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채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에 대한 채무를 상시적이고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정책화 또는 법제화하는 것."
박근혜가 부동산가치를 억지로 막고 있는 것은 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살 수 있는 주체나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국인에게 팔거나 재벌들이 더 사도록 종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0조원의 돈을 땅에 낭비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는 저버렸지만 정권에 성의는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 시간동안 박근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취약한 가계를 안정화시키고, 부동산리스크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연체율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그 만큼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본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다가 돈을 벌 기회조차 더 희미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모든 종류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매우 경계해야합니다.
지금도 이런 부채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줄어야하지만 늘어나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이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풀고, 정권에서 부동산관련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를 봐주고 있기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채무를 만듬으로써 채무상환시점을 뒤로 연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감당 못 하는 빚을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가계의 구매력을 지켜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현재는 가계의 문제입니다. 부채와 소득의 문제로 소비성향이 극도로 위축한 상태에서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자산가치가 하락하여 추가로 빚을 내야할 경우, 가계에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경우, 극도의 실업률과 구조조정이슈, 경기충격이 온다면 당연하게도 가계의 구매력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자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던 내수관련기업들에게는 위기가 올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가진 이슈들은 뉴스만 봐도 널려있습니다. 중국성장둔화, 인구조정, 환률,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유가하락으로 인한 중동의 재정악화, 메르스, 유로권이 가진 문제들과 IS등등.. 항상 약점과 상황이 만났을 때, 큰 사고가 터진다. 지금은 관리해야할 때입니다.
아무리 국내시장이 작다고하지만 전세계 30위권은 됩니다. 수출주도형이고, 내수가 줄었어도 gdp의 반 정도는 내수가 차지합니다. 내수만으로, 혹은 상당부분 내수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은행은 가계대출부실로부터 1차적인 피해는 덜하겠지만, 이런 구조때문에 2차, 3차적인 피해는 클 것입니다. 기업대출과 담보가치 하락때문입니다. 더구나 주식시장으로 몰려있는 자금들을 개인이 손실한다고 생각해보자. 은행은 수수료를 걷을 대상마져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 정부는 변동성을 확대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수수료만으로 먹고살기에는 은행의 덩치가 너무 큽니다. 은행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은 내수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는 행위이지만 은행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은행이 바라는 상황은 가계가 안정되어 내수시장의 리스크가 줄어들거나 세계경제가 회복되어 수출기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는 국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신경 쓸 곳은 가계 밖에 없습니다.
흔히, 은행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있으나마나한 채권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가 개인의 채권입니다. 은행은 오래된 채권을 손실처리합니다. 빚은 오래될 수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가정하기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실하게 상환해왔던 사람들이건.. 아니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은 은행의 지속적인 수익원이 되겠지만 이미 그건 추가수익입니다. 이미 등급이 떨어진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채권에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이 하우스푸어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그 월급만큼 시장을 형성했어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월급을 모을 수 있다면 그 만큼 복리효과가 생겨서 향후 꽤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고 출산률도 높을 것입니다. 이들은 부동산으로 그런 효과를 기대했지만 부동산은 이미 하락했고, 더 오를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빚에 메여있는 바로 그 만큼 국내시장 전체에는 돈맥경화가 생깁니다. 성실하게 상환된 돈은 직접적으로 사람이 시장에서 사용했어야했던 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들어간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지만.. 이것은 여러주체들의 균형이 맞아들어갔을 때의 가정입니다. 지금은 가계의 소비여력이 너무 형편없어졌기 때문에 가계의 돈을 최대한 보전시켜줘야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연체율이나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늘어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혹은 FRB의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현재 은행들이 상환해야할 이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적습니다. 버텨도 돈을 빌려준 내수기업들이 부실화될 것입니다. 내수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으로 유가상승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내에서 디젤기준으로 1400~1500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OPEC은 당분간 유가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황을 봐서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건데.. 유가는 생활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내수기업에는 돈이 들어가기 힘들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부채부담을 줄여 구매력을 보호해야합니다.
채무조정은 채권과 재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조정된 채권은 그 만큼의 가치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의지도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연체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실행 원칙을 살펴보자면..
1. 성실하게 상환을 해온 사람우대.
2. 채권마다 일정주기로 채무조정.
3. 상환금액이 원금+기준금리이자를 넘긴 채권은 반드시 조정.
4. 개인의 채권을 기관에서 기관으로 넘길 때는 반드시 채무자와 조정 및 협의.
5. 최소한 10~15년 실행.
지금 소비자의 구매력은 공유지로 생각해야합니다.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은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국가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박근혜 경제팀이 해야할 일이었다. 세월호나 메르스, 탄저균등.. 여러 대처들이 전혀 미덥지 못 하고, 주변 인사정책과 기타등등.. 을 보면 전혀 미덥지 못하지만.. 이런 일이 필요하고 하지 않고 있음이 무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채무조정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 유효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018년부터를 고비로 보고 있기때문입니다. 채무조정외에도 출산률, 의사결정속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행, 과학기술투자, 청년실업등등.. 많은 일들을 해야하지만.. 뭐.. 그럴 생각도 없고 무능한 세력이 할 리가 없습니다.
이 인식에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