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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ast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10 의료전쟁...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지옥문턱에서 [새창] 2017-12-18 10:30:28 1 삭제
    아니 그러면 복지정책 하는데 세금이 모자라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야지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만들건데요
    기업들 삥이라도 뜯을건가요
    해결책은 쉬워요 의료계에게는 급여항목으로 운영가능하도록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주고요 대신 비급여항목도 급여항목에 포함하거나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해서 비급여 항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되요
    그리고 의료수가를 제대로 주면서 발생하는 재원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처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상된 의료보험료 부담이 힘든 취약계층은 의보재정이 아닌 세금에서 의료서비스 비용을 제공하면 되고요
    특정계층에 부담을 지게 하는 대신에 의보 가입자 전원이 부담을 나눠지면 그렇게 부담 규모가 크지 않아요
    1109 의료전쟁...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지옥문턱에서 [새창] 2017-12-18 10:25:14 0 삭제
    의료 취약계층은 의보가 아닌 정부에서 그 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야지요
    왜 그 사람들의 의료복지를 공공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감당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주가되는 시스템이에요
    고통부담을 하려면 의료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부담이 돌아가도록 보험료 올리고 정부 세금으로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죠
    왜 정부에서 할일을 민간에게 부담을 넘깁니까
    1108 의료전쟁...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지옥문턱에서 [새창] 2017-12-18 10:18:31 2 삭제
    그리니까 보험료 더 올리고 서로 같이 부담해야죠 왜 그 부담을 공급자에게 넘기나요
    복지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시행하는거에요 왜 그걸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에 넘기나요
    다른방법이요 간단해요 의료보험료 더 걷으면 됩니다 물론 소득에 따른 비율은 조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의보 부담하기 힘든 취약계층은 의보재정이 아니라 정부에서 의료비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가야죠
    1107 의료전쟁...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지옥문턱에서 [새창] 2017-12-18 10:01:33 1 삭제
    내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당연히 더 내야죠 내주머니에 돈 나가기는 싫고 서비스는 더 받고 싶고 그런걸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거에요
    더 많은 보장을 받고 싶으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하는겁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에요 단지 누가 좀더 부담하느냐 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시나 본대 원가는요 의사가 정하는거 아닙니다. 의사가아닌 정부에서 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원가도 안되는 금액만 주는게 현 의보체계고요 시스템 자체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의료계에게 강제로 부담을 지우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정당하다고 보나요
    의사들 돈많이 버는거 억울하고 의료비 부담하는것도 싫으면 차라리 공공의료 체계로 가고 의료계 사람들 다 공무원화 시키던가요
    하지만 그렇게 안하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더 많이 부담을 저야 하고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거둬야 하거든요
    북유럽식 복지시스템 부럽죠? 그런데 복지받는것만 이야기 하지 개개인이 부담하는건 아무도 이야기 안합니다
    1106 의료전쟁...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지옥문턱에서 [새창] 2017-12-18 09:53:51 2 삭제
    그래서 그 희생을 의료계가 하라는 이야기 인가요? 그렇다면 적자진료를 하더라도 다른쪽으로 그 손해를 메꾸도록 정책을 조정해야지요
    문케어에 의료계가 반발한것도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수가 체계 유지를 강요하면서 그 손해를 메꾸도록 한계 비급여 항목입니다
    급여 항목의 저수가를 강요하기에 비급여항목에 대한 통제를 안했죠
    문제는 그 비급여항목에 대해 정부가 손을 대려 하니 의료계쪽에서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하는겁니다
    비급여가 주가되는 미용관련 과들은 상관없어요 어짜피 그쪽은 급여화 되지도 않고 수요도 많고 돈도 잘버니까요
    특정계층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복지정책은 결코 성공 못합니다. 오히려 체계자체가 무너질수 있지요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누군가 희생하는게 아니라 부담을 모두 나눠 지고 가야 하는겁니다 의료보험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한다해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안죽어요
    11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5 10:54:55 3 삭제
    자신이 일해서 번것이 아니라 시주받아 먹는 것인데 이것저것 가리지말고 공양받은 음식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남기지 말고 먹어야 한다는걸로 알고 있씁니다
    11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5 10:53:19 1 삭제
    원래 고기 먹지말라는 말 없어요 살생을 하지말라는 말은 있어도요 불가에서 육식금지는 본인들이 먹기 위해 살아있는것을 도살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1103 팩트로 보는 기레기가 맞은사건 [새창] 2017-12-14 19:48:27 1 삭제
    경호실패는 실패고 기자가 도대체 뭔소리를 했길레 분에 못이겨서 저랬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리 중국이 중국스러워도 저게 업인 사람들인데 지들 밥그릇 걸고 별거 아닌일에 저런다 이해가 가나요?
    중국 공안 경호원애들 경호 험하게 하는거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기자 애들 신경안쓰고 우습게 아닌것도 어제오늘일이 아니죠
    1102 팩트로 보는 기레기가 맞은사건 [새창] 2017-12-14 19:41:51 7 삭제
    2013년에도 저짓하다 중국 경호원들한테 폭행당한적이 있는데 과연 기레기들에겐 학습능력이 없는걸까요
    중국은 우리나라나 서구권처럼 기자들 대우해주는 나라가 아닌데요
    1101 이번 한국 기자 구타 사건의 국내 여론 방향을 보면 [새창] 2017-12-14 19:36:56 18 삭제
    중국 경호하는 애들 기자 폭행한거 처음있는 일도 아니고 2013년 503호 갔을때도 기레기들 중국 경호원들한테 폭행당한적 있었죠
    1100 자해공갈 보험사기 수법 시전....기레기 선동질에 놀아나지 맙시다!!!! [새창] 2017-12-14 19:34:10 0 삭제
    중국 공안 경호 애들 경호 험하게 하는거 어제 오늘일도 아닌데 학습능력이 없는걸까요
    1099 진짜 왜들그러세요. 기자폭행건의 진실 [새창] 2017-12-14 19:20:27 0 삭제
    중국이니까요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10년전에 중국 공사할때 보니 중국 공안애들 제압이 아니라 진짜 대놓고 사람패면서 끌고가던데요
    1098 한국 취재진 기본 경호 전무... 청와대 책임론 불가피.gisa [새창] 2017-12-14 19:11:56 142 삭제
    아니 정부가 취재진 경호를 왜 해줘야 하는데 이것들이 평소 공짜밥만 밝히더니 단체로 돌았나
    1097 사진기자협회, '중 경호인력 폭행' 규탄성명.."관련자 처벌" [새창] 2017-12-14 19:09:57 11 삭제
    중국 공안앞에 가서 한번 똑같이 씨부려 보던가 항의를 하려면 중국가서 당당하게 해야지
    1096 진짜 왜들그러세요. 기자폭행건의 진실 [새창] 2017-12-14 19:05:51 0 삭제
    중국에선 일상적인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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