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로 이동하긴 했지만 선관위의 사전 투표 시범 동영상에서 투표용지가 다르다는 이유로(정상적인 관외와 관내 용지의 차이였을 뿐인데) '충격'이라는 제목을 단 글이 베스트에 올라온 걸 보고 한번 이에 관련한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동안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더 발급된 투표 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 된 용지도 있었으며 대선 때 투표지가 발견되지 않나 개표 중 타 지역 투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한 사전투표, 그리고 선거 때에만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선관위 특성상 비전문 인력이 대다수라는 변명의 여지는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정하게 치뤄져야 할 선거에서 드러난 허점은 비판 받을만 하죠.
그러나 앞서 말한 관리 소홀이 득표 조작의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비약이 심합니다. 하나씩 짤막하게 설명하자면,
다른 지역의 사전 투표 용지가 발견-> 우체국의 배송 오류라고 보는게 설득력 있습니다. 사전투표한 유권자만 백만이 훌쩍 넘어갑니다. 사전 투표는 여러지역의 투표지가 투표함에 담기게 되는데 분류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몇몇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대선때 투표지가 발견->선관위에서 대선 때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넣은 것 같다고 하는데 개운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국 유권자만 약 4천만인데 그런 짓 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대선 때 투표인 수와 투표지 수가 달랐을 거 아니냐 말하는 분도 계실텐데, 맞습니다. 안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 때 제가 개표한 곳도 그랬습니다. 사전투표 봉투를 개봉하는데 투표용지가 달랑 한 장 들어있더군요. 투표인 수보다 투표지가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투표지가 투표인 수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투표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니까요.
색상이 다르게 인쇄 된 용지->프린터 오류라고 봐야겠죠? 어찌됐든 색상이 잘못 인쇄 된 것이 부정의 증거가 될 시나리오는 상상할 수가 없네요.
더 발급된 투표용지->이건 선관위가 까여야 함. 명백한 관리 부족. 그러나 투표조작의 증거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게 더 발급된 용지는 발각되기가 쉽고, 또 어떤 세력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표조작을 하려면 시의원 조작 하겠습니까? 적어도 광역자치장 투표수를 조작하려 할텐데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선 적어도 몇 만표는 조작해야하죠.(들킬 위험 감수하고 겨우 몇 십표 하겠어요?) 그런데 그 수를 눈치 못챈다?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 대선 개표때도 제기 되었던 전산 조작
아무래도 물리적인 투표지를 조작하기에는 보는 눈도 많고 걸릴 위험도 크니 전산 조작을 할 것이라는 건데 사실 저도 의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표 때 참가하고 의심을 접었어요. 도저히 발각되지 않고 전산 조작하는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투표용지는 처음으로 사람이 종류별로 구분하고 모은다음 분류기로 후보자별, 미분류(무효표)로 나눕니다. 분류된 걸 다시 개수기로 센 다음 100장 단위로 묶어서 심사하는 쪽으로 넘기면 다시 사람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보낸 참관인들이 옆에서 지켜봅니다.(진짜 분류기 옆에 붙어서 개수기에서 세어진 걸 바로바로 선거캠프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류기를 작동하고 표를 다시 검수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선관위 직원이 아닌 공무원, 경찰, 은행원,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지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옆에서 참관인이 지켜보면서 득표수를 파악하는데 전산에 공개된 득표수가 내가 지켜본 것과 다르다면 과연 그 참관인이 가만히 있을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 투표조작 의혹이 제기 됐을때 근거 없는 의혹은 역풍의 우려가 있으니 자중하자는 여론이 있었는데 요즘들어 대선의 투표조작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들이 많아 걱정됩니다. 물론, 지난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국정원과 군의 여론조작만으로 박근혜는 당선취소가 되어야 마땅해요. 다만 타당한 근거 없는 조작의혹은 부정선거 이슈에 관심없는 시민들에겐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명백한 사실마저 근거 없는 소리로 치부될 위험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공권력의 선거개입만으로 박근혜는 당선취소되어야 합니다. 힘을 한 곳에 집중하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