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선행 모델인 일본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착각을 하지만 알맹이를 까보면 대표적인 봉건주의 국가입니다. 정치적 동맥경화에 있어서 북한 보다 심하지는 않아도(북한만큼이면 사실 나라 끝장입니다)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oecd 국가가 아닐까 싶을 정도지요.
나라 안에서 반군이 설쳐 대고 마약상이 잠수함 운용 안 한다고 해서 나라가 끝장 나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훼방 놓고 실제 판단이 그릇 되어도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나라의 근간인 인재풀의 잠재력이 훼손 되는 결과를 불러 오고 결국 그것이 진짜 망국의 원인으로 발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의 경우는 세계 정치사에 유래 없을 막장이라 칭해도 정말 하나 손색이 없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요? 일본에서도 지역구 세습이 만연해서 전체 의원 중 약 30%가 세습의원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서 20년을 초래 했다는 토건족과의 정경유착의 정도는 IMF를 불러 왔다는 한국의 정경유착 따위는 정말 우스개 소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정치계와 경제계의 얼기설기 얽힌 인맥관계와 관료주의의 앞뒤 꽉꽉 막힌 일진행덕에 지금 일본 시민들은 후쿠시마가 체르노빌 이상의 개막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서 나는 산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시민단체의 격렬한 움직임이 캐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체르노빌 이상 가는 국가적 재앙앞에서 더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네트워크가 발달한 시대에는 아무리 공식적인 보도가 없더라도 수면 밑의 움직임이 전부 다 캐치 되어야 정상입니다.
의료보험, 연금, 각종 사회 보장 제도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지간한 oecd 국가서 수십년을 정상적으로 경제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각종 복지를 걷어 차고 '단지'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일반 국민'이 거의 다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 제도가 정치 단계서 논의 되고 있는 한국서 크게 실감은 안가지만 정치가 5류 소리 듣더라도 정경유착이 자웅동체가 되더라도 관료주의가 만연을 해도 한 번 의회를 통과한 복지 제도는 결국 사람 심리에 의해 추가적인 복지 지출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미 기존에 작동하고 있는 복지제도들에 정면적으로 덤벼들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소소한 복지제도가 하나 둘 씩 더 생길 겁니다.
정.치.적.진.형.과.전.혀.무.관.하.게.요.
박근혜 지지층의 태반인 60대 이상 노년층들은 미래에도 성장 가능한 동력원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입에 들어 올 고기 한 점 겨울에 뜨신 방을 만들어 줄 연료비 자기 자식들 벌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 이것 외에는 바라는게 없습니다.
물론 하나 잘못 된 거 없습니다. '동물'적으로 자기 안위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화'의 선택과 집중에서 인류가 살아 남아온 수십만년간 검증 된 프로세스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애시당초 이 민주주의 근간은 역사적 시작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지금 와서는 결과론적으로 너님 대갈통이요 일정 기준 이상 되리란걸 '낙관'해야만 '제.대.로' 작동 되는 상시 미완성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내 손가락이 누굴 찍는가는 자유요 권리지만 누굴 찍었는지에 대한 책임은 너님 나님 우리 모두 똑같이 져야 하는 '의무'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소한 복지들이 늘어 나면 노년층은 당연히 '착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 젊었을 적에 보았던 노인들보다 훨씬 신세가 나아졌으니까요. 무에서 아주 약간 늘어난 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지요.
당연히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고스란히 현 집권세력의 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정치적 지형도는 아무 상관 없는 얘기고 오로지 내 안위에 대해서만 멀쩡하면 되니까요.
고로 현집권층에서도 어떻게든 노년층을 자극할 복지제도는 쉽사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비리를 어떤 매국 행위를 해도 노년층이야 아주 적은 혜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택의 단순화를 할 수 있을만큼 배운게 없으니 말입니다.
대신 그 만큼 한국의 미래 인재풀인 젊은 세대들의 성장 가능성은 훼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공정한 심판이 존재하지 않은 정글에서 칼 하나 들고 기관총 진지로 뛰어 들어야 하는 건 '노년층'이 아니라 '젊은층'이니까요.
전기 자극이 오는 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 위에 손을 올리면 약간의 전기 자극이 짜릿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한 번 겪게 되면 두 번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IMF가 무려 15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의 60대 이상이 몇 번의 선거동안 과거를 되새김질 한 기색이 있었나요? 되지 말아야 할 인간이 몇 번이나 국회로 입성했습니다. 한국의 노년층들에게 몇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몇 번을 더 '그 들의 선택'에 우리의 미래가 꺾여야 그 들이 배운게 없고 어려운 과거를 지나왔다는 면죄부가 상실 될까요?
범죄자들에게 전과가 왜 있습니까? 그게 훈장인가요?
다른 것도 아니라 나라가 달린 게임판에서 잘 못 된 배팅을 몇 차례나 거듭하는 그 양반들은 왜 모르면 배워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 조차 거부 할 권리가 있나요? 대체 얼.마.나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기에 그들의 무식에 끝도 없는 인내를 가져야 하나요?
한 번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번째인가요?
노년층에 알량한 '관용'을 우리가 배풀 수 있는 처지인가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하지만 현 60대 이상은 말입니다.
명명백백 타도해야 할 구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