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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230323
    작성자 : 쿠키★
    추천 : 297
    조회수 : 25832
    IP : 175.211.***.22
    댓글 : 9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1/29 20:38:15
    원글작성시간 : 2016/01/29 13:26:23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30323 모바일
    게임하다 욕설 신고!! (진행중) (긴글주의) (경찰 빡침주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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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br></div> <div><font size="4"><b>여자친구랑 해어졌음으로 음슴체</b></font></div> <div><br></div> <div>작년 11월초 친구와 함께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글쓴이는 친구랑 게임을 했음</div> <div>게임 시작전 같은팀 a,b,c는 캐릭터 선택창에서 자기들끼리 어디어디서 신발이 할인중이다.</div> <div>마음에 드는 신발도 발견했는데 근데 사이즈가 없어서 구매하지 못하였다.</div> <div><br></div> <div>라는 대화를 하길래 키170중후반에 발사이즈 240mm인 나님은 평소 원하는 남자사람신발은</div> <div>거의 무조건 250mm부터 시작하기에 뒷꿈치만 공룡피부가 되는 슬픔이 있어 발싸이즈가 궁금해짐</div> <div><br></div> <div>글쓴이의 사이즈가 몇인데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라는 한마디에</span></div> <div>A는 니애@미 가슴컵 이라고 대답함</div> <div><br></div> <div>아... 이 친구들 안되겠구나 하면서 이때부터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함</div> <div>아니다 다를까 게임이 시작되도 게속되는 욕설에 욕하지말라고 하였지만</div> <div>욕설은 게속됨 심지어 어머니의 다리를 비틀어버린다. 라는 협박도 서슴치 않음</div> <div><br></div> <div>신나게 스크린샷을 찍고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ㄱㄱ</div> <div><br></div> <div>경찰왈 : 게임캐릭터가 너는 아니잖아여, 특정성이 인정안됨</div> <div>나 : 친구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지칭한게 나인걸 알수있음! 판례들도 있잖음? 여기 인터넷기사도 보셈!</div> <div>경찰왈 : 아 그건 다른 경우고 이건 안된다구요 블라블라 </div> <div>나 : 그럼 녹음해도 됨?</div> <div>경찰왈 : 안됨 그거 불법임 ㅇㅇ </div> <div>나 : 대화의 당사자로서의 내용녹취는 불법이아님</div> <div>경찰왈 : 도청관련된 법안을 들이밀며 개소리</div> <div>나 : (납득도 안되고 당사자로서의 대화는 괜찮은것을 알지만) 일단 알겠으니까 접수나 하세요.</div> <div>경찰왈 : 고소장 접수하셔도 어차피 혐의없음으로 끝나여 일단 고소장을 받아는 드릴께</div> <div>나 : 알겠음 ㅇㅇ</div> <div><br></div> <div>그렇게 처리후 경찰전산상 사건이 접수가 되면 문자로 사건번호가 와야 되지만 1주일이 넘도록 사건번호가 안옴</div> <div>아... 이생키들이 접수처리를 하지도 않는구나 싶어서 고소장을 다시작성해 2차 방문함</div> <div><br></div> <div>감찰실로 찾아가 나 고소장 제출했는대 지금까지 접수도 안하고 조사도 안함!!!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형사소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감찰원 : 둘이 잘 해결하고 고소장을 가져왔으면 접수를 해줘야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형사 : (매우 불쾌하고 화가났지만 참아가며) 그떄 접수했다고했잖아여</span></div> <div>나 : 근데 왜 사건번호 문자조차도 않옴? 장난함?</div> <div>형사 : 아 접수하고 조사해드릴꼐여 그럼되잖음?</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size="5"><b>그렇게 겨우겨우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함!</b></font></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와 SICK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한명은 경기도 평택, 한명은 경기도 안산 지청으로 검사배정되 수사 들어감</div> <div>그런데 한명은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됨</div> <div><br></div> <div>내용을 알고보니 접속당시의 IP로그기록이 KT에 남아있지 않아 아이디명의자가 그시간에 게임을 했는지</div> <div>확인할 수 없어 범인을 특정지을 수 없어 해당 아이디에 대한 범죄행위가 기소중지 상태로 남는다고 함</div> <div><br></div> <div>심지어 나머지 두명과 나이대도 지역도 다르다고 해서 명의도용이 의심되기도 한다고 함 (형사 본인의 발언)</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6"><b>이상함 </b></font></span></div> <div><br></div> <div>진짜 이상함 보통 상식선에서 수사중 여죄가 드러날 경우 여죄도 함께 수사를 진행해 처벌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싶음</div> <div>그래서 수사촉구요청서를 검찰측에 보냄</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1/1454040825kwfeGnpkQCskqdPIA7ITvcu.jpg" width="518" height="807" alt="노오오력2.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이러고 있는 도중 경기도 안산 담당 검사실에서 연락이옴</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님 이거 추가제출서류 없으면 혐의없음 처리할껀데 자료 있나여?</span></div> <div><br></div> <div>아니 이게 무슨소린가 싶음</div> <div><br></div> <div>분명히 내 얼굴과 이름 나이등 모든 인적사항을 알고있는 친구가 함꼐 욕설을 목격하였고</div> <div>가해자 셋과 피해자인 나를 제외한 제3자인 내 친구가 있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며</div> <div>그 제 3자인 내 친구가 해당 게임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나를 알고 있음으로 특정성도 인정되고</div> <div>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있어 고소를 하겠다 경고를 수차례 줬음에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기에</div> <div>모욕성 또한 인정되는데 혐의 없음 이라니!! 이건 말도 안된다 싶었음</div> <div><br></div> <div>그래서 친구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함</div> <div>그리고 다른 판례들을 찾아 법률해석까지 해서 같이 보냄</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div> <div><br></div> <div>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20pt;">대법원 판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20pt;">1 </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5pt;">모욕죄는 대면하지 않아도 성립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5pt;">.</span></p> <p>   </p><p></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대법원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2004. 6. 25.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선고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2003</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4934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판결</span></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명예훼손</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일부 인정된 죄명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모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폭행</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미간행</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판시사항</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1]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span></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2]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소극</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3]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span></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4]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span></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5]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span></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6]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span></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7]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span></p> <p>   </p><p></p> <p><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 </span></u><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표시 당시에 제</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3</span></u><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3</span></u><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 </span></u><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 </span></u><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행위자가 피해자를 대면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span></u></p> <p><span lang="en-us" style="font-size:9pt;line-height:1.5;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family:'함초롬바탕';">출처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9pt;line-height:1.5;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family:'함초롬바탕';">대법원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9pt;line-height:1.5;letter-spacing:0pt;">2004.06.25.