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news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7px;font-size:17px;">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overflow:hidden;line-height:1.625;letter-spacing:-.02em;"><section><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strong>[인터뷰] 강상현 신임 방통심의위원장, “정치적 독립 어려웠던 문제 정상화,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에 집중할 것”</strong></p> <div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div>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강상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화두로 제시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식으로 취임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언론학자다. 한국방송학회 회장, 언론정보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강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정상화 연장선상에서 방통심의위 정상화도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강 위원장은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많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언론 정상화에 이어 비정상화된 미디어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p> <table align="center" style="margin-bottom:19px;table-layout:fixed;"><tbody><tr><td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1.5;color:#333333;letter-spacing:-.05em;background-color:transparent;"><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0px auto 30px;display:table;padding:0px;clear:left;max-width:100%;"><p class="link_figure" style="margin:0px;padding:0px;"><img alt="▲ 강상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class="thumb_g" src="" width="658" style="border:0px none;vertical-align:top;display:block;margin:0px auto;height:auto;"></p><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yle="margin:11px auto 0px;font-size:13px;line-height:18px;color:#919191;max-width:100%;display:table-caption;caption-side:bottom;">▲ 강상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figcaption></figure></td></tr></tbody></table><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지난 정부 동안 방통심의위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철퇴를 내리는 등 ‘정치 심의’ 논란에 휩싸였다. 강 위원장은 “조직의 설립 취지와 달리 정치적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정치적인 현안에서 공정성이 결여돼 극단적으로 6:3 위원회라는 말도 들렸다”면서 “위원들이 소신껏 판단해서 지혜롭게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연결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강 위원장은 “그런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청구를 해 뒤집어진 경우가 많다”면서 “어쩌다 한번 있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했다는 게 문제다. 방통심의위를 심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2010년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를 내렸지만 대법원은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6년 방통심의위는 영국인이 운영하는 북한IT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제재했지만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그럼에도 강 위원장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비춰져서 심의위 존립근거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강조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강 위원장은 “쏟아지는 방송, 광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해정보가 많은데 핸들링을 잘 해서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대리인 역할이 아니라 이용자, 시청자 권익 보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그는 “매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 보도로 피해를 받는 데 대해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강 위원장은 방통위와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관련 유관기관끼리 엇박자가 나는 식으로 사회가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독립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거리를 일정 정도 두면서도 전체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오보 및 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최근 방통심의위의 적지 않은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들어가서 알아볼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잘못인줄 알면서도 한 것이라면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규정이 정하는 바 안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방통심의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소관 상임위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여당 6명, 야당 3명이 추천하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p> <table align="center" style="margin-bottom:19px;table-layout:fixed;"><tbody><tr><td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4px;line-height:1.5;color:#333333;letter-spacing:-.05em;background-color:transparent;"><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0px auto 30px;display:table;padding:0px;clear:left;max-width:100%;"><p class="link_figure" style="margin:0px;padding:0px;"><img alt="▲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 사진=이치열 기자." class="thumb_g" src="" width="658" style="border:0px none;vertical-align:top;display:block;margin:0px auto;height:auto;"></p><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yle="margin:11px auto 0px;font-size:13px;line-height:18px;color:#919191;max-width:100%;display:table-caption;caption-side:bottom;">▲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 사진=이치열 기자.</figcaption></figure></td></tr></tbody></table><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청와대는 방통심의위원장에 강상현 연세대 교수, 위원에 이소영 변호사, 김재영 충남대 교수를 내정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몫(3석) 방통심의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자유한국당은 이상로 전 MBC 부국장을, 국민의당은 박상수 전 KBS 방송심의 총괄 심의실장을 추천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또한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를 통해 선임하는 몫(3석)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을, 자유한국당이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각각 추천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방통심의위는 사무총장에 CBS 기자 출신으로 보도국장, 노조위원장, 노컷뉴스 이사를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미디어 특보단에서 활동한 민경중 전 CBS 기자를 내정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이들 방통심의위원의 임기는 2018년 1월30일부터 2020년 1월29일까지다.</p></section></div></div> <div class="foot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4px;letter-spacing:-.7px;"> <div class="relate_tag hc_news_pc_mArticle_relatedTags" style="margin:0px 0px 24px;padding:0px;overflow:hidden;font-size:0px;line-height:0;"><strong class="screen_out" style="overflow:hidden;width:0px;height:0px;line-height:0;text-indent:-9999px;"></strong></div> <div class="hc_media_pc_mArticle_storyfunding"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class="copyright_view"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4px 188px 23px 0px;overflow:hidden;height:47px;border-bottom:1px solid rgb(237,237,237);"><span class="txt_copyright" style="display:table-cell;height:52px;line-height:21px;vertical-align:middle;">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br><br><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80130173754322">http://v.media.daum.net/v/20180130173754322</a><br><br>  방통심의 민원은 1377로 하면 민원 접수까지 해줍니다<br> 신고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심의가 시작될거예요</span></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