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22918 <div><br /></div> <div><br /></div> <div>사고의 원흉은 정부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에 뿌려진 낙하산 관료들이 기업의 로비창구가 되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황.</div> <div><br /></div> <div>특히 재경부가 이러한 구조의 대표 주자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규제를 완화하자는 말이 기업측에서 흘러나와서 관료를 통해 정부로 계속 흘러들어오고, 그것을 정부가 맞장구 쳐주고 있는게 현 정부의 소위 '규제완화'정책임. </span></div> <div><br /></div> <div>대체 무엇을 위해? 라고 질문하면 답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테지만. </div> <div><br /></div> <div>거기에는 우리가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전제가 개입되어 있슴.</div> <div><br /></div> <div>광고에 나오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같은 것임. (일종의 낙수효과로서, 어느 정권도 성공한 사례가 없슴. 레이건도... 이명박도...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기되는 정책임. 이런 것을 지그문트 바우만은 '부정의의 교의'-잘못된 믿음 라 하였슴)</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즉,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적폐는 지금 정부의 정책 그 자체이자, 저 말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존재 그 자체다....오죽하면 구난까지 해경을 통해서 민영화를 하고 있냐.</div> <div><br /></div> <div>그런 정부가 적폐를 도려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셀프 개혁이다. </div> <div><br /></div> <div>근혜님의 주장은 '나빼고 모조리 개혁 대상.' 이란거다. 여전히 그녀는 자신이 문제의 일부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div> <div><br /></div> <div>그건 물론 기업측에 속한 일반 시민과 관료들도 마찬가지다....한국 사회 자체가 산업화를 진행하는 동안 기업과 고급관료, 언론의 결혼 관계로 상류층을 구성한 나라다. </div> <div><br /></div> <div>이 원죄를 벗어날 수 있나?</div> <div><br /></div> <div>휴일이 지나면 여전히 기업들은 관료에게 로비를 할 것이고,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관료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며 언론은 이것을 기사로 뿌려댈건데....</div> <div><br /></div> <div>다음은 뭐가 될지 모른다. 또 다른 여객선? 원전? ktx? 건설중인 어느 건축물, 또는 교량이 될지....</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