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도심지의 경우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함 <div><br></div> <div>일반적으로 XX신도시(분당,일산 등등)라고 불리는 곳은 계획도시 입니다. </div> <div><br></div> <div>시기적으로도 내수, 수출 모두 빵빵하게 터지고 있던 시기라, 국민 보유차량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고,</div> <div><br></div> <div>따라서 도로도 시원하게 뻥뻥 뚫리고, 물론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예상수치 계산을 통해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구 도심지라 불리는 지역입니다.</div> <div><br></div> <div>어찌보면 과거에 잘 나가던 지역이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재정비(재건축 및 재개발)이 안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간단히 말하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즐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div> <div><br></div> <div>이런 곳이 문제 입니다. </div> <div><br></div> <div>아예 깡촌처럼 주택도 드문드문, 인구도 드문드문 하면 주차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이런 구 도심지는 인구도 적지 않은데다가, 주택도 제멋대로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지어놓은 상태이고, </div> <div><br></div> <div>하..... 정말 한숨만 나오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교통이나 주거생활관련 공학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의 주차면은... </div> <div><br></div> <div>그 지역의 주차보유대수의 1.4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주거지에 대한 주차면 1개, 근무지에 대한 주차면 1개. 총 2개가 필요하지만.</div> <div><br></div> <div>동일 시간대에 2면을 다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자동차가  집 아니면 회사에 있겠죠)</div> <div><br></div> <div>암튼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 대충 자동차 1대당 1.4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데 말입니다.</div> <div><br></div> <div>일반적으로 구도심지의 주차면은 평균 1대가 안된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최초 사람들이 주택을 지을때는(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이겠지요;;) 이렇게 가정마다 차들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겠지요.</div> <div><br></div> <div>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꾸준하게 공영주차장을 짓고는 있지만... </div> <div><br></div> <div>차량 보유대수에 비해 격차는 계속적으로 벌어져왔습니다.</div> <div><br></div> <div>제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면 보유비율은 1(자동차수) : 0.7(주차면) 입니다.</div> <div><br></div> <div>최악의 상황이죠.</div> <div><br></div> <div>해결이 안됩니다.</div> <div><br></div> <div>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하고 싶어도, 실제로 100대중 30대는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 차들은 결국 도로로 나오게됩니다. 이면주차이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2. 주차단속은 어렵지는 않지만 상당히 곤란한 일입니다.</div> <div><br></div> <div>주차단속!!! 말은 무지하게 쉽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말이죠. 인프라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실질 자동차주들에게만 덤터기 씌우는 것도 올바른 일은 아닌듯 합니다.</div> <div><br></div> <div>요즘 주차단속 기술 아주 좋습니다. 단속원들이 일일이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 여기서 잠깐....</div> <div><br></div> <div> 1. 주차단속의 원래 관할기관은 경찰서 입니다.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은 도로교통법이며, 해당 법률에 대한 주 적용기관은 경찰서입니다.</div> <div><br></div> <div> 2. 주차에 관한 업무를 경찰서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밑의 글처럼 치안을 주로 해야 하는 경찰이기 때문에..</div> <div> </div> <div>    때문에, 일부 주차단속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합니다. 때문에 구청, 시청에서 교통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합니다.</div> <div><br></div> <div> 3. 관공서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권한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만 해당됩니다. </div> <div><br></div> <div>    그리고 일반적인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큰~~ 도로만 해당될 겁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버스가 다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div> <div><br></div> <div> 4. 이 외의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도로에서의.... 시민들의 주차에 관한 갈등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신다면...</div> <div><br></div> <div>    ....;;;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div> <div><br></div> <div>    관공서는 그냥 옆에서 갈등자들 사이에서 큰 일이 나지 않게 지켜보고 있을수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5. 