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번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시사게시판에 오신 당신은, 
또는 상주하고 계시는 당신, 
또는 의료게시판을 주로 이용하시고, 자유게시판을 좋아하시고,
컴게에서 활동하시며, 가끔은 너무 시사가 많이 올라와 유머가 없다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이명박근혜는 싫은 당신은,

문케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선택지는 댓글로 갑니다.  

부연설명: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는 얼마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의료보험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 치료과목을 “급여”항목이라고 하며, 지원되는 비용을 “의료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흉부외과, 심장외과 같은 대단히 힘들고 치료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과의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병원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손해를 보기 싫어 해당 진료과를 폐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치료는 병원 마음대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비급여”항목이라고 합니다. 많은 병원이 비급여 치료를 늘려 수익을 늘리고 싶어하며, 그래야 “손해를 보거나 돈을 벌기 힘든” 급여 항목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일부를  급여로 변경하게 되어 있어, 의사들은 수익감소 = 흉부외과 같은 중요한 과의 적자로 인한 폐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급여”항목에 대해 의료보험에서 더 많은 돈을 의사들에게 지원하여, 병원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수가 상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