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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3 09:07:32	0	삭제
		공감은 하는데 글이 좀 더럽네요
	1064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개편안 - 의료비 본인부담감소 [새창]	2017-12-13 08:48:06	13	삭제
		지금 흑자가 돈을 많이 걷어서 나온 흑자가 아닙니다. 심평원의 보험사와 같은식의 성과 위주의 운영 평가 방식 병원에게 의료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나온 흑자입니다 당장 수가 100% 보장 하면 건보재정 바로 적자로 돌아섭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수가 책정하는 곳이 없어요 동남아 저개발 국가에서도 우리처럼 저수가로 후려치지 않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국가가 의료보험 가입 증가 시키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란 명분으로 저리 만든것인데 당시에는 전국민 의료 보험이 아니었고 일반진료 수요도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정책입니다 의료보험이 보편화된 이후에는 병원에서 의약품 조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적자를 메꿀수 있었죠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이런식의 적자 메꾸기가 불가능 해지면서 비급여 부분에 집중되는것이고요 이것때문에 실제 급여 부분의 치료보다는 비급여 부분에 병원이 집중하게 되고 이는 1차의료기관의 붕괴현상으로 나타난거에요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1차의료기관의 폐업이 는다 말하는데 본질적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대학병원에 비해 급여부분의 진료가 주 업무가 되는 1차의료기관 특성상 급여 환자만 받아서는 병원 운영도 안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지역 의원들 폐업률이 80% 가량이에요 특히 정형외과, 외상외과, 산부인과들은 매 해가 갈수록 점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같은 경우도 본연의 업무보단 남성강화 시술 같은것에 집중하고 이게 병원인지 약장사인지 구별이 안될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정부도 이런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통제해야 하는데 급여부분의 수가가 원가이하다 보니 이런 비급여 부분을 통제할 명분이 없어요 원래 저수가 부분은 처음 만들당시 70년대 암울한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만든것이고 경제가 성장한 이후 정상화 하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한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느정권도 그 약속 안 지켰습니다 . 군사정권은 힘으로 눌렀고 이후 문민정부에서도 자신들의 지지율때문에 손 보지 못했어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저렴하고 비교적 질 좋은 의료보험체계가 보이는 것만 그럴 뿐이지 제대로된 체계가 아니에요 애초에 시스템 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힘든 체계이고 보험의 보장성을 넓게 가지고 가는게 불가능한 체계입니다
	1063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개편안 - 의료비 본인부담감소 [새창]	2017-12-12 16:25:21	42	삭제
		다 좋죠 문제는 급여 항목의 치료에서 발생되는 손해를 비급여 항목치료에서 메꾸는 현재의 의료 체계에서 비급여 항목이 줄어드는데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본전해줄것인가 라는 문제와 장기적으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옳은 일이지만 순수 급여화로 운영이 가능하려면 수가 현실화가 필연적인데 이로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것인가 입니다. 현재 그부분의 대한 세부적인 안들이 나와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고요 단지 말로만 비급여화로 인해 손해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하고있습니다 의료정책은 보장성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될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의료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것이고요 그런데 여야를 떠나 어느 누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좋은점을 홍보하는것도 좋지만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부담 부분도 명확하게 말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1062	전 문제인케어 찬성입니다 [새창]	2017-12-12 16:02:01	1	삭제
		심평원이고 뭐고 이문제 가장 쉽게 해결하려면요 의료수가 100% 이상 인정해서 급여 항목만으로 의료기관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게 첫번째고요 그로인한 의료보험 재정의 부담을 없에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기위해 의료 보험료를 큰폭으로 인상하면 됩니다 유럽국가들이 높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건 그만큼 세금을 더내기 때문이에요 국민들도 모든 국민들이 높은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그 정도 보험료 부담은 각오해야 하는것이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있어서도 안되고요
	1061	전 문제인케어 찬성입니다 [새창]	2017-12-12 15:57:28	1	삭제
		특정계층 집단의 희생을 담보로한 복지정책은 절대 성공적으로 지속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공짜가 아니에요 더많은 복지를 누리고 싶으면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겁니다
	1060	전 문제인케어 찬성입니다 [새창]	2017-12-12 15:54:30	1	삭제
		일단 말씀하신게 제대로 돌아가고 과도한 비급여를 통제하려면요 급여 수가가 원가 1000원짜리를 700원에 팔도록 강제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원가 1000원짜리를 이윤을 떠나서 최소한 1000원에는 팔게 해줘야 하는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문케어에 대해 우려하는게 이것이고요 의료계 반발커지니 적정수가 보장해서 손해 안보게 해주겠다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가 없어요 정책의 기한을 정해 시행하겠다고 하기전에 어떻게 손해 안나고 급여 항목만으로도 병원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시스템적인 개혁안이 먼저 나와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급여를 급여화 하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던 할일이에요 보수정권이고 진보정권이고 과거에 의료수가 보장 말하면서 심평원 동원해서 뒤통수 친게 한두번도 아닌데 사람들이 정부에서 하겠다 하는 말을 그냥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쉽게 해결하려면요 먼저 문케어 시행 보류가 먼저이고요 의료계 정부 국민 3자간의 협의와 연구를 통해 의료시스템 개혁방법과 개혁 시기 그리고 문케어의 시행 시점들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믿어도 그밑에서 실무 세부계획을 세우는 관료들 기관을 믿을수가 없어요 머리만 바뀐거지 실제 일하는 사람 조직은 그대로입니다.
