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span style="font-size: 11pt;">동물등록제의 문제를 알리는 글이 사라졌네요.</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8;">이 게시판에 오는 사람들은 차별화된 동물등록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았어요.</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고기를 즐기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이겠죠.</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아니면, 육견을 사육하는 농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겠죠.</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럼, 동물등록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아래 글은 역시 동물병원 리얼스토리에서 가져온 거예요.</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마이크로칩이 왜 문제가 많은 지 서술한 글이예요.</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차별화된 동물등록제도 열렬히 환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이 게시판에서</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마이크로칩에 대한 글은 과연 얼마나 빨리 사라질 지 궁금하네요.</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과연 마이크로칩을 하면 유기견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라질까요?</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출처 : 동물병원 리얼스토리(</span><a target="_blank" href="http://cafe.naver.com/meshabber" target="_blank" class="tx-link"><span style="font-size: 11pt;">http://cafe.naver.com/meshabber</span></a><span style="font-size: 11pt;">)</span></p><p><br></p><p>-------------------------------------------------------------------------------------------</p><p><br></p><p></p><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동물등록제용 마이크로칩 진실을 아십니까?</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정부와 지자체는 <span style="color: rgb(0, 0, 255);">동물의 유기를 예방</span>하고 <span style="color: rgb(0, 0, 255);">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span><span lang="EN-US"> 및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것</span>이라고 설명하고 <span style="color: rgb(255, 0, 0);">마이크로칩의 체내시술이 가장 효율적</span>이라는 주장을 하며 관련이익단체들은 <span style="color: rgb(255, 0, 0);">마이크로칩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span>고 맞장구치고 있습니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정부(지자체)와 이익단체들의 주장대로 마이크로칩의 체내 부작용문제가 없고 유기・유실견의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이크로칩의 체내삽입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p><p class="바탕글">그러나 이와 같은 마이크로칩의 체내시술 주장은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눈속임용 꼼수</span>에 불과할 뿐입니다. </p><p class="바탕글"><br></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1. 안전을 보장하는 ISO규정?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농림수산식품부는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에 대하여 개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개체 식별에 활용되고 있는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ff0000;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생체 합성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ff0000;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의료재질의 칩(국제규격화 ISO 인증)</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lang="EN-US">2011년말 기준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53개 시․군․구에서 총 180,201마리를 시술하였고, 일부 시술한 부위에서 염증 등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ff0000;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미약한 부작용 사례는 있으나 악성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lang="EN-US">.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lang="EN-US">-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COLOR: #0000ff;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lang="EN-US">2012년 5월 18일 농림부 보도자료</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 lang="EN-US">]</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2012년 5월 한 방송사에서 마이크로칩의 피부종양 부작용 등 문제점을 지적하자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마이크로칩의 체내시술이 문제가 없음을 해명했던 정부의 보도내용</span>입니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국제규격화 ISO 인증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뜻일까요?</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ISO 11784/11785 기준이라는 것은 안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칩에서 읽히는 내용이 순수하게 숫자로만 15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이며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안전의 문제보다는 세계 어디서나 리더기(스캐너)로 동일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span>는 것이 ISO 규정의 초점입니다.</p><p class="바탕글">즉, ISO 규정이 아니더라도 <span style="color: rgb(0, 0, 255);">생체의 몸속에 넣는 칩은 당연히 안전성이 보장</span>되어야 하는데 ‘생체 합성<span lang="EN-US"> </span>의료재질의 칩’이라는 말로 <span style="color: rgb(255, 0, 0);">안전성에 대한 내용으로만 눈가림하는 것은 잘못</span>되었다고 생각합니다.