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전 관련해서 정부가 사실을 밝힐 수 없는 곤란한 입장이란 걸 암. <div><br></div> <div>그리고 그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계약을 정부로서 승계해야하는 문제 때문라는 것도 암. </div> <div><br></div> <div>개념말아먹은 계약이라서 도저히 이행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또 앞으로 수사도 받을 거고...)</div> <div><br></div> <div>정부는 이걸 밝히면 uae랑 관계가 나빠져 사드로 사고 친 박근혜 정부에 준하여 수습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라고 예견함.</div> <div><br></div> <div>그러니, 야당 쪽 패널은 얼씨구나하고 시나리오를 막 지어냄.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라면 어디 사실을 밝혀봐라.' 라는 배짱임.</div> <div><br></div> <div>야당쪽 패널은 논리를 갖추지 않고 하나하나 느릿느릿하게, 규정하고 확정적으로 던지는 말을 사용했었음. </div> <div><br></div> <div>그냥 사람들 머리에 남는 방식이지 논리는 없음.</div> <div><br></div> <div>반면, 유시민 노회찬은 논리를 구성하여 주장하려니까 말이 빠르고 순간 넘어가면 이해하기 어려움. </div> <div><br></div> <div>노회찬은 간혹 공상과학소설 쓰네 같은 말로 대꾸하긴함.</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데 패를 까고 사실을 말하면 야당 쪽은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 고<span style="font-size:9pt;"> 난동을 부릴 거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건 사드 때도 마찬가지였었음. 당시 여당 입장은 아마도 '니들이 싼 똥을 치우러갔는데 왜 니들이 중국가서 홀대받았다고 난동부리는데? 희한한놈들...' 이었을 거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홀대론'과 똑같은 짓 할 거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이것 뿐일까? 박근혜 정부의 기본 골조가 최순실이 덜어먹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의 골조는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 아마 비슷비슷한 유형이 많을 것이고 그것은 그가 전과 22범으로 살아온 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거라 생각함. 박근혜가 최태민과 같이 재단 털어먹기로 살아온 세월처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박근혜 정권의 국정에 대한 규정은 "그러니까 탄핵당했지"가 딱 어울리는 말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명박 정권이 계약한 것들중 아직 지금 정부가 모르는 것들이 많을 거임. 이면계약과 차명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야한다고 봄. 한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유형이 비슷비슷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짜피 모두 모르는 거면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대표적인 것이 계약의 댓가로 원전폐기물을 우리가 수거해야한다는 것과 같은 것임.</div> <div><br></div> <div>uae에 대한 군사협력도 있고, 중동지역 분쟁시 우리 군의 군사적 개입 같은 어이상실할 내용도 있을 가능성도 있음.  </div> <div><br></div> <div>기장 담수화 시설도 uae에서 보고 갔었음. 이것도 원전 4호기를 위한 밀양의 시설처럼 좀 수상함. 대체 왜 이런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지어놨을까?</div> <div><br></div> <div>그런건 사람들이 상상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가능성도 이게 더 많음.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최소한 이명박이 무리하게 수주를 얻어낸 계약이라면, <span style="font-size:9pt;">그게 무엇이든,</span><span style="font-size:9pt;"> 절대 공동체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것임.</span></div> <div><br></div> <div>대체 그게 무엇일지 궁금하긴 함.</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