예를 들어, 주택가 골목등에서 내집앞에 누가 차를 주차해놓고 사라졌으며, 연락도 안받는 상황. 길이 좁아서 내 차도 못나가는 상황..</div> <div><br></div> <div>    어찌하나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사설 견인차 불러서.. 그 차 견인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    다만, 경찰관 한명 불러낸 상태에서 상황을 공증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정도?</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얘기가 딴 곳으로 많이 벗어났습니다.. </div> <div><br></div> <div>아무튼, 요즘은 주정차단속 엄청 쉽습니다.</div> <div><br></div> <div>큰 도로만 단속하면 되기 때문에 단속차량으로 한번 쓰~~윽 지나가면 </div> <div><br></div> <div>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불법주정차차량 번호판이 전부 스캔되서 저장됩니다. </div> <div><br></div> <div>일정시간이 지난 후(당연히 5분은 지나야 겠지요..) 다시 한번 쓰~~~ 윽 지나가면서 번호판 스캔합니다.</div> <div><br></div> <div>이전 스캔했던 번호와 비교해서 동일한 번호가 있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입니다.</div> <div><br></div> <div>해당 데이터 다운받아서 고지서 프로그램 돌리면.. 고지서 출력되고..</div> <div><br></div> <div>우편으로 통지하면 과태료 들어오겠죠.</div> <div><br></div> <div>네... 진짜 엄청 쉽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저런 방식은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단속원들 사용하여 안내스티커도 붙이고, 일일이 문자도 보내서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연락도 하게 됩니다.</div> <div><br></div> <div>주차단속하시는 분들... 오전 단속있는 날은 오전7시부터 밤 10시까지 도보로 단속하고 다닙니다.</div> <div><br></div> <div>어찌보면 바보 같지 않습니까?</div> <div><br></div> <div>자동차로 쉽게 단속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인건비 들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3. 단속을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div> <div><br></div> <div>민원이 무서워서 행정집행을 두려워하면 관공서가 있을 필요가 없는 일이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집행은 꼭 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주차단속에 관한 민원은 상당히 난감한 일입니다.</div> <div><br></div> <div>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의 주차면은 자동차당 0.7면 정도 입니다. </div> <div><br></div> <div>100대의 차 중 30대는 매일매일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합니다.</div> <div><br></div> <div>30대중 20대는 어찌저찌 불법주정차대상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합니다.(골목길 및 아파트 이면주차 등등)</div> <div><br></div> <div>하지만 결국 10대는 불법주정차단속구역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div> <div><br></div> <div>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8만대 입니다.</div> <div><br></div> <div>매일매일 8천대 가량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div> <div>.</div> <div><br></div> <div>솔직히 차량으로 주정차 단속을 한다면, 아마 1주일마 해당 지역 전부를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을 겁니다.</div> <div><br></div> <div>담당 직원들도 본인차 단속된 민원인들한테 전화로 한번에 10분씩 욕 먹는 거야 늘상 있는 일이니 그러려니 할 겁니다. </div> <div><br></div> <div>담당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정말 심한 욕을 길게 하는 민원인 전화의 경우에는, 수화기 멀찌감찌 떨어뜨려놓고 그냥 듣고만 있는다 하더군요.</div> <div><br></div> <div>암튼 머 그렇답니다.</div> <div><br></div> <div>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관공서에서도 그냥 단속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전체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니,</div> <div><br></div> <div>늘상 민원인에게 듣는 얘기인.. " 저 집 차는 만날 불법주정차 해도 딱지 안 끊더만, 왜 나만 끊는 건데? 내가 우스워?"를 듣지 않아도 된답니다.</div> <div><br></div> <div>소득있는 곳에 세금!!!  머 이런 말도 있듯이...</div> <div><br></div> <div>불법있는 곳에 벌금!!! 제대로만 부과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도 되구요</div> <div><br></div> <div>하지만...</div> <div><br></div> <div>실제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4.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쩔 수 없이 계속적인 벌금을 내는 곳에 살고 싶으시겠습니까?</div> <div><br></div> <div>윗 문장이 근본적이 문제입니다.</div> <div><br></div> <div>만약 차량으로 주정차 벌금을 부과하러 다니면 일주일에 8천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어쩔수 없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로 나온 차량 8천건에 대해서 3만원짜리 과태료고지서를 부과한다는 거죠.</div> <div><br></div> <div>일주일에 무려 2억 4천입니다. 