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등축제로 진주쪽은 참 난리지요. 뭐 등축제야 진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불만이기는 한데 고것만 살포시 재끼면 요즘 박원순 시장님이 얼마나 머리가 아플지 짐작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div><br /></div> <div>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반대측 논리를 한 마디로 축약하자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그걸 부추긴다에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하아...</div> <div><br /></div> <div>백수 생활 해 보신적이 없으신 분들이라 '실직'의 고통이란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나 봅니다.</div> <div><br /></div> <div>지금 글 쓰는 시간이 2013년 09월 09일 오후 2시 11분입니다. 컴퓨터 우측 하단의 윈도우 시계를 보고 이글을 적고 있지요.</div> <div><br /></div> <div>그렇죠.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러고도 무려 13년이 흘렀습니다.(원래는 2001년부터 21세기지만 걍 2000년이라 해요)</div> <div><br /></div> <div>공교육이 개판이라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 20대 이상이신 분들은 최하 고등학교 이상은 수료한 '고등'교육자들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아무리 공교육이 개판이지만 교육의 이념이란 결국 따지고 보자면 '자아 실현'에 그 촛점이 맞춰져 있고 이걸 딱히 근대 교육 이론을 가져다 쓰지 않더라도 자아 수양, 신의 찬양 등등 그 골자는 인류의 역사 굴곡에 따라 달랐지만 결국 자아 실현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즉 아무것도 안하고 돈만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두 분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자아 실현 욕구가 없거나) 최저 임금도 못 되는 돈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거의 디오게네스나 노자 수준의 무위자연을 실천할 수 있죠.) 사람이란 소리죠.</div> <div><br /></div> <div>현실적으로 이런 사람이 인류의 대다수라 하기에는 어폐가 어마어마합니다.</div> <div><br /></div> <div>졸라 게으르거나 졸라 고등하거나 어떻게 따지든 대한민국 안에서만 따져도 그 수는 초극소수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div> <div><br /></div> <div>즉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인류에 대한 '근본 성찰'은 게으르고 보살펴 줘야 하고 무능한 봉건 시대의 농노라는 소리지요. </div> <div><br /></div> <div>특히나 타인의 인식을 중요시 여기고 집단에 소속감이 특출난 동아시아인들의 전반적인 국민성(상당히 오리엔탈리즘적인 얘기지만 한국에 사는 일인으로 경험적 관습성으로 보자면 이게 딱히 틀린 소리만은 아닙니다.)상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자아실현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div> <div><br /></div> <div>그래서 요구사항은 오히려 서구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단촐합니다. 정년 보장, 임금 보장 이 두개 외에는 지금 현재 한국 직장인 내지 예비 직장인들이 가지는 욕구는 딱히 없습니다. </div> <div><br /></div> <div>하지만 여성의 경우 임신하면 언제든 파리 모가지랑 두깨 경쟁을 하고 남성의 경우 40 이 넘어가면 파리 목숨이랑 경쟁이 붙습니다. 오히려 보수에서 말하는 직업이 복지다라는 말이 딱히 틀리지만은 않은 말인데 그것 조차 지켜지지 않으니 별 희한한 데서 논쟁이 옮겨 붙은게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요.</div> <div><br /></div> <div>결국 복지를 시스템의 하나로 보자면 옛날 중국 삼국시대때 조조가 죽은 병사들 가족에게 땅을 나눠주던거랑 그렇게 크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따지면 소에게 여물 주다가 옥수수 사료 주자는 것하고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보수들이 보기에 옥수수 사료 준 소가 게을러진다는 흰소리를 하는데 동물적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충족이 이 사회에서 가능할리가 없지요.(실 예가 바로 출산율의 무지막지한 추락이지요)</div> <div><br /></div> <div>인간의 근본 심상은 욕망이라는 것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오늘 보리밥 먹으면 내일 쌀밥 찾고 내일 모래 소고기 찾는게 인간의 기본입니다. 흰소리 해대는 미친 보수들이 허구헌날 권력 찾아서 초파리 마냥 쏘다니는 것처럼 한가지 욕구가 만족되면 다른 욕구 찾아 떠나는 것이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습성입니다.</div> <div><br /></div> <div>그 습성을 온전란 재생산으로 시스템화 시킨 것이 바로 복지라는 겁니다. </div> <div><br /></div> <div>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실험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복지에 대한 일종의 결론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그 결론을 활용할 생각은 없고 2차 세계 대전 직후 영국에서 시행한 의료보험의 도입 단계만을 연구해서는 답이 안 나오죠.</div> <div><br /></div> <div>국민성이고 뭐고 떠나서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교육 된 국민들이 있는 나라지요. 당시 영국인들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지금의 서구 유럽에 사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복지를 정해야지 2차 세계대전 직후 복지의 필요성에서 그 답을 찾자면 결국 나오는건 보수들의 선별적 복지라는 흰소리 밖에 나올게 없지요.</div> <div><br /></div> <div>무상 보육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무상 보육을 해서 출산율을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출산율을 올려서 나라를 순환 시키자는 겁니다. 이게 싫으면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오라고요. 어차피 부자들도 세금 많이 내는데 왜 그 사람들도 복지 대상에서 재껴야 한다고 밑에 사람까지 덤으로 제외 시키려고 하나요? 그건 평등이 아니라 핑계지요.</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