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사설만 보는 편인데 오늘은 조선일보 사설도 봅니다.
[사설]생산, 소비,수출 '빨간불'. 경기 살릴 방안 언제 나오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발목이 묶인 기업들은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규제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고 경제 살리기를 부르짖은 2년동안 규제는 전혀 철폐하지 않은 것인가요.
지난 정권 역시 경제 부흥을 선전했는데 그 때 철폐한 것은 무엇이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규제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투자에는 적합한 나라가 아니며,
투자라는 지출없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투자를 하지 않을수록 정부는 투자를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이 투자없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투자금이라는 지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에 따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쓴 한 문장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현재의 친기업적인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막는다는 겁니다.
투자할 생각 없는데 거기다 투자하지 말라고 정책펴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