</p><p class="바탕글">특히 <span style="color: rgb(0, 0, 255);">대다수의 반려동물이 외국으로의 이동이 필요 없음</span>에도 세계표준의 ISO 규정을 적용한 마이크로칩을 시술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span style="color: rgb(255, 0, 0);">눈속임용 주장</span>이라고 생각합니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영국 소동물수의사협회(BSAVA; British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된 동물 370만 마리를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09년 동안 체내 이동, 감염, 미작동, 부종 등의 부작용이 391건 즉, 0.01%밖에 발생하지 않았다</span><span lang="EN-US">>고 밝히면서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hansi-font-family: 바탕체">진돗개 사업소 진도군에서도 사육되는 전체 진돗개를 대상으로 마이크로칩 시술을 진행하고 있으나 악성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span><span lang="EN-US">>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그렇게 안전했다면 2012년 5월 한 방송국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span style="color: rgb(255, 0, 0);">정부(지자체)가 승인한 마이크로칩 체내시술</span>의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종양 발생 이유</span>는 무엇 때문일까요? </p><p class="바탕글">문제가 된 <span style="color: rgb(255, 0, 0);">중국산 불량마이크로칩을 전량 회수조치</span><span lang="EN-US"> 했다지만 그 중국산 마이크로칩을 이미 몸속에 삽입했던 개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그리고 해명자료에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던 <span style="color: rgb(0, 0, 255);">진돗개 사업에 사용한 마이크로칩 제품</span>이<span style="color: rgb(0, 0, 255);" lang="EN-US"> 왜 이번 동물등록제 지정품목에서 제외</span>되었으며, 2012년 5월 문제가 된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중국산 불량마이크로칩</span>을 수입하여 <span style="color: rgb(255, 0, 0);">대외무역법을 위반했던 업체가 조달청 우수 공급업체로 지정</span>되어 재공급하는 <span style="font-weight: bold;">칩①제품</span><span lang="EN-US">,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중국산수입품을 국내제조업체에서 OEM방식으로 공급받는다는 국산등록업체</span>의 <span style="font-weight: bold;">칩②제품</span><span lang="EN-US">,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서류조작과 뇌물공여로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농림부공무원을 구속</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시켰던 업체가 당당하게 마이크로칩 공급업체로 재선정</span>되어 공급하는 <span style="font-weight: bold;">칩③제품</span>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부작용이 0.01%라고 발표했던 <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영국의 마이크로칩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span>을 감추고 있습니다. </p><p class="바탕글">또한 2012년에 RFID 동일생성번호의 문제로 유럽에서 엄청나게 <span style="color: rgb(255, 0, 0);">리콜된 마이크로칩</span>인 <span style="font-weight: bold;">칩④제품</span>이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는지, 초소형 칩이라는 이유로 <span style="color: rgb(255, 0, 0);">정부(지자체)에서 공시한 마이크로칩의 표준시술가격보다 2배 이상 고가</span>로 시술중인 <span style="font-weight: bold;">칩⑤제품</span>이 <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사용 승인된 이유</span>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과연 현재 선정된 마이크로칩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마이크로칩일까요? </p><p class="바탕글">아니면 담당공무원을 구속시킬 정도의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마이크로칩에 대한 로비가 아직까지도 유효</span>하다는 뜻일까요?</p><p class="바탕글"><br></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2. 마이크로칩은 정보의 만능칩? </span></p><p class="바탕글">정부(지자체)와 이익단체들은 마치 마이크로칩에 모든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저장되어 있어 리더기(스캐너)로만 확인하면 <span style="color: rgb(255, 0, 0);">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만능정보 칩처럼 호도</span>하고 있습니다. </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그러나 <span style="color: rgb(255, 0, 0);">정보의 무선송수신으로 위치파악이 가능하다는 특수칩</span>과는 달리 <span style="color: rgb(0, 0, 255);">동물등록제용 마이크로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15자리의 숫자(RFID 번호)뿐</span>입니다. </p><p class="바탕글">즉,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등록번호를 정리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는 RFID 숫자를 나타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마이크로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span style="color: rgb(0, 0, 255);" lang="EN-US">RFID 번호로 확인해야 하는 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뜻</span>입니다. </p><p class="바탕글">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자나 어린아이, 심지어 치매에 걸린 <span style="color: rgb(255, 0, 0);">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칩이 불필요</span>하듯이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칩을 통해 개체를 식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정부나 이익단체가 주장하는 동물등록제용 마이크로칩은 <span style="color: rgb(255, 0, 0);">개체식별 장치의 하나일 뿐</span>입니다. 유통경로가 일정한 소, 돼지의 경우처럼 농장으로부터 도축, 가공, 도매 등 <span style="color: rgb(0, 0, 255);">유통과정을 정확하게 파악</span><span lang="EN-US">(수요, 세금 등)하거나 말처럼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일정지역 내에서 행동하는 경우</span><span lang="EN-US">(관리, 번식 등)에 생체에 삽입하여 개체의 식별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span></p><p class="바탕글">물론 국가간 동물의 이동에 <span style="color: rgb(0, 0, 255);">질병예방 목적의 검역</span>에도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하며 진도라고 하는 <span style="color: rgb(0, 0, 255);">특정지역내</span>에서의 진돗개<span style="color: rgb(0, 0, 255);" lang="EN-US"> 혈통관리를 위한 개체 식별</span>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p><p class="바탕글"> </p><p></p><p></p><p class="바탕글">그리고 전체 동물병원들의 <span style="color: rgb(255, 0, 0);">인터넷망을 통</span>하여 등록된 반려견의 모든 정보(이름과 견종, 병력기록 등)가 <span style="color: rgb(255, 0, 0);">자료로서 공유될 것</span>이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span style="color: rgb(0, 0, 255);">각각의 동물병원들은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와 병력을 기록</span>할 뿐 동물병원들끼리 정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이 없으며 혹시 공유시스템이 가능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개인적인 의료처방정보를 쉽게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시스템 등을 통하여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등록된 반려견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유될 것이라는 추측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span>입니다. </p><p class="바탕글"><br></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3. 