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은 어느 것이 되어야 할까?  <div><br /></div> <div>지금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슴.</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가령, 어떤 밥집이 밥 값을 주변 식당의 절반 이하로 인하했다고 하자....</div> <div><br /></div> <div>요식업계는 도저히 재료비와 인건비를 생각하면 그 가격이 나올수 없어 의아해 함. 요식업계들은 그 식당에 대해 험담을 했슴. 일단 주변 손님을 쓸어가니까 장사꾼으로서의 감정이 앞선거임. 사람들은 가격이 낮으니 이 식당에 지지를 보냄. 식당은 요식업 협회에 맞서 '착한 가격'이라는 슬로건으로 대중에게 호소를 함.</div> <div><br /></div> <div>결국 이 식당은 요식협회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함.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 식품 위생검사를 해보니 이 식당은 원산지를 속여 팔고 있었고, 반찬 재활용에 노동착취등 수많은 악행을 통해 원가 절감을 하여 낮은 비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거임.     </div> <div><br /></div> <div>하지만 먼저 고발된 곳이 공정거래 위원회였으므로 공정거래 위원회는 식품 위생법이나 노동법에 관련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여 요식업계에 벌금때림.</div> <div><br /></div> <div>위의 예는 정부가 맡은 식품 위생과 노동환경 안전등등 공공의 영역이 시장에 떠넘겨지면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관점으로 프레임이 옮아간 상황임.</div> <div><br /></div> <div>결국 가치 전도가 발생함.</div> <div><br /></div> <div>현재 수많은 공공의 영역을 정부는 공정위의 판단을 근거로 조율하고 있슴. 공공과 이해관계 둘 중 어느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까? </div> <div><br /></div> <div>그리고 여기서 공공의 의미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업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라고 생각함)</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청해진 해운도 그런 기업중의 하나였슴. </div> <div><br /></div> <div>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임금 미지급과 배의 안전, 두가지 분야에 대해 청와대로 민원을 넣었다고 한 거 있었지...</div> <div><br /></div> <div>그런데 둘중 임금 미지급만 노동부에 이첩되었고 배의 안전을 고발한 것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묵살했슴. 두 가지중 하나는 이해관계, 하나는 공공의 안전임. 그런데 왜 공공의 안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묵살했을까?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일단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나, 학교서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나....</div> <div><br /></div> <div>님들은 개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 이상 요구 받은 적이 있슴? 학교서나 사회에서나....</div> <div><br /></div> <div>가령, 공무원이 되는 것은 그거라도 해야 안정적으로 먹고 살지. 뭐 이정도. 공적인 일을 맡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공부할까?</div> <div><br /></div> <div>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대개의 사람들은 법공부를 시작할 때 입신양명 정도의 관점을 가질거임. 대부분의 전문 직종이 그러함.  </div> <div><br /></div> <div>저 공무원도 개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봤을거임.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그러니까 사회에서 살아가는 각 개인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때 개인의 프레임에서 해석하게 됨. </div> <div><br /></div> <div>돼지 눈에 뭐 밖에 안보인다고 개인의 관점에서 이해 관계에 따라 상황을 보니까 서로간에 무한 피드백이 일어남. </div> <div><br /></div> <div>'공공의 안전'같은 소리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씨도 안먹히는 사회가 되었슴. </div> <div><br /></div> <div>이미 정부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낙하산과 들러리에 불과함.</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베충이들은 파편화된 개인의 입장에서 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그러기에 이해관계라는 관점하에 문제를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예라고 봄.</div> <div><br /></div> <div>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함.</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