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전에 최악의 정책 맞춤형 보육에 관하여 글을 올렸던 글쓴이 입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aby&no=14703&s_no=1222968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45841">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aby&no=14703&s_no=1222968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45841</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맞춤형 보육 </b></div> <div><br></div> <div>지금 이게 뭔가 싶은 어머님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 아이는 대상자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div> <div><br></div> <div>계실 것 같아 한번 풀어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맞춤형 보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b></div> <div><b><br></b></div> <div><b>왜 원장들과 교사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b></div> <div><b><br></b></div> <div><b>나랑은 상관없는것 같은데 저기 나가계신 엄마들은 무엇인가?</b></div> <div><b><br></b></div> <div><b>난 대상자라 상관없지 않을까?</b></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선 결론 내자면 모두 문제입니다.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정책입니다. </b></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왜그런지 한번 풀어볼게요.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1. 맞춤형 (9시~3시)  or  종일반 (12시간)?  </b><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맞춤형 하실분들은 하고 종일반 할 사람들은 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건가?</b></div> <div><br></div> <div><br></div> <div>> 어린이집의 시스템은 보통 아이들을 모집한 후 반 아이들이 모집되면 선생님을 채용하게 됩니다. </div> <div><br></div> <div>물론 1학기 후반 2학기 초반에 들어오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니 이걸 미리 준비하는 원들도 있고, </div> <div><br></div> <div>처음부터 인원을 다 채워서 시작하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 0세반 3명에 선생님 한분.  1세반 5명에 선생님 한분, 2세반 7명에 선생님 한분. </div> <div><br></div> <div><br></div> <div>보통 정부에서 말하는 보육료의 책정방법이 문제라는게 뭐냐면 저렇게 반 인원이 모두 </div> <div><br></div> <div>채워져 있을때가 되어서야 어린이집에서 말하는 인건비 + 운영비가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죠. 모자르거든요. 5년전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거죠.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6년 간 통을어 보육료 인상을 해준 것은 작년 3%와  올해3% 합쳐서 6%가 다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즉 6년동안 1.5%씩 인상해준 셈인데, 한 매년 2천원정도 인상해준 셈이네요. </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모든 어린이집들이 위에서 말하는 것 처럼 0세반 풀 선생님 한분, 1세반 풀 선생님 한분,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세반 풀 선생님 한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렇게 되었을 시에 어느정도 유지는 됩니다. 비록 원장님 급여는 일부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못챙겨가시겠지만요. 물론 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자 그럼 반별 한명에서 두명정도 인원이 비어 있을 경우를 보자면, </div> <div><br></div> <div>그 반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반마다 한두명씩 비어있는 경우엔 적자가 납니다. </div> <div><br></div> <div>선생님 한분은 그대로 계신데 지원되는 보육료가 줄어들었기에 적자가 생기죠. </div> <div><br></div> <div>그 반의 인원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을수록 적자폭은 더욱 커집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이렇게 보니 보육료 지원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div> <div><br></div> <div>하여 어린이집에선 이걸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개선은 커녕 악재가 떨어집니다. </div> <div><br></div> <div>안그래도 문제가 있는 보육료 체계에 더욱 큰 문제를 떨궈주시니 그게 바로 "맞춤형의 도입"입니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맞춤형이 시행되면 맞춤형 대상원아의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가 기존의 100%에서 80%로 줄어듭니다. </b></span></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문제가 될게 없지 않느냐?</span></div> <div><br></div> <div>아니죠. </div> <div><br></div> <div><br></div> <div><b>맞춤형이 시행되어도 기존의 교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b></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뭔 말이냐?</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아이들 중 일부가 맞춤형이라 집에 일찍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아이들이 있기에 교사는 근무를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계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즉, 보육료 지출 고정비용은 그대로인데 그거는 알바없고 보육료를 삭감할거야 라는 이야깁니다. </div> <div><br></div> <div>교사의 인건비 지출은 그대로인데 정부에선 그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div> <div><br></div> <div>참고로 어린이집의 운영비 중 70%는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30%운영비로 쓰이는데, 아이들 간식비, 차량운영비, 전기세, 가스비, </div> <div><br></div> <div>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문구 구입, 교재구입, 시설수리 및 개선, 부식비 등이 운영비에 속하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2. 왜 원장들과 교사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인가?</b></div> <div><br></div> <div>맞춤형이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이 지속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div> <div><br></div> <div><b>기존의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들을 파트 타임으로 돌려야 하는 방법과 </b></div> <div><b><br></b></div> <div><b>당연히 적자폭이 커지는 맞춤형 아이들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겠네요.