주인을 쉽게 찾는 유기・유실견? </span></p><p class="바탕글">농림수산식품부는 마이크로칩을 통하여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정보를 등록관리</span>함으로써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span>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span>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7.1일부터 <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동물등록제를 10만 명이상의 전국도시로 확대 시행</span>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유실견은 잃어버린 동네 근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p><p class="바탕글">만일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유기・유실견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1)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목걸이에 달린 이름표</span><span lang="EN-US">(인식표)의 전화번호로 주인에게 직접 전화하는 방법.</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2)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마이크로칩</span><span lang="EN-US">(또는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인식칩이 삽입된 목걸이</span><span lang="EN-US">)을 확인하기 위해 근처 동물병원(보호소)이나 관공서로 데리고 가는 방법.</span></p><p></p><p></p><p class="바탕글" align="center"><br></p><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2/f3bf06dfe230bf86f79d3dc12342464a.PNG"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p><p class="바탕글" align="center"><br></p><p></p><p></p><p class="바탕글">그 자리에서 이름표를 확인하여 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이므로 정부(지자체)나 이익단체의 주장에 따라 유실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a. 관공서로 신고하거나 마이크로칩(또는 인식칩이 삽입된 목걸이)의 RFID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근처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소 또는 관공서(시, 군, 구청)로 데리고 간다.</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b. 스캐너(리더기)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인식)칩의 RFID 번호를 확인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c.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정부(지자체)에서 RFID 번호의 주인을 확인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d. 유기・유실견의 주인에게 연락한다.</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이상이 정부와 이익단체가 주장하는 유기・유실견의 주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p><p class="바탕글">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span style="color: rgb(255, 0, 0);">매우 중요한 사실이 누락</span>되어 있습니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바로 계도기간을 마치고 2013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개인정보보호법</span>입니다.</p><p class="바탕글">현행 동물등록제의 등록신청서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라는 자필서명의 개인정보를 사용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span style="color: rgb(0, 0, 255);">개인의 공동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하는데 사용</span>될 뿐이며 유기・유실견의 발생 시 주인을 찾는 <span style="color: rgb(0, 0, 255);">개인정보를 조회</span>하기 위해서는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또 다시</span><span lang="EN-US">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조회에 대한 개인정보동의가 필요</span>합니다. (<span style="font-weight: bold;">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기준 : 제15조~제22조</span><span lang="EN-US">)</span></p><p class="바탕글">또한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담당공무원만</span>이<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 lang="EN-US"> 개인정보의 조회가 가능</span>하며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제3자(등록단체)의 개인정보 조회</span>와<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 lang="EN-US"> 개인정보의 누설은 불법</span><span lang="EN-US">(</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span><span lang="EN-US">)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만이 직접 유기・유실견의 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현재의 조직과 인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상태</span>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다시 정리하면... 유기・유실견을 리더기(스캐너)가 있는 장소로 데려가서 읽혀진 [마이크로칩의 숫자 15자리] 주인을 확인하려면 [담당공무원]이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다시</span><span lang="EN-US">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개인정보의 조회동의</span><span lang="EN-US">]를 얻어 [주인=보호자조회]를 한 후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담당공무원이</span><span lang="EN-US">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직접 보호자연락</span><span lang="EN-US">]을 할 수밖에 없어 쓸데없는</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lang="EN-US"> </span><span lang="EN-US">[</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시간낭비</span><span lang="EN-US">]와 이를 처리할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유실・유기견 전담공무원</span>의<span style="color: rgb(255, 0, 0);" lang="EN-US"> 필수적인 증가</span><span lang="EN-US">]로 엄청난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행정력의 낭비</span><span lang="EN-US">]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이는 이미 정부에서도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마이크로칩만으로는 주인을 찾아주는데 어려움이 있음</span>을 알고 있다는 것이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인식표(이름표)를 같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span>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p><p></p><p></p><p class="바탕글" align="center"><br></p><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2/9ae4c13276a1fae27b9c03ee1a93a3a7.PNG"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p><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마당 FAQ No.7 )</span></p><p class="바탕글"></p><p></p><p><br></p><p></p><p class="바탕글">이처럼 마이크로칩의 번호만으로는 유기・유실견 주인에게 쉽게 돌려줄 수 없는데도 정부(지자체)와 이익단체가 합심하여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얻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span>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p><p class="바탕글"><br></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4. 