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글] 남양주병 주광덕 판결문 불법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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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348463

작성자 : 붉은십자군★

추천 : 217

IP : 223.62.***.173

댓글 : 1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7/06 22:54:01

원글작성시간 : 2017/07/06 22:24:18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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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글] 남양주병 주광덕 판결문 불법유출

법치주의 국가에서 통치는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통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개인에 대한 판결문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는 엄벌받아 마땅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했으니 그 죄가 첫째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의 권위를 무시했으니 그 죄가 둘째요
온 나라에 넘치는, 올바름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애써 외면하며 선출직 공무원이면서도 권력욕을 위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니 그 죄가 셋째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그 이름을 외쳐주시기를 청원합니다.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주광덕+판결문+불법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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