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를 만들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설치 ▲정부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이기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등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책포럼에서 자신의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은 반만 맞는 말"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앞장서야 하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를 당장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의료, 교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현재 7.6%에서 3%포인트 올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소방인력을 신규채용하고, 연간 1만6700명에 달하는 의무경찰을 폐지한 뒤 이 인원만큼 정규 경찰을 신규충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인구 1000명당 0.4명에 불과한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25만명으로 늘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다고 했다.
(사진=자료사진)근로시간을 조정해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충북 충주의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를 거론하며 "이 회사는 지난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했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것처럼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포함해 최대 20만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 임금격차 해소·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됐다"며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문 전 대표는 정규직 고용을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해 불공정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인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관련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ps 경총과 전경련이 싫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