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07~13년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07년에 15.7%로 최고점을 찍고 급격히 하락하다 09년에 14.3%를 기점으로 최 저점을 찍은이래 11년 15%를 달성하여 다시 상승점을 찍고 12년 14.8% 올해는 14.5%로 하락중에 있습니다.

11년도 예산을 다시 살펴보자면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에 들어가는 금액은 2,215억원 국방 예산에서 예년대비 증감폭은 2.1%를 차지했는데 상승점을 찍었던 당시의 기록만 보더라도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지휘통제통신사업, 정밀타격/신특수유도무기사업,국방기술기획/품질경영 등의 사업은 전부 삭감조치되어 증감폭이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유의할점은 정부 재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방비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서로간의 인상폭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지요,

가령 06년 이래 방위사업청 예산 이체 후 소관 예산 비율은 방위력 개선비는 삭감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반대로 전력운영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왠만한 사업들은 감액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올해 국방 예산 보도자료를 인용하자면 F-X(차기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대형구매사업,장거리공대지유도탄사업,장거리대잠어뢰, K-2전차 사업 모두 계약 체결 지연이나 시험발사 실패, LOA 승인지연등의 사유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만 사병들의 월급은 인상하였는데 정부안에 15%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5%p를 추가 인상하였기에 상병 기준으로 97,500원이던 봉급이 11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전력들 유지 하는것을 위주로 국방 예산을 돌린다는 말이고, 이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에는 이런 저런 어른 들의 사정이 넘쳐난다는 말이지요,

모병제를 한다면 분명하게 징집제를 유지하던 때보다 병력수가 급감할것이며,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나 사회의 타 직업군보다 매력이 떨어지며 복지가 상당히 저조한 이상 군인에 대한 지원은 3D 업종 그 이상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이스라엘 처럼 복지 제도에 힘을 써서 병력을 유지시킬수 밖에 없다는 애기인데 그럴만한 예산은 전무한게 현실이지요, 그렇다고 4개월만을 의무 복무 시키는 방향으로 가버린 대만의 사례를 쫓는다 한다면 병사들의 숙련도는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기존의 대만 군의 복지 제도를 따라가는것도 무리한 일인게 사실입니다.

참 답이 없지요, 모병제를 하기에는 여러모로 국가의 상황이 안좋은데 당장 인천함과 같은 신예함을 보더라도 예산등의 문제로 설계를 변경하는 상황에 있는게 그러한 사실의 극명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인천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작전 지역을 염두해둔 무기 체계 가령 지금은 안드로메다로 출장간 엑스칼리버 포탄을 염두해둔 대구경 주포라던가 현실성 있는 CIWS의 선택이라던가 말이지요, )

아무튼 음 예산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개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할정도로 국방비가 높게 충당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그 토록 염원하는 기존 전력의 복지 향상도 꿈꾸기 힘든게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