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대북 퍼주기의 진실 [복습합시다]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fishmans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9-04

방문 : 2107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bestofbest_164624

작성자 : 헤이븐노트

추천 : 389

IP : 112.159.***.37

댓글 : 14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06/08 10:23:53

원글작성시간 : 2014/06/08 03:17:07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64624

모바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대북 퍼주기의 진실 [복습합시다]

<div> </div> <div>한번쯤은 보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하지만,</div> <div>오늘도 시사게에 보니까 햇볕정책 관련한 내용이 있더군요.</div> <div>정말 질리지도 않나봅니다.</div> <div> </div> <div>원출처는 이미 페이지가 사라지고 없더군요.. 서울신문 어느 기자분의 칼럼인데..</div> <div>제가 아는분이 블로그에 스크랩했던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조선일보가 밝혀낸 대북 퍼주기의 진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imageblock dual" style="font-family:'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color:#666666;line-height:15.600000381469727px;text-align:center;"> <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order="0" style="font-size:12px;color:#333333;line-height:1.3;margin:0px auto;"><tbody><tr><td style="color:#666666;line-height:1.3;"><img height="174" alt="" src="http://cfs7.tistory.com/image/15/tistory/2008/09/19/15/11/48d3429885f25" width="245"></td> <td style="color:#666666;line-height:1.3;"><img height="177" alt="" src="http://cfs7.tistory.com/image/20/tistory/2008/09/19/15/11/48d3429e181cf" width="245"></td></tr></tbody></table></div> 새로 서울신문에 입사한 수습기자 세 명에게 물어봤다. “퍼주기 퍼주기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대북지원예산이 얼마나 될 거 같으냐.” 대북 퍼주기에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수습기자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수습기자 모두 “글쎄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충 찍어보라고 재차 물어보자 한 수습기자는 “수십조원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다른 수습기자는 “10조원 가량일거 같다.” 또 한 수습기자는 “7~8조원”을 각각 찍었다.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서 ‘퍼주기’는 대단히 강력한 인식틀 혹은 ‘프레임’이다. ‘퍼주기’라는 말 속에는 북한에 너무 많이 주었다, 그것도 별 실익도 없이 갖다 줬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따라온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얼마나 퍼줬는지 아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프레임은 ‘진실’이 아니다. 프레임은 프레임일 뿐이다. 오늘자(2008.9.17) 조선일보는 대북퍼주기의 실체를 밝히는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선언의 합의 사업을 이행하려면 14조 4000여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통일부가 18일 밝혔다.”로 시작하는 조선일보 기사는 남북정상회담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게 목적이다. 이 기사는 한나라당 의원 윤상현이 통일부에 요청해 통일부에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근거로 나왔다. <div class="txc-textbox" style="font-family:'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color:#666666;line-height:15.600000381469727px;text-align:justify;border:1px solid rgb(238,238,238);padding:10px;background-color:#eeeeee;"> 조선일보 기사를 보려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9/2008091900024.html</div> 내 관심은 조선일보가 거액을 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한 자료에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경제협력 대가 등으로 재정과 민자를 합해 북한에 모두 3조 500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는 대목이다. 1년에 3500억원 지원이 퍼주기? 10년간 3조 5000억원이란다. 1년에 3500억원꼴이다. 이 정도면 퍼주기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은 날 한겨레 1면에 이런 기사가 있다. “통화당국이 3조 5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건 퍼주기일까 아닐까? 액수는 같다. 한쪽은 10년간 지원하면서 국회, 언론, 시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대북 ‘퍼주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예산낭비의 전형처럼 돼 버렸다. 그런데 다른 한 쪽에선 한 번에 그만한 액수를 지원한단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 ‘퍼주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민자유치 사업인 민자고속도로를 보자. 한겨레 보도(2008년 9월19일자)에 따르면 지난 7월 개통한 마창대교와 주변 연결도로(예정) 건설에 경상남도는 3800억원이 들어간다. 민간자본도 1900억원(차입금 포함) 투입된다. 민자사업자 수익보전을 위해 경상남도가 앞으로 30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돈도 1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1년에 3500억원꼴로 하고도 ‘퍼주기’ 욕을 바가지로 먹는 데 다른 곳에서는 다리 하나 짓는데 3800억원을 썼다. 다리 짓는 건 퍼주기일까 ‘투자’일까? <div class="txc-textbox" style="font-family:'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color:#666666;line-height:15.600000381469727px;text-align:justify;border:1px solid rgb(238,238,238);padding:10px;background-color:#eeeeee;"> 한겨레 기사를 보려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1061.html</div> 한겨레 기사는 민자도로를 건설할 때 통행량 예측을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엄청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창대교나 인천공항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국내 8곳의 민자도로에 투자해 운영 지분을 갖는 ‘맥쿼리 펀드’만 대박이 난다. “맥쿼리가 올 상반기 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익 2470억원 가운데 1040억원이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전해준 금액”이라고 한다. 대북 ‘퍼주기’를 그토록 비판했던 정치권과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단히 호의적이다. 심지어 학교시설물도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지 오래다. ‘퍼주기’ 비판의 선봉에 섰던 일부 언론이 민자사업을 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멀쩡한 돈을 수익보전해줘야 하는 비용과 대북 ‘퍼주기’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예산낭비라고 보는가. 돈 빌려주는 것도 퍼주기일까? 조선일보 보도에서 내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대북 ‘퍼주기’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계산법이다. 아까도 인용했지만 조선일보가 말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3조 5000억원” ‘지원’의 근거는 ①“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조성, 경제협력 대가 등”을 대상으로 ②“재정과 민자를 합해”라고 범주를 설정한 것이다. 당신이 보기에는 이런 논리전개가 합리적인가. 지난 ‘정부’ 10년간 ‘지원’을 따진다면서 재정과 민자를 합한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 민자라는 건 말 그대로 민간기업이 북한과 상거래 한 것을 말한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10.4 선언 합의사업 소요재원 추계’를 보면 “민간기업 상거래 관련”이라고 하여 “국민의 정부 8억 6532만불(약 8653억원) 참여정부 1억 6516만불(약 1651억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359만불(약 436억원)”이라고 돼 있다. (현 정부 이후 민간기업 상거래 액수가 비율로 계산했을 때 노무현 정부 5년보다 2배나 된다는 건 논외로 치자.) 