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계통 종사자입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 아마 전국 어린이집의 개수가 6-7천개 정도 줄어들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맞춤형 보육의 핵심 문제점은 보육예산액을 줄이겠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큰데 내 지역, 내가 사는 곳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닌것처럼 느껴진다는게 함정이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0~2세반의 보육료를 80%만 지급하겠다는 점입니다.
3세 이상의 아이는 누리과정지원으로 통합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못받는 지역도 수두룩 하죠? 이 때문에 생각보다 운영비 적자가 심각하게 나서 문을 다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남은 아이들의 1인당 보육료 지원금도 20%를 줄이겠다?
이건 이제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전부 문닫으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보육료로 적자보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3년전에 비해 약 5천 곳 가량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4만 2천개 가량되던 어린이집이 지금은 3만 6천개 정도 되고... 문제는 요 두달 사이에도 천군데 가량
문을 닫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6% 인상된다는데요?
네. 보육료 지원금이 5년간 동결되었다가 작년에 3% 올해 3% 인상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걸 합쳐서 6% 인상되었다고 뻥치고 있는 거에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6% 인상이 되는게 아니라 이미 인상된 부분입니다.
+ 그럼 괜찮은것 아닌가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연간 물가상승 비율이 5%를 보통 기준잡습니다. 4% 잡기도 하고요.
그런데 5년간 동결되었습니다.(5% 기준 25%, 4%기준 20%를 동결한 상태)
그리고 작년에 3%, 올해 3% 올려주었죠. (7년 기준이라면 35%올려야할걸 6%만 올려준셈)
1인당 보육료 만원 올려준셈입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8% 올랐습니다. 재작년에는 7% 올랐구요. 비율이 전혀 못따라가는 상황이죠?
아마 이게 시행이 되면 예상으로 최소 5천개 이상이 문을 닫을거라 생각하는데,
최악의 경우 더 많을수도 있고요. 전국 어린이집 개수 3만개 정도로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원장님 오천명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최소인원 잡고 어린이집당 교사 4명이 직업을 잃는다면
그에 관련된 종사자 3만명 이상이 실직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정책인양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 더 황당할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