헐~</div> <div><br></div> <div>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미친척 하고 단속하고 다니면 저런 과태료가 일주일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수치상으로 가능합니다. </div> <div><br></div> <div>한달이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년이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 생기네요. </span></div> <div><br></div> <div>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생기니까 좋다고 저짓을 할까요?</div> <div><br></div> <div>아니요..전형적인 소탐대실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만약 다세대주택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어쩔수 없이 도로에 차를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매달 10만원가량을 과태료로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div> <div><br></div> <div>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차를 팔아버리거나.</div> <div><br></div> <div>제 직업이 자가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면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1) 이런 식으로 8천대를 보유한 가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div> <div><br></div> <div>2) 가구당 1.5대 보유라고 쳐도 6천가구가 빠져나갑니다.</div> <div><br></div> <div>3) 3인가구 기준으로 18000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div> <div><br></div> <div>4) 인구수가 갑자기 줄어들어 지역상권이 어려워집니다. 문 닫는 지역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무너집니다.</div> <div><br></div> <div>5) 또 인구가 빠져나갑니다.</div> <div><br></div> <div>이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죽은 지역이 되어 가는 거니까요.</div> <div><br></div> <div>물론 지리적으로 괜찮은 곳이라면, 인구가 빠져나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거나, 다시 예전 인구수준으로 반등될 수는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이클 기간동안 힘들 것입니다. 인구수가 곧 예산이고, 예산이 곧 살림이니까요..</div> <div><br></div> <div>위 시나리오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div> <div><br></div> <div>아닙니다. </div> <div><br></div> <div>실제로 과태료 폭탄 날렸다가 폭망할 뻔 했던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5. 어쨌든 저런 이유로 주정차 단속을 무작정 법대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주정차 단속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없겠죠.</div> <div><br></div> <div>때문에 불법주정차단속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반의 인원이 직접 나갑니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그 일대의 불법주정차 차량소유주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죠~</div> <div><br></div> <div>"5분안에 차를 이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그 연락을 보고 부리나케 달려와서 차를 빼는 분들도 있으며,</div> <div><br></div> <div>미쳐 연락을 받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소유주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중에서도 제일 문제는... 애매하게 뒤늦게 돌아온 불법주정차 차량주입니다.</div> <div><br></div> <div>- 10분 정도 지나서 차량으로 돌아온 후 경고문을 발견합니다.</div> <div><br></div> <div>- 단속부서에 전화해서 나는 분명히 5분안에 왔는데 경고장 붙인 담당자가 사라졌다.</div> <div><br></div> <div>- 난 열받고 억울해서 과태료 못낸다.</div> <div><br></div> <div>( 사실 주정차단속인원이 단속대상시간을 지키지 않고 먼저 자리를 이탈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민원발생이 더 귀찮기 때문에 오히려 </div> <div><br></div> <div>  10분 이상 그 근처에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 위 경우 어쩔수 없이 실제 과태료스티커 발부시간과 민원인 전화가 온 시점을 계산합니다. 대부분 당연히 5분이상 주정차 한것으로 보입니다. )</div> <div><br></div> <div>( 그래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근처의 CCTV가 있으면 실제 주정차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어쨌든 이 정도까지 진행되는 분들은 거의 배째라 수준입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나는 억울하다. 난 5분 안넘었다죠.</div> <div><br></div> <div>그리고 이 분들 하는 멘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div> <div><br></div> <div>요약하자면 " 다른 차들은 딱지 안 끊더만, 왜 나만 가지고 지랄이야. 내가 우스워"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오유 분들은 그럴리 없으시겠지만...</div> <div><br></div> <div>민원인들이 제발 전화로 욕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과태료 관련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div> <div><br></div> <div>너무 심한 욕을 들었다고 울면서 녹취본 뜨러와서, 같이 들어보면 참.... 말도 안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암튼 머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네요.</div> <div><br></div> <div>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정도입니다. </div> <div><br></div> <div>잘못된 사실은 다른분들이 지적해주시겠죠? ^ㅡ^;;</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