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관련계통 종사자입니다. </div> <div><br></div> <div>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 아마 전국 어린이집의 개수가 6-7천개 정도 줄어들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거두절미하고 맞춤형 보육의 핵심 문제점은 보육예산액을 줄이겠다는 점입니다. </div> <div><br></div> <div>이게 굉장히 문제가 큰데 내 지역, 내가 사는 곳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닌것처럼 느껴진다는게 함정이지요. </div> <div><br></div> <div>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div> <div><br></div> <div> <div>0~2세반의 보육료를 80%만 지급하겠다는 점입니다. </div> <div><br></div> <div>3세 이상의 아이는 누리과정지원으로 통합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div> <div><br></div> <div>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못받는 지역도 수두룩 하죠? 이 때문에 생각보다 운영비 적자가 심각하게 나서 문을 다는 </div> <div><br></div> <div>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남은 아이들의 1인당 보육료 지원금도 20%를 줄이겠다? </div> <div><br></div> <div>이건 이제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전부 문닫으라는 이야기죠.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지금도 보육료로 적자보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3년전에 비해 약 5천 곳 가량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div> <div><br></div> <div>4만 2천개 가량되던 어린이집이 지금은 3만 6천개 정도 되고... 문제는 요 두달 사이에도 천군데 가량 </div> <div><br></div> <div>문을 닫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6% 인상된다는데요?</span></div> <div><br></div> <div>네. 보육료 지원금이 5년간 동결되었다가 작년에 3% 올해 3% 인상해 주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지금 그걸 합쳐서 6% 인상되었다고 뻥치고 있는 거에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6% 인상이 되는게 아니라 이미 인상된 부분입니다. </div> <div><br></div> <div>+ 그럼 괜찮은것 아닌가요?</div> <div><br></div> <div>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연간 물가상승 비율이 5%를 보통 기준잡습니다. 4% 잡기도 하고요. </div> <div><br></div> <div>그런데 5년간 동결되었습니다.(5% 기준 25%, 4%기준 20%를 동결한 상태) </div> <div><br></div> <div>그리고 작년에 3%, 올해 3% 올려주었죠. (7년 기준이라면 35%올려야할걸 6%만 올려준셈)</div> <div><br></div> <div>1인당 보육료 만원 올려준셈입니다. </div> <div><br></div> <div>작년에 최저임금이 8% 올랐습니다. 재작년에는 7% 올랐구요. 비율이 전혀 못따라가는 상황이죠? </div> <div><br></div> <div><br></div> <div>아마 이게 시행이 되면 예상으로 최소 5천개 이상이 문을 닫을거라 생각하는데,</div> <div><br></div> <div>최악의 경우 더 많을수도 있고요. 전국 어린이집 개수 3만개 정도로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원장님 오천명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최소인원 잡고 어린이집당 교사 4명이 직업을 잃는다면 </div> <div><br></div> <div>그에 관련된 종사자 3만명 이상이 실직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정책인양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 더 황당할 따름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