</b>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어머님들 입장에서는 </div> <div><br></div> <div><b>본인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학기 중간에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b></div> <div><b><br></b></div> <div><b>혹은 맞춤형 반이기에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당할 수도 있고, </b></div> <div><b><br></b></div> <div><b>혹은 맞춤형 반으로 변경되면서 담임 교사가 파트타임화(비정규직) 되어 이제까지 받아왔던 </b></div> <div><b><br></b></div> <div><b>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체감</b>하시게 되겠죠.</div> <div><br></div> <div>그러나 <b>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이 운영비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될 경우가 크다</b> 가 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교사들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div> <div><br></div> <div>원장들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div> <div><br></div> <div>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줘도 모자를 판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교사들이라니요.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게다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어머님들은요?</span></div> <div><br></div> <div>이 사회가 어머님들이 육아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편안한 사회던가요?</div> <div><br></div> <div><br></div> <div>우스운 상황 아닌가요?</div> <div><br></div> <div><br></div> <div>정부정책에 읠희일비하면서도 꿋꿋하게 운영해 오시던 원장님들, 교사님들이 계시던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게 생긴거지요.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40인 이하의 어린이집 중 살아남게 되는건 극 소수의 어린이집만 남게 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장 20인이하 가정 어린이집들이 폐업하게 생겼으니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죠. </span></div> <div><br></div> <div>적게는 5천, 약 7천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될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만한 수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된다면 </div> <div><br></div> <div>7천명의 원장님, 그리고 관련된 4만명 가량의 보육교사분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되겠지요. </div> <div><br></div> <div>그 문닫게 7천개의 어린이집에 보내던 학부모 및 5만명 가량의 아이들은 어디를 가야 할까요.</div> <div><br></div> <div>관련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대략 10만명 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게 되고, </div> <div><br></div> <div>5만명 가량의 아이들이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그래서 원장님들과 교사들이 나가서 집회,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그나마도 직장에 다니시는 어머님들을 위해 아이들은 계속 돌봐가면서요.</div> <div><br></div> <div>그러자 갑자기 복지부에선 긴급 점검이다 뭐다하면서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원장 및 교사들이 </div> <div><br></div> <div>집회 못나가게 하는 치졸한 방법을 쓰고 있는 셈이지요.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3. 나랑은 상관없는것 같은데 저기 나가계신 엄마들은 무엇인가?</b></span></div> <div><br></div> <div>>> 위 2번에서 말한 것 처럼 어린이집이 문닫거나, 혹은 대상자가 아니어서 밀린 대상이 되어버린 </div> <div><br></div> <div>어머님들은 그때가서야 한탄하실까요?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직장을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후회가 없으실까요? </span></div> <div><br></div> <div>대상자가 되어 한숨 놓은 부모님들은요?</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과연 후회가 없을까요? </span></div> <div><br></div> <div>아뇨. </div> <div><br></div> <div>아닙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린이집의 개수가 줄어들면 직장다니시는 어머님들도 종일반 대상자가 되었던 부모님들도 </span></div> <div><br></div> <div>어린이집에 보내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어린이집의 개수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div> <div><br></div> <div>지금도 힘든 경쟁률인데 그때가 되면 더욱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어야만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들어갈 수 있게 될겁니다. </span></div> <div><br></div> <div>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만원으로 못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겠죠. </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결국 이 맞춤형 보육이란 정책은 원장, 보육교사, 종일반 부모님, 맞춤형 부모님 등 모두가 피해보게 되는 정책인겁니다.</b></span></div> <div><br></div> <div>이득보는건 단하나. 정부입니다. 지원 예산이 줄었거든요.</div> <div><br></div> <div><br></div> <div>아직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어머님들 혹은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 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래저래 생각하기만 하면 복잡하니 그냥 정신줄 놓고 싶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번외, </div> <div><br></div> <div>정부, 두 자녀 모두 2살 이내면 어린이집 '종일반' 허용</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23387&sid1=001&lfrom=band">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23387&sid1=001&lfrom=band</a></div> <div><br></div> <div>만 3세 이상인 아이가 있을경우 해당이 안됨. 말장난 하는 정부. 부모농락하는 정부.</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애들도 금칠했소?” 국회·청와대 초호화 혈세 어린이집에 분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731871&viewType=pc">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731871&viewType=pc</a></div> <div><br></div> <div>72억 들인 국회 어린이집.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부모님과 어린이집에 드리는 말씀</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sfw2-FrCFA">https://www.youtube.com/watch?v=dsfw2-FrCFA</a></div> <div><br></div> <div>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나... </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