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MB와 현정부가 명확히 갈립니다. <div>MB시절엔 아무문제 없는데 쓸때없는 걱정이라고 일축했고</div> <div>현정부에선 절대 늘려서는 안되는 금기사항이 됬죠.</div> <div>사실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고 그 정치가가 그 정치가 입니다.</div> <div>그때도 문제있는걸 알았지만 정권 유지해야하니 쌩까다가 정권 바뀌니 말바꾼것 뿐이죠.</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현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span></div> <div>공기업부채건처럼 이번에도 임기말까지 이런 태도를 유지할거라고 봤는데 현실은 꽤 심각한가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30558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305588</a></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한말을 </span>정리해 보면</div> <div>1. DTI,LTV 완화책이 올여름 일몰되는데 연장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div> <div>2. 이유는 가계부채증가가 심각해서인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고민중이다.</div> <div><br></div> <div>이 사람이 금융위 소속이라는게 놀라울 뿐입니다.</div> <div>금융위와 재경부는 금리인하와 규제완화를 통한 부채증가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곳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어제 KDI가 한 얘기입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5171">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5171</a></div> <div>대충 정리하자면</div> <div>1. 은퇴후 소득이 급감하는걸 고려해 DTI를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div> <div>2. 대부분 이자만 내는데 이걸 원리금도 내도록 바꿔야 한다.</div> <div><br></div> <div>사실 몇주전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은 그나마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서 원리금도 내게 하자는 아이디어로 시행한건데 미달됬죠.</div> <div>즉, 나머지는 그정도 당근을 줘도 그럴 여력이 안됬던 겁니다.</div> <div>KDI가 이런 상황을 모를리는 없을텐데 나중에 문제가 됬을때 면피하려고 저러는게 아닐까 싶네요.</div> <div><br></div> <div>오늘 공안통이 총리로 지명됬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KDI가 저런 소리를 하고 빠져나가려 하는걸 가장 짜증나게 보는곳도 그곳이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런애들 군기잡는데는 공안통이 최고였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근데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네요.</span></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