현대 포괄사업권, 금강산 관광, 금강산 교예단, 금강산 시설이용 등, 개성관광 사업권,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등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 말하는 ‘정부 지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건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토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세우면서 중국에 내는 돈이 전부 중국에 퍼주는 돈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 content="Haansoft HWP 6.7.7.1023" name=Generator> 【민간기업 상거래 관련 현황】(출처:통일부) (단위 : 만불)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style="font-size:12px;font-family:'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1.3;border:medium none;border-collapse:collapse;"><tbody><tr><td width="176" bgcolor="#ccffff"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1.1pt .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구 분</td> <td width="98" bgcolor="#ccffff"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국민의 정부</td> <td width="79" bgcolor="#ccffff"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참여정부</td> <td width="79" bgcolor="#ccffff"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계</td> <td width="153" bgcolor="#ccffff"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1.1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이명박 정부('08.7 현재)</td></tr><tr><td width="176"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현대 포괄사업권</td> <td width="98"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45,000</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45,000</td> <td width="153"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td></tr><tr><td width="176"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금강산 관광</td> <td width="98"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40,070</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7,458</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47,528</td> <td width="153"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1,141</td></tr><tr><td width="176"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금강산 교예단</td> <td width="98"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381.2</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949.8</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1,331</td> <td width="153"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124.3</td></tr><tr><td width="176"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금강산 시설이용 등</td> <td width="98"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1,081.1</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3,758.3</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4,839.4</td> <td width="153"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613.5</td></tr><tr><td width="176"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개성관광</td> <td width="98"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91</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91</td> <td width="153"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759</td></tr><tr><td width="176"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개성관광 사업권</td> <td width="98"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300</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300</td> <td width="153"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700</td></tr><tr><td width="176"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td> <td width="98"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2,759</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2,759</td> <td width="153"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1,021</td></tr><tr><td width="176"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개성공단 토지임차료</td> <td width="98"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1,200</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1,200</td> <td width="153"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td></tr><tr><td width="176"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1.1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총 계</td> <td width="98"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86,532.3</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16,516.1</td> <td width="79"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103,048.4</td> <td width="153" height="3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1.1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4,358.8</td></tr></tbody></table> 그럼 조선일보가 말하는 3조 5000억원(김대중 정부 1조 5000억원, 노무현 정부 2조원)에서 민간기업 상거래 부분을 빼보자. 김대중 정부 약 6458억원, 노무현 정부 약 1조 8079억원, 두 정권 10년 동안 약 2조 3537억원 되겠다. 1년에 2353억원 꼴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수엑스포(EXPO)지원만 해도 1700억원이다. 여수 엑스포 지원과 대북지원. 한쪽은 기획재정부가 자랑할 만한 사업이고 다른 한쪽은 정부가 부끄러워할만한 ‘퍼주기’일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305억원과 참여정부 시절 3866억원 합계 4171억원은 경협부문이었다.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설 목적”이라고 돼 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필요해서 돈을 들인 ‘투자’라는 말이다. 여기에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 800억원도 포함되는데 이건 차관이다. 다시 말해 빌려준 돈이란 뜻이다. 다시 첫 논의로 돌아가보자. 대북 ‘퍼주기’라는 건 ‘인도적 대북지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개성공단 사업으로 한국 기업들이 돈 버는 것을 두고 ‘퍼주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꺼다. 통일부 자료에는 인도적 대북지원 예산 총규모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다. 바로 10년간 2조 366억원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6153억원, 참여정부 시절 1조 4213억원이다. < content="Haansoft HWP 6.7.7.1023" name=Generator> 【과거 정부별 대북지원현황】(출처:통일부)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style="font-size:12px;font-family:'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1.3;border:medium none;border-collapse:collapse;"><tbody><tr><td width="212" bgcolor="#ccffcc" colspan="2"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1.1pt .