 안합니다.</div> <div>    - 일괄적용으로 올리면 영세 사업장 돈 빼다가 대기업과 알바생에게 나눠주는 구조밖에 안됩니다. </div> <div> </div> <div><br></div> <div>2. 현재 최저시급 제도를 완전 제거하면, 시급은 얼마에 결정될거 같나요?</div> <div> </div> <div><br></div> <div>3. 최저임금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세계 각국의 상대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가름해볼 수 있습니다.</div> <div>(gdp per capita 및 나라별 최저임금 자료는 각자 찾아보세요.) </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knoema.com/sijweyg/gdp-per-capita-ranking-2015-data-and-charts" target="_blank">http://knoema.com/sijweyg/gdp-per-capita-ranking-2015-data-and-charts</a></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353"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alt="gdpcapita.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1/1453034267RCmFJL2X.jpg"></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businessinsider.com/minimum-wage-around-the-world-2015-5" target="_blank">http://www.businessinsider.com/minimum-wage-around-the-world-2015-5</a></div> <div>자료 작성 당시가 100엔이 구백원대 ,달러가 천원대인 시기같습니다. (환율에 큰 차이가 있음)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739"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alt="chart-oecd-minimum-wage-big.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1/1453034005DSeWP3LQMyQGtJo.png"></div><br></div> <div><br></div> <div><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