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고 살면 돈이 많이 나오니 영양제 내지는 광합성으로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div><br /></div> <div>최소한의 의식주 해결 하려고해도 돈, 노후 생각해서 연금 하나 들려고 해도 돈, 애들 키우려 해도 돈. 자본주의인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 덜 주고 덜 받아서 하루 삼시세끼 해결하고 32평 아파트서 애들 키우고 중형차 하나 몰고 그렇게 남들 사는 만큼'만' 살고 싶다는게 말도 안된다면 애당초 최저임금 논란 자체가 무의미 한거죠.</div> <div><br /></div> <div>결국 최저임금 논란의 근본은 인간적인 삶에 대한 물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값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마땅하죠.</div> <div><br /></div> <div>목적을 위한 토론으로써 제 1명제는 사람다운 삶의 기준이고 방법론적인 해결책으로써 최저임금의 문자 그대로의 최저치를 산출하는 것이지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가 죽어 나가고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대기업 순이익이 떨어지니 이거슨 망국론 이라고 하는건 본말전도지요.</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앞서 전제한 바대로 사람다운 삶에 대한 '수치'는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하루 성인 필요열량에 미치는 음식을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며 식사에 대한 인간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최저치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span></div> <div><br /></div> <div>거기다 인권적인 의미에서 최저임금을 보았을 때 지나치게 싼 값에 일개인의 노동력을 구매한다는 것은 말만 그럴싸한 최저임금제로 포장된 현대판 노예제도의 부활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기실 이 문제를 보자면 현대 자본주의의 병폐란 병폐는 싸그리 모다 나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일부 자원선진국을 제외한 아프리카나 남미와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서 채굴 되는 자원에 대한 제1세계 국가들의 강탈이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화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행해지는 노동착취처럼 단지 저렴한 가격과 기업들의 순익을 위해 제3세계의 인권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모순과 최저임금제의 모순이 동일선상에 존재하고 있죠.</div> <div><br /></div> <div>내 코가 석자라는 말도 핑계이기는 하지만 국내문제도 해결 못하고 밖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 또한 분명 오만입니다. 최저임금제에 나오게 된 배경과 의의를 생각했을 때 경제원리에만 입각한 주장자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격 자체를 씹어먹는 짓이지요.</div> <div><br /></div> <div>왜 최저임금제일까요? 단어의 해석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최저치가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저치에 대한 인권적인 발의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div> <div><br /></div> <div>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인권의 실체는 커녕 경제원리의 효율에 입각한 최저임금의 접근은 결국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사고 하는 기계이자 자본 흐름의 축으로만 취급하는 것이고 봉건시대의 노예제도와 하등 다를바 없는 그 자체지요.</div> <div><br /></div> <div>뻑하면 들먹이는 우리 수준이라든가 현재 경제규모와는 다소 거리를 둔, 전제 자체가 '미래지향'이자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논쟁과도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div> <div><br /></div> <div>지금 누리는 삶의 질이 지속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선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인간 본연의 생리입니다. 세계2차대전 종식 후인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된 영국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이 알량한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나왔을 까요? 그것도 아니면 당시 정치인들의 표 모으기 포퓰리즘에서 발의된 국고탕진사례일까요?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북유럽에서 시행되는 무수한 보편적 복지가 단지 석유빠와에서 나오는 의미 없는 돈 낭비일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경제원리에 입각해서 보자면 분명 비효율적이겠지요. 더더군다나 복지와 생산효율의 관련성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 된 바 없지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문제는 말로써 씨부리는 인권보장과 실천으로써 입증하는 인권보장에서 사회의 진정성을 볼 수 있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건 개인적인 문제기는 하지만 인권을 선언한 현대 사회에서 사회 자체가 지향하는 그 목적이 개개인 가지는 그런 희망과 일치 되었을 때 사회의 건전성이 보장 되는지 단지 사람이 기계로써 하나의 경제적 톱니바퀴로써 사회에 '포함'되었을 때 그 건전성이 보장 되는지는 누구라도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지금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취업에서 어떤 측면을 바라보더라도 '사람다운 삶'에 대한 기준점은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다운 삶'에 대한 보장을 집단 이기주의 내지는 개인의 망상으로 몰고 가는 현상이 보이는데 진짜 대한민국 개개인의 진심일까요?</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