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구 분</td> <td width="125" bgcolor="#ccffcc"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국민의 정부</td> <td width="123" bgcolor="#ccffcc"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참여정부</td> <td width="129" bgcolor="#ccffcc"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1.1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계</td></tr><tr><td width="93" height="207" rowspan="5"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정부무상 지원액</td> <td width="119" height="44"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비 료</td> <td width="125" height="44"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2,753억원</td> <td width="123" height="44"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5,119억원</td> <td width="129" height="44"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7,872억원</td></tr><tr><td width="119"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긴급구호</td> <td width="125"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46억원</td> <td width="123"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1,294억원</td> <td width="129"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1,340억원</td></tr><tr><td width="119" height="4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민간단체</td> <td width="125" height="4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161억원</td> <td width="123" height="4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691억원</td> <td width="129" height="42"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852억원</td></tr><tr><td width="119" height="38"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국제기구</td> <td width="125" height="38"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626억원</td> <td width="123" height="38"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961억원</td> <td width="129" height="38"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1,587억원</td></tr><tr><td width="119" height="44"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소 계</td> <td width="125" height="44"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3,586억원</td> <td width="123" height="44"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8,065억원</td> <td width="129" height="44"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11,651억원</td></tr><tr><td width="212" colspan="2"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식량 차관</td> <td width="125"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2,567억원</td> <td width="123"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4pt solid rgb(0,0,0);padding:1.4pt;"> 6,148억원</td> <td width="129"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4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8,715억원</td></tr><tr><td width="212" colspan="2"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1.1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총 계</td> <td width="125"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6,153억원</td> <td width="123"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4pt 1.1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14,213억원</td> <td width="129" height="40" style="color:#666666;line-height:1.3;border-color:#000000;border-width:.4pt 1.1pt 1.1pt .4pt;border-style:solid;padding:1.4pt;"> 20,366억원</td></tr></tbody></table> * 식량차관은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 1% 조건으로 제공 여기에는 차관이라는 변수도 남아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 식량차관이 2567억원, 참여정부 시절 6148억원, 합계 8715억원이다. 물론 식량차관은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 1% 조건이다. 그냥 주는거라는 반론이 가능할거다. 그럼 과거 무상원조, 유상원조, 차관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미국이 못먹고 못사는 한국에 식량지원한 것은 어떻게 평가할텐가. 한국은 미국의 ‘퍼주기’ 덕분에 보릿고개를 넘어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됐나? 통계가 거짓말이라도 하게 하자 생각해보면 세상은 거짓말투성이 통계가 넘쳐난다. 통계를 갖고 장난치는 세력도 많다. 미국의 어떤 문인이 말했듯이 세상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대규모 감세를 발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에 절반 이상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대표적인 통계갖고 장난치기가 될 거다. <div class="txc-textbox" style="font-family:'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color:#666666;line-height:15.600000381469727px;text-align:justify;border:1px solid rgb(238,238,238);padding:10px;background-color:#eeeeee;"> 1년에 1억 2000만원 버는 이명박식 중산층을 인정하더라도 혜택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아니라 대부분 부자에게 간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보시라.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16143102</div> 가끔은 차라리 통계를 들이대는 거짓말이 고마울 때도 있다. 대북 ‘퍼주기’ 논란 와중에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퍼줬는데?”라는 질문에 답을 할만한 통계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퍼주기’를 그토록 공격했던 어느 언론도 “지난 10년간 인도적 대북지원에 쓴 돈이 다리 하나 짓는 예산보다도 적은 1년에 2000억원 상당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북한에 지원한단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2008년도 신재생 에너지 지원 예산이 5327억원이었다. 내년에 정부는 25%를 증액한 6670억원을 국회에 요구했다. 올해 새만금 개발예산은 1800억원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3367억원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새만금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투자일까 퍼주기일까. 북한에 ‘퍼주기’ 하는 것과 새만금에 ‘퍼주기’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betulo.blog.seoul.co.kr/1213" target="_blank" style="color:#666666;font-family:'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text-decoration:none;">http://betulo.blog.seoul.co.kr/1213</a> </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6/08 03:20:58 58.120.***.56 아혼 534325
[2] 2014/06/08 03:23:49 175.193.***.17 쌍문동또치네 465005
[3] 2014/06/08 03:29:36 61.77.***.78 푸른매혹자 105669
[4] 2014/06/08 03:36:39 223.62.***.228 littlegirl 466023
[5] 2014/06/08 03:40:01 121.179.***.24 뜨거운남자 273032
[6] 2014/06/08 06:16:33 223.62.***.82 하젤 424656
[7] 2014/06/08 06:29:23 183.96.***.247 큐컴벌붸치 157914
[8] 2014/06/08 06:45:46 175.212.***.244 느리게 377583
[9] 2014/06/08 07:00:11 110.11.***.54 Magnum357 340640
[10] 2014/06/08 07:15:15 117.111.***.237 도라온요플레 48302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