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금지. -얼마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되어 12주이하 36주이상 임산부는 급여삭감없이 근로시간 2시간 단축가능함(조산,유산의 위험 때문) -출산휴가 쓰면 60일은 유급으로 휴가줘야함 유급휴가란 쉬는데 급여를 주는것.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애 하나당 1년간 가능함. 능숙한 직원이 일안하고 1년간 애키우고온다니 안좋아함. 육아휴직 쓰기 힘든분위기 회사에서는 눈치줘서 퇴사시킴 -산후 1년미만 여직원은 연 150시간이상 연장근로 금지.
이래서 기업이 여직원을 안뽑고 싶어함. 이게 지켜지든 안지켜지든 법이 귀찮고 골치아프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여직원을 쓰면 남직원 쓰는것보다 손해라고 생각함 여직원채용 기피현상 일어남 (여직원이 필수적인 서비스직 제외)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것은 남직원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배려가 필요없기 때문임. 공동육아라 하지만 출산 육아에 따르는 의무는 사회적으로 여자에게만 부여되고 강제되고 있음. 남자들의 배우자 출산휴가 법적으로 5일중 유급 3일임 여자 출산휴가 90일중 60일 유급임 남자 육아휴직? 법적 보장은 됬지만 남자가 육아휴직쓰면 어지간한 기업에서는 책상 뺌. 모성보호를 위한 법률은있어도 부성보호를 위한 법률은 없음.
애초에 이 사회에서는 남녀평등 남녀평등 하면서 출산 육아에 따른 권리 의무를 모두 여자에게 부과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도 여자에게 부과함
+ 남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로 의무 90일을 여자처럼 부여받는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은 당연히 반대함 친기업적 정치인들도 한목소리로 반대함 하지만 부부와 갓 태어난 아이에겐 좋은 일 남편도 함께 쉬면서 아이에 대해 배우고 초기부터 양육을 자연스럽게 분담하게 됨 사회적 배려 향상으로 출산율도 증가함
만약 12개월미만 아이를 둔 남편의 연장근로시간도 일정부분 제한된다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수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혼자 일과 육아를 할수없어 '애 낳고 관두는 여직원'도 많이 사라질 거고 많은 가정이 좋아할 테지만 분명 기업은 '그런게 시행되면 망한다'고 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