마이크로칩을 통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제로화 ? </span></p><p class="바탕글">전 세계 어디에도 유기・유실동물을 완전히 없애려는 목적의 동물등록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유기・유실동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span>만을 시행할 뿐입니다. </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현행 동물등록제의 문제는 정부(지자체)가 <span style="color: rgb(255, 0, 0);">마이크로칩을 통하여 유기・유실동물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생각</span>을 갖는데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면 인식표(이름표)를 떼고 유기하려는 사람이 <span style="color: rgb(255, 0, 0);">유기를 못할 것</span>이고,<span style="color: rgb(255, 0, 0);" lang="EN-US"> 유실견도 손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span>이라며 유기견 방지와 유실견의 주인을 찾는 일거양득 효과가 하나의 마이크로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착각을 한다는 점</span>입니다. </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그러나 법과 정책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p><p class="바탕글">특히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결과의 근절만을 위한 정책</span><span lang="EN-US">’에는 대부분 많은 부작용이 따랐던 것이 현실입니다. </span></p><p class="바탕글">낙태금지법, 사교육 금지법, 성매매특별법 등과 같이 현상의 근원적인 원인해결이 아닌 결과만을 금지하는 정책은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문제인 <span style="color: rgb(255, 0, 0);">음성화, 불법화를 양산하는 결과</span>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사람도 미아가 생기고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현실</span>에서 무엇 때문에 유기・유실동물의 ‘제로화’를 시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려는지 그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p><p class="바탕글">더구나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반려견이 언제든지 식용견으로 둔갑되는 현실 상황</span>에서 마이크로칩만이 유기・유실동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현재 마이크로칩의 체내시술을 옹호하는 정부(지자체)와 이익단체, 그리고 마이크로칩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반려견보호자들 사이에는 크나 큰 <span style="color: rgb(255, 0, 0);">괴리감과 갈등이 존재</span>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기준의 근간인 <span style="color: rgb(255, 0, 0);">신뢰성에 의문점들이 제기</span>된다면 반려견보호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고 마이크로칩에 대한 이해를 구하더라도<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lang="EN-US">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COLOR: #ff0000;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전시행정의 표본이거나 특정 이익단체를 두둔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생각</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될 뿐입니다. </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아직도 동물등록제에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COLOR: #ff0000;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등록대상의 사진 한 장 없이 등록을 시행하는 것</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이 실제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유기・유실</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COLOR: #0000ff;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동물을 찾아주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의지</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십니까?</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동물보호법의 공익적 목적과 정부(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은 <span style="color: rgb(0, 0, 255);">다수의 사회적 약자인 반려견보호자들을 위하고 동물학대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물보호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span>이 옳다고 생각합니다.</p><p class="바탕글">이제라도 정부(지자체)는 마이크로칩으로 인하여 수익을 취하려는 이익단체들의 대변입장이 아닌 <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일반 반려견보호자의 입장에서 동물등록제 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span>입니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따라서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동물병원 리얼스토리</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 카페에서는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1. 모든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연락처가 적힌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이름표(인식표)를 반드시 착용</span>하도록 한다.</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유기견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유실견의 경우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누구라도 쉽게 전화연락</span>을 할 수 있도록 <span style="color: rgb(255, 0, 0);">가정이외의 모든 장소에서는 반드시 이름표(인식표)를 착용</span>하도록 한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2.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개체의 식별</span>을 위해서라면 마이크로칩이 아닌 <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귀 색인(문신)을 시행</span>하도록 한다.</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합의된 식별기호인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귀 문신</span>의 <span style="color: rgb(0, 0, 255);">장점</span><span lang="EN-US"> : ①지역구분이 쉬움 ②부작용 없음 ③위・변조 불가 ④문신이 지워지지 않음 ⑤가격이 저렴함 ⑥쉽게 색인 가능 ⑦누구나 인식하기 쉬움)</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3. 정부와 이익단체는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마이크로칩으로 인하여 발생</span>한<span style="color: rgb(255, 0, 0);" lang="EN-US"> 어떠한 부작용의 문제</span>에 대하여도 반려동물보호자에게 <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부작용문제에 따른 제반 비용과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할 책임</span>이 있다.