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최저임금이 충분히 오르면 노동시장에서의 을들은 갑들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div> <div>아닐 것이다. </div> <div>최저임금제도는 고용자의 임금책정에 대한 갑질을 막는 제도이지, 전반적인 노동여건에서의 갑질을 막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div> <div>임금 이외의 노동여건을 말한다면,<b>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자의 갑질을 오히려 더 강화시킬수도 있다. </b></div> <div>그러니까, 임금이 오른 만큼 고용자들은 피고용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div> <div>자연스럽게 고용자의 피고용자에 대한 갑질은 더 커질수도 있는 것이다.</div> <div><br></div> <div>최저임금제가 생겨난 본질적인 가정이나 전제 2개는</div> <div>첫째, 노동의지가 있는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한다.</div> <div>둘째, 수요공급곡선에 의해 책정된 임금이 최소생계비에 못미치는 직업이 있다. </div> <div>일 것이다. </div> <div>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이중 첫째항을 강제해서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다.</div> <div>그러나 최저임금제는 둘째항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div> <div>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태이다.</div> <div><br></div> <div>즉,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div> <div>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많은 직종에서라면 여전히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갑인 상태이며,</div> <div>피고용자는 고용자의 갑질로부터 노출되어 고용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div> <div>다시말하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더라도 여전히 고용자에게는 지금 피고용자 아니라도 할 사람 많고,</div> <div>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여기 아니면 갈때가 별로 없는, 그래서 고용자에게 아쉬운 상태에 있다.</div> <div>생계를 위해서는 대체되어서는 않되는데, 상황은 언제든 대체될수 있기 때문에</div> <div>피고용자는 부당한 업무라 할지라도 고용자의 입장에 맞춰줘야만 하는 것이다. </div> <div><br></div> <div><b>노동시장에서의 갑질을 본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둘째항을 건드려야 한다.</b></div> <div>즉,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개선하여 시장경제에서 책정된 임금이 최소생계비에 못미치는 직업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div> <div>그 첫번째 방법은 시장경제 자치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이다.</div> <div>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div> <div>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상황과 사회상황을 예측해서 그에 맞게 정책을 펴는 것은 <span style="font-size:9pt;">천재가 아니라 천재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 할 것이다. </span></div> <div> </div> <div>둘째항을 개선하는 두번째 방법은<b> 기본소득제</b>이다.</div> <div>기본소득제는 잠재적 노동자들에게 일을 안해도 적정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div> <div>물론 기본소득제에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우려된다.</div> <div>그러나 기본소득제의 의의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작용들은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div> <div>그리고 그 의의는 "노동자에게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본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div> <div><br></div> <div>기존환경에서라면 </div> <div>1.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고, 2.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고, 3.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일도 해야만 했으며,</div> <div>4. 이런 안정적인 노동공급시장 하에 노동수요자들은 자기들 편한데로 노동시장을 지배할수 있었다.</div> <div>그러나 기본소득제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만 한다." 라는 기본가정을 무너뜨림으로써</div> <div>부당한 일이라면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를 노동자들에게 쥐어주는 제도이며,</div> <div>고용자들이 자기 맘데로 노동조건을 통제하지 못하게끔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기본소득제가 실시되면, </div> <div>1. 사람들이 전부 일을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div> <div>2. 청소나 건설노동 등의 굳은 일은 그럼 누가 하나? </div> <div>라는 걱정을 할수 있다.</div> <div>1.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하기 싫은 것은 부당한 조건에서의 일이지 일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div> <div>정당한 조건이 제시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여 더 일을 열심히 할 사람도 많은 것이라 본다.</div> <div>2. <span style="font-size:9pt;">2번 문제에 대한 걱정은 굳은 일은 당연히 저임금 이라는 편견에서 시작된다. </span></div> <div>이 문제는 그냥 시장경제에 맞겨서 정당한 임금이 책정되게끔 하면 해결된다.</div> <div>예컨데 그렇게 해서 책정된 연봉이 1억이면, 2번 문제에 대한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