	1059	현직 의사가 바라보는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새창]	2017-12-12 14:37:13	10	삭제
		의약분업은 약사가 가장 이득을 봤고 국민은 오히려 일부 손해를 봤고 의사가 가장 심각하게 손해봤습니다 물론 의약 분업이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의약분업이후 벌어질 의보재정의 부담 증가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었고 막연히 옳은 정책이니 잘될거라는 환상뿐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의약분업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우려했던 의보재정파탄이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구멍난 의료재정을 메꾸기 위해 심평원을 동원해 급여항목에 대한 칼질을 가혹하게 실행하지요 제가 알기론 그때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고 자리잡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린걸로 압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 정확한 내막은 모릅니다만 당시 의약분업은 제대로된 준비와 협의도 없었고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058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서운함을 갖는 이유는? [새창]	2017-12-12 14:18:33	0	삭제
		일단 의협도 한발 물러서야 하고 정부도 한발 물러서야 합니다 그리고 문케어 시작 일정은 협의가 완료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과 재원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세워지기 전까진 보류 해야합니다. 의료정책은 일단 해보고 수정하자 식의 사회실험적인 성격으로 시행되면 안되요 사회실험을 하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 큽니다.
	1057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서운함을 갖는 이유는? [새창]	2017-12-12 14:14:03	0	삭제
		돈과 수가 문제 그리고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던 점이 있죠 그리고 90년대 의약분업 당시에도 지금처럼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부의 의지로 급하게 진행했거든요 당시 파업까지 나오고 했지만 정부에선 강행했고 의료보험 재정 파탄 날꺼라고 경고했지만 무시했죠 대신 불만을 줄이기 위해 수가 6% 인상하는 당근책을 시행했지요 결과요 다들 알다싶이 의료계 말대로 의보재정 짧은 시간내에 파탄 나는 상황 까지 갔어요 그 상황 정부에서 해결한 방법이 심평원 동원해서 의료비 삭감하고 수가 제대로 인정안하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거 어느정도 정상화 되는데 10년 걸렸어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정책을 만들때는 의료 수요자 공급자 정부 모두 협의에 거쳐 만들어야 합니다 수요자는 공급자의 상황에 대해 모르고 공급자는 의보 재정과 운영에 대해 정확하게 모릅니다 의료 정책은 몇몇 정치가 정치집단에 의한 사회 실험이 되서는 안되요 일단 하고 수정하겠다 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큽니다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다시 뒤집는게 쉽지 않아요
	1056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사들의 어이없는 근거 하나 [새창]	2017-12-12 14:05:48	0	삭제
		oecd 국가중 건강 보험 확대 70%가 높은것도 아닌것은 맞지만 원가 이하로 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의사판단 무시하고 심평원의 마음대로 의료비 삭감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대다수는 문케어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먼저 비합리적인 의료 수가 체제를 개선하고 시스템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나서 문케어를 하던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 의료보험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제대로 준비안된 정책을 급하게 실행하다가 어떤 사단이 나는지는 이미 경험했죠 같은 실수를 두번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1055	간호사의 미래는 이제 없는걸까요? 답답하네요... [새창]	2017-12-12 13:59:21	14	삭제
		정말 100원짜리 물건을 70원 주고 가져가면서 니들 다른쪽으로 돈 벌자나 하는게 정상이라고 보나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급여항목의 수가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급여항목 진료만으로 충분한 운영이 되어야 해요 문제는 이번 문케어에서는 이 급여항목의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고 의료계의 반발로 수가 조정하겠다고만 하지 어떻게 하겠다 는 것고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라는게 없어요 수가인상이란 당근으로 불만을 줄인후 나중에 뒤통수친적이 없던것도 아니고요 문케어 자체가 나쁜정책은 아니고 옳은 정책이지만 선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먼저 잘못된 의료체계를 시스템적으로 바로 잡고 이미 붕괴하고 있는 의료계 시스템을 지속가능하도록 정상화 시킨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1054	현직 의사가 바라보는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새창]	2017-12-12 11:54:07	4	삭제
		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가 먼저 정상화가 되야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도 가능한겁니다 지금 비급여 쪽은 정부가 급여 항목에 대한 대가를 일부만 지급하면서 그 손해를 메꾸라고 해놓은거에요 그래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안하죠 먼저 급여 항목의 치료가 정상화가 되어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 층에 의료지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죠 그로인한 손해를 의료기관에게 전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1053	현직 의사가 바라보는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새창]	2017-12-12 11:47:56	6	삭제
		경제학도들도 모든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소리 안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는 심평원이고요 의사들에게 희포크라테스 선서를 말하기 전에 그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된 값을 주어야죠 직업의식이고 열정이고 공짜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처우를 해주고 직업의식을 이야기 해야지 100원짜리 가져다가 70원만 주고 직업의식 열정이요 ?
	10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2 11:35:04	1	삭제
		이미 심평원가 수가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내용이고 오유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온이야기 입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은 보고싶은것만 보려한다는겁니다 . 수가 인상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장기적으론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지금 심평원의 흑자가 정말 돈이 남아돌아서 나온게 아닙니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것이 늘어나면 그게 옳건 그르건 사람들은 그걸 외면합니다 수가 이야기가 하루이틀 나온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수가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은 니들 돈 잘벌자나 소리를 하죠 사람들이 말을 안해서 압박을 못하는게 아니라 제 3자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보려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1051	현직 의사가 바라보는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새창]	2017-12-12 11:25:25	13	삭제
		의사집단도 그렇지만 정부도 무리하게 시행하려 하지 말고 한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협상과 대화를 하려면 그 판을 만들어야지요 이미 다 정해놓고 나와서 대화하자 하면 그 대화가 제대로 흘러갈까요 민간기업에서도 그런식으로 협상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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