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m.medigatenews.com/news/3661495904" target="_blank">http://m.medigatenews.com/news/3661495904</a> <div><br></div> <div><br><div><font size="5">2009년 기사임.</font></div> <div><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복지부 보험급여과 권혜나 사무관 </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br></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과거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환자의 안전성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는 비용절감과 환경오염 방지 등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이어 그는 "소독·멸균과정을 명확히 규정해 관리하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br></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4.6667px;">건보공단 최영순 부연구위원도 </span></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4.6667px;">"건강보험재정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조2,000억원인 약 33%를 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효과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span></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br></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br></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4.6667px;">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환자의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pan></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그는 "미국에서는 20년 이상 의료기기 재사용을 위해 소독-멸균을 전담한 업체들이 있다"며 "특히 미국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재사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이어 "의료사고에 우리나라보다 더 조심스러운 일본도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병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br></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4.6667px;">식약청 의료기기정책과 이성희 사무관 </span></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4.6667px;"><br></span></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4.6667px;">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이 있지만 재사용을 위한 명확한 멸균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span></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이 사무관은 "식약청은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신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와 안전성을 기본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그러면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임상과 과학적인 근거가 확보된 이후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그는 "임상과 제도가 별개가 아니다"면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감염이나 임상적인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br></p> <p style="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font size="5">-정리하자면 대체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회용품 재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임. 물론 규정에 근거해야한다고 전제함-</font></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br></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반면 대한병원협회와 의료기기협회는 환자의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박상근 병협 보험이사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그는 "일회용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제품을 만든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일회용은 일회용이라는 것이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또 그는 "어떤 환자에게는 새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어떤 환자에게는 재사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특히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사와 의료기기업체와 책임 문제가 있다"며 "법률적인 보장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김영 의료기기협회 보험정책위원장도 "미국에서도 4,000개가 넘는 일회용 의료기기 중 229개만 재사용을 허가할 정도로 의료기기 재사용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br></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br></p> <p style="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font size="6">-2017년 기사-</font></p> <p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4.6667px;"><a target="_blank" href="http://m.medigatenews.com/news/3661495904" target="_blank">http://m.medigatenews.com/news/3661495904</a></span></font></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백혈병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골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척추성형술용 바늘은 급여기준상 한번만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1회용이 아니라 재사용해야 한다.</span><br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span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 </span><br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span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하지만 성모병원은 골수검사 과정의 감염을 예방하고, 자꾸 재사용하다보니 바늘 끝이 무뎌져 환자들의 고통이 배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회용 바늘을 사용했는데 1개당 5만원이 넘다보니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했다.</span><br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span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 </span><br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span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그러나 재사용 바늘 비용이 골수검사 비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span><br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span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 </span><br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span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요양급여 대상이지만 심평원이 반복적으로 삭감하자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 것(급여 대상 진료비 비급여 징수) 역시 대표적인 임의비급여 중 하나다.</span></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br></span></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br></span></p> <p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6667px;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br></span></p> <p style="font-family:'돋움';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1a1a1a;font-family:'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verdana, arial, sans-serif;letter-spacing:-1px;"><font size="5">jtbc취재기자가 이런 오래된 해묵은 논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font></span></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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