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전 관련해서 정부가 사실을 밝힐 수 없는 곤란한 입장이란 걸 암.
그리고 그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계약을 정부로서 승계해야하는 문제 때문라는 것도 암.
개념말아먹은 계약이라서 도저히 이행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또 앞으로 수사도 받을 거고...)
정부는 이걸 밝히면 uae랑 관계가 나빠져 사드로 사고 친 박근혜 정부에 준하여 수습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라고 예견함.
그러니, 야당 쪽 패널은 얼씨구나하고 시나리오를 막 지어냄.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라면 어디 사실을 밝혀봐라.' 라는 배짱임.
야당쪽 패널은 논리를 갖추지 않고 하나하나 느릿느릿하게, 규정하고 확정적으로 던지는 말을 사용했었음.
그냥 사람들 머리에 남는 방식이지 논리는 없음.
반면, 유시민 노회찬은 논리를 구성하여 주장하려니까 말이 빠르고 순간 넘어가면 이해하기 어려움.
노회찬은 간혹 공상과학소설 쓰네 같은 말로 대꾸하긴함.
그런데 패를 까고 사실을 말하면 야당 쪽은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 고 난동을 부릴 거임.
그건 사드 때도 마찬가지였었음. 당시 여당 입장은 아마도 '니들이 싼 똥을 치우러갔는데 왜 니들이 중국가서 홀대받았다고 난동부리는데? 희한한놈들...' 이었을 거임.
'홀대론'과 똑같은 짓 할 거임.
그런데 이것 뿐일까? 박근혜 정부의 기본 골조가 최순실이 덜어먹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의 골조는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 아마 비슷비슷한 유형이 많을 것이고 그것은 그가 전과 22범으로 살아온 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거라 생각함. 박근혜가 최태민과 같이 재단 털어먹기로 살아온 세월처럼.
박근혜 정권의 국정에 대한 규정은 "그러니까 탄핵당했지"가 딱 어울리는 말임.
이명박 정권이 계약한 것들중 아직 지금 정부가 모르는 것들이 많을 거임. 이면계약과 차명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야한다고 봄. 한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유형이 비슷비슷함.
어짜피 모두 모르는 거면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함.
대표적인 것이 계약의 댓가로 원전폐기물을 우리가 수거해야한다는 것과 같은 것임.
uae에 대한 군사협력도 있고, 중동지역 분쟁시 우리 군의 군사적 개입 같은 어이상실할 내용도 있을 가능성도 있음.
기장 담수화 시설도 uae에서 보고 갔었음. 이것도 원전 4호기를 위한 밀양의 시설처럼 좀 수상함. 대체 왜 이런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지어놨을까?
그런건 사람들이 상상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가능성도 이게 더 많음.
최소한 이명박이 무리하게 수주를 얻어낸 계약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절대 공동체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것임.
대체 그게 무엇일지 궁금하긴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