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family:'함초롬바탕';">선고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9pt;line-height:1.5;letter-spacing:0pt;">2003</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family:'함초롬바탕';">도</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9pt;line-height:1.5;letter-spacing:0pt;">4934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family:'함초롬바탕';">판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9pt;line-height:1.5;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family:'함초롬바탕';">명예훼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9pt;line-height:1.5;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family:'함초롬바탕';">일부 인정된 죄명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9pt;line-height:1.5;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family:'함초롬바탕';">모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9pt;line-height:1.5;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family:'함초롬바탕';">폭행</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9pt;line-height:1.5;letter-spacing:0pt;">] >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family:'함초롬바탕';">종합법률정보 판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9pt;line-height:1.5;letter-spacing:0pt;">)</span></p> <p>   </p><p></p> <p>  </p> <p><span lang="en-us"> </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20pt;">대법원 판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20pt;">2 </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5pt;">제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5pt;">3</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5pt;">자가 함께 있으면 성립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5pt;">.</span></p> <p>   </p><p></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대법원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1990.9.25.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선고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90</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873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판결</span></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모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공</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1990.11.15.(884),2219]</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판시사항</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6</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의 모욕죄 성립 여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적극</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판결요지</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동네사람 </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4</span></u><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명과 구청직원 </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2</span></u><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span></u><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저 망할년 저기 오네</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span></u><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span></u></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출처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대법원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1990.09.25.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선고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90</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873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판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모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종합법률정보 판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p> <p>  </p> <p></p><p></p> <p>   </p><p></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20pt;">헌법 재판소 판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20pt;">3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20pt;">핵심적인 판결</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5pt;">모욕죄의 특정성은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15pt;">.</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불기소처분취소 </span></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2008. 6. 26. 2007</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헌마</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461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전원재판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판시사항</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결정요지</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p> <p><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 </span></u><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 </span></u><u><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span></u><u><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weight:bold;">. </span></u></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ID)</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p> <p></p><p></p> <p><span lang="en-us"> </span></p> <p><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20pt;">v</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상위 판례들을 참고 하여 사건을 풀자면 </span></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피해자 글쓴이의 캐릭터 다리우스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특성상 해당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해서 피해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며 제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3</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자인 피해자의 친구인 나 글쓴이 친구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해자</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1,2,3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함께 총 다섯명이 대화를 하는 팀채팅창 내에 모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p> <p></p><p></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모든 욕설의 대상이 다리우스 즉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임으로 그 표현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특정성 또한 성립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p> <p></p><p></p> <p><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또한 수 차례 고소의 가능성을 언급하여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성희롱을 함에 있어 태도를 고치거나 멈추지 않았기에 피해자 글쓴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p></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러한 내용을 보내자 혐의가 인정되고 경기도 안산의 가해자는 30만원 약식기소가 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이후 경기도 평택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대 합의를 할거냐고 물어봄</div> <div>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한 직후여서 100만원에 합의원하고 안하겠다면 법대로 하고</div> <div>별도로 민사소송 걸어서 그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00만원에</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소송비용 포함해서 받아낼꺼니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잘 생각해보고 연락달라하고 연락처 알려주라 함</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이제 나머지는 성명불상의 가해자 C를 찾아 잡는 일뿐인데 일단 수사촉구요청서를 검찰에 보냈으니</div> <div>답변이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음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3줄 요약</div> <div>친구랑 롤 하는데 3명이서 친구인 무리가 글쓴이를 욕함</div> <div>경찰이 수사안하려 해서 혼내주고 검찰이 혐의없음 주려해서 법률적 해석자료를 보내 혐의입증함</div> <div>가해자A는 30만원 약식기소 가해자B는 합의원해서 100만원 부름 가해자C는 경찰 쪼아서 잡아낼꺼임</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외에 현제 CL라텍스20T 들어있는 매트리스를 구해매했는데, 코너보호대도 없고 라텍스 대신 폴리우레탄폼 들어있음</div> <div>소비자보호원에 진정서넣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로 신고했으며, 변호사상담받으러 갈 예정</div> <div><br></div> <div><br></div> <div>전투민족 백수를 얕보지 말아라</div> <div>나 시간 많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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