</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부작용이 없음을 주장하고 의무화했던 정부</span>와 이 내용의 <span style="color: rgb(255, 0, 0);">입증자료를 제시했던 이익단체</span>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비용과 위자료를 지불할 <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공동의 책임</span>이 있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위와 같은 주장이 법령(규칙)에 의해 규정될 때까지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동물병원 리얼스토리</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 카페는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동물등록제의 마이크로칩 시술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를 공론화할 것</span><span style="font-weight: bold;">입니다.</span></p><p class="바탕글"> </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span></p><p class="바탕글"> </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FAMILY: HY둥근고딕; COLOR: #008000;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HY둥근고딕; mso-hansi-font-family: HY둥근고딕">민들레 생각</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lang="EN-US"> ⁂ </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현재의 동물(반려견)등록제는 마이크로칩(내장형), 목걸이형 인식칩(외장형), 인식표(이름표) 세 가지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1) 마이크로칩 체내 삽입(또는 외장형)을 하였어도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반드시 인식표(이름표)가 필요</span>합니다.</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유실견의 경우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마이크로칩(또는 외장형)</span>을<span style="color: rgb(255, 0, 0);" lang="EN-US"> </span>시술하였다고 해도 등록번호를 찾아 주인에게 되돌아갈 확률이 낮으므로<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반드시 목줄과 이름표를 착용</span>하도록 합니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2) 정부와 이익단체는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마이크로칩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주장</span>하고 있습니다. </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따라서 관련된 영수증들을 잘 보관하였다가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부작용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와 이익단체를 상대로 공동의 책임</span>을 물어 </p><p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span>가 있습니다)</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위자료 :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賠償)</span></p><p class="바탕글">＜민법＞ 제751조에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span style="color: rgb(0, 0, 255);">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span>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pan style="color: rgb(0, 0, 255);">이 규정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span>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법원 “애완동물 의료사고, 위자료도 지급”</span><span lang="EN-US"> 참조 : </span><a target="_blank" href="http://petnews.kr/b1/1037" target="_blank"><u><span style="color: rgb(0, 0, 255);" lang="EN-US">http://petnews.kr/b1/1037</span></u></a><span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br></p><p class="바탕글"><br></p><p></p><p class="바탕글">일반 반려동물보호자들이 관련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정부는 정상적인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받아들여...</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올바른 동물보호법과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 </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weight: bold;">★</span></p><p></p><p></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반려견보호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중한 반려견과 평생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p><p class="바탕글">그러나 순간의 방심은 평생 후회를 불러오지요. 언제나 함께 해야 할 생명의 표식입니다.</p><p class="바탕글"><br></p><p class="바탕글"><br></p><p class="바탕글"></p><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사랑한다면 꼭 이름표를 달아주세요.</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HY둥근고딕; COLOR: #008000;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HY둥근고딕; mso-hansi-font-family: HY둥근고딕">민들레 켐페인</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본 내용은 학대받는 농장동물들의 보호와 유기동물 감소를 위하여 시작된 캠페인입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다른 사이트나 카페, 블러그 등에도 알려질 수 있도록 원글 복사가 가능하오니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겠습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본 캠페인은 다음(daum) 사이트의 아고라에서 청원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아고라 서명운동 참여 바로가기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 <a target="_blank"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595" target="_blank">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595</a> )</span></p><p class="바탕글"><br></p><p></p><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아울러 본 캠페인은 [</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차별화된 동물등록제를 반대한다</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라는 서명운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아고라 서명운동 참여 바로가기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 </span><a target="_blank"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044" target="_blank"><u><span style="color: rgb(0, 0, 255); font-weight: bold;" lang="EN-US">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044</span></u></a><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 )</span></p><p></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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