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IMF때는 신용의 증가(신용카드, 장기부채 등)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켰습니다. </div> <div><br></div> <div>소득 이상의 소비가 가능하였고, 소비가 소득과 순자산을 증가시켰습니다. </div> <div><br></div> <div>그 결과 사람들이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고, 경제 순환이 가능했습니다. </div> <div><br></div> <div> </div> <div>하지만 신용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부채는 언제가는 상환해야 하는 돈이고, </div> <div><br></div> <div> </div> <div>김대중 정부 때 증가시킨 부채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소했어야 했습니다. </div> <div><br></div> <div>국가 부채를 조절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div> <div><br></div> <div>이명박 정부 때 부채를 남발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IMF 탈출을 위해 신용 증가를 택했던 김대중 정부의 정책의 부작용은 노무현 정권을 통해 </div> <div><br></div> <div>연착륙되는 듯 싶었으나, </div> <div><br></div> <div>이명박 정부 때 꺼져가는 신용 버블의 리스크 불씨를 제대로 확대시켰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IMF때와 달리 최근이 더 문제되는 것은 당시에는 신용을 통해 부채를 증가시킬 여력이 있었습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현재는 부채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div> <div><br></div> <div> </div> <div><b>이제는 늘어날 빚으로 인해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b></div> <div><br></div> <div>그리고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심각하게 높은 편이고, </div> <div><br></div> <div>많은 부채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담보 처분으로 인해 담보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채무자의 소득 감소와 신용하락은 부동산으로 악재가 퍼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div> <div><br></div> <div><b>부동산 하락이 발생할 경우 국내는 겉잡을 수 없는 대형 악재가 발생합니다. </b></div> <div><br></div> <div><br></div> <div>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상황은 IMF 상황보다 심각합니다. IMF는 부채 증가를 통해서 경제 순환을 시킬 여력이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디레버리징 상환은 통화 정책을 이용한다고 해서 경제 순환을 하기 어렵습니다. </div> <div><br></div> <div>단순 불황이면, 금리 인하를 통해 화폐를 풀면 되지만 </div> <div><br></div> <div>현재 상황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화폐가 순환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div> <div><br></div> <div>디플레이션 상황과 유사합니다. </div> <div><br></div> <div> </div> <div>민간 부채가 증가하고, 소비, 개인 자산이 감소하는 악순환은 정부의 부채 및 적자도 증가 시킵니다. </div> <div><br></div> <div> </div> <div>결국 국가 몰락의 위기를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자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b>부동산 가격을 방어</b>할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소비가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div> <div><br></div> <div> </div> <div>국내 소비 증가에 한계 봉착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b>수출 강화</b> 혹은 <b>외국인 지출 증가(투자유치, 관광객 유입 등) 유도로 방향</b>을 잡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div> <div><b><br></b></div> <div>부동산의 경우 가격 하락이 우려되면, </div> <div>각종 제한 풀기 및 투기꾼들에게 특혜 남발 </div> <div>외국인에게 혜택을 남발 등을 통해서라도 </div> <div>부동산 가격 지지하는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은 정부입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