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지난시점...)에 최저임금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div>많은 대학생들과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div> <div>'최저임금을 현실적인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고</div> <div>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은</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운영에 크나큰 부담이다'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span></div> <div>세금도 '누진세'라는 것이 있고 한참 뜨거운 감자였던 '소득에 비례한 벌금(혹은 범칙금)'과 같이</div> <div><b>총 자본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도입할 수는 없는걸까요?</b></div> <div><br></div> <div>예컨대, 총 자본금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6000원 적용,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총 자본금 10억 이하는 7000원</span></div> <div>대기업이거나 그에 비례하는 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최저임금 1만원 등과 같이 말입니다.</div> <div>수많은 소상공인과 임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총 자본금 5억원 이하에 포함되어</div> <div>영세업자들은 무조건 높은 시급을 줘야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div> <div><br></div> <div>Q. 법을 이렇게 제정하면 실정법에 어긋나는 건가요...?ㅋㅋㅋㅋ</div> <div><br></div> <div>P.S. 물론 예상되는 부작용은 있습니다.</div> <div>시행초기 5억원 이하의 영세업자들은 무조건 최저 시급만을 주려 할테니, 초기에는 잡음도 예상됩니다만</div> <div>대기업에서 (법이 강제한)모범을 보임으로서 필요한 경우 숙련된 알바를 쓰기위해서 자연스럽게 평균 임금은 인상되고</div> <div>정말로 숙련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자리를 지킬 사람이 필요한 영세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사람을 구해쓸 수 있는거 아닌가...</div> <div>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ㅋㅋㅋㅋ</div> <div>한국의 기형적인 기업형태에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div> <div><br></div> <div>적다보니 임금 피크제를 반대로 적용한듯한 느낌도 있군요...ㅋㅋㅋㅋ</div> <div>쓸데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br></div> <div><font size="3"><b>3줄요약</b></font></div> <div><font size="3"><b>1. 최저임금을 자본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면 안될까?</b></font></div> <div><font size="3"><b>2. 그에 맞춰서 돈많은 회사는 높은 처저임금을 적용하고</b></font></div> <div><font size="3"><b>3. 째깐한 가게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b></font></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