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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ast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4 11:19:10 4 삭제
    수가 100% 이상 지원하고 비급여 못하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만큼 더 보험료 인상하면 되고요
    원가이상 주면 국민들 힘드니 니들이 의사로서 직업의식으로 희생하라는 이야기 인가요 지금 비급여 위주의 영리 행위가 병원에서 왜 계속나오는거라 생각하나요
    원인은 딱하나에요 급여 진료로는 병원이 운영 안되니까
    해결책은 쉽죠 치료에 들어간 비용만큼 모두 보전해주던가 아예 민간의료 포기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하죠 왜 정부에서 안하려고 할까요 국민들이 자신이 더 부담을 저야 하는걸 싫어하거든요
    그방향이 옳건 그르건 내주머니에서 돈나가는 싫죠 의사들을 믿건 말건 상관없어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것이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거니까요
    뭐 저도 의사도 아니고 문케어를 하던 계속 저수가 정책 밀어 붙이던 상관없습니다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보장성 더 높이면 저도 좋아요 물론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몰라도요 하지만요 만약 그 정책이 지속적인 재원마련이나 영구적인 지속성이 고려 되지 않았다면요 그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되기 시작해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기 시작했을때는
    정책을 다시 수정하고 고치기 매우 힘들겁니다
    아 물론 어떻게든 누더기로 땜질해서 굴러가긴 하겠죠 하지만 그 사이의 피해 의료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망가지는건 누가 피해볼까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라고 했습니다 문케어가 방향성은 좋아요 하지만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냐는 겁니다.
    이미 1차의료기관은 무너지고 있어요 집근처에 의원들 있나요? 뭐 대도시는 아직 많을지 모릅니다만
    지방쪽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내과거나 소아과 업무 주로 보던 병원이 어느세 간판옆에 이것저것 많이 붙더군요
    병원에서 순수 치료 행위도 하지만 무슨 약장사 같이 광고전단지 미용시술 영양제 시술 광고 이런게 마구 붙어있어요
    이게 왜 그런거라 봅니까? 현재 시스템상 급여진료 위주로 하면 겨우 인건비와 약품비 일부만 건질수 있습니다 운영비 부동산 임대비 이런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 본전치기도 안되는 적자 입니다
    개업의 하는 지인들 중에 그렇게 버티나 접는 경우 수도없이 봤어요 환자가 적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 안됩니다
    국민건강이요 예 좋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건 결국 의사가 의사로서 사명감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이더군요
    본인들 기업에서 열정페이 요구할땐 난리치고 군대에서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말도안되는 희생 말할땐 목에 핏대 세워가며 난리 치던 사람들이요
    이거 내로남불 아닌가요
    부자건 가난한자건 고소득자건 저소득자건 옳은건 옳은것이고 잘못된건 잘못된거에요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그 누구에게도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는거에요
    문케어 좋아요 하지만 선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합의와 조사도 없이 선시행 후보수 로 시행하는건 더 잘못된거에요
    그런식으로 시행하다 문제생기면요 그거 쉽게 땜방하기 힘듭니다 그거 땜방하느라 합의 를 구하는 사이에 그 피해는 감당하기 힘들게 커질거에요
    국가정책은요 오랫동안 계획하고 철저한 준비후에 하는겁니다. 정치인과 사상가들의 사회실험처럼 시행하면 안되는거에요
    1078 문캐어를 보는 일반인의 눈 [새창] 2017-12-14 09:54:24 0 삭제
    100% 이상으로 가야 정상이죠
    1077 유경근 수의사 페북 - 문재인 케어는 정말 포퓰리즘 정책일까?.jpg [새창] 2017-12-14 09:45:46 1 삭제
    뭐 본인은 급여진료가 없으니까요 강건너 불구경 남의일이죠
    10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4 09:03:54 0 삭제
    불길님 그렇게 oecd 평균 말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율이 oecd 평균도 안되는건 왜 이야기 안하지죠
    모든 비교는 동일해야죠 oecd 평균 보장율이 80이라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차이날까요
    많은 보장을 받고 싶으면요 더많이 부담해야 하는거에요
    본인은 쥐뿔도 더 부담안하려 하면서 니들 돈많이 버니까 니들이 희생해 하고 더 받으려 하는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걸 거지근성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렇게 공공의료 이야기 할거면 아예 지금처럼 민간의료에 기대지 말고 모든 의료인들을 공무원으로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의료 체계로 가던가요
    oecd 처럼 80% 보장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oecd 국가 국민들이 부담하는거 만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국가도 양심이 있으면 보장성 운운하기 전에 원가도 안나오는 수가 지급은 없게 만들어야죠
    국민 건강 위해선 개인의 자유 재산권 다 침해해도 되나보죠
    저는요 차라리 길거리서 얼어죽으면 죽었지 그딴 거지근성으로 살기도 싫고 부끄러움도 없이 그딴 소리를 정의인양 떠들 생각도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세요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멀지 마시고요
    1075 건강보험료와 보장률 [새창] 2017-12-14 08:53:07 0 삭제
    이미 인프라 붕괴 하고 있습니다.
    7%인상 가지고 왜그러냐고요 그렇게 oecd 평균 말하시면서 우리나라 의료 부담율 oecd 평균도 안되는건 왜 이야기 않하시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더 높은 보장을 받고 싶으면 더 많이 부담하는게 당연한거에요
    본인들 주머니에서 돈 더 나가는거는 싫고 본인 받을건 국민건강 운운하며 더 받고 싶고 그걸 속된말로 뭐라하는지 아십니까
    거지근성이라고 하는겁니다
    전 거지근성으로 살아남느니 차라리 길거리에서 얼어죽는걸 선택하겠습니다
    사회발전을 위해서 본인급여 70%만 지급하고 본인물건 원가에 70%만 주고 강탈해가면 눈 시뻘게져서 난리칠 인간들이 타인의 피해에 대해선
    관대하죠
    자기한테 열정페이 요구하면 죽일 놈이고 타인의 열정페이는 당연한듯 말하고요
    사회운동이고 나발이고 먼저 사람의 양심부터 가지기 바랍니다
    1074 문케어 되면 의료민영화 얘기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새창] 2017-12-14 08:43:05 14 삭제
    제가보기엔 문케어 시행후 2~3년안에 지방 1차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의료시스템 자체가 붕괴 하기 시작할거라 봅니다
    물론 대도시 사시는 분들이야 크게 피해보진 않겠지만 지금도 상황이 안좋은 지방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지요
    그리고 의보재정 문제도 과거 의약분업때와 똑같이 파산직전까지 가겠죠
    정부도 아마 그상황 되면 아차 싶을겁니다 국회에서 지원예산 쉽게 통과도 안시켜줄것이고 보험료 인상도 쉽지 않을꺼에요
    뭐 그 다음은 안바도 비디오죠 과거 의약분업때와 똑같이 흘러갈꺼에요 의료계 불만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상한 수가 심평원 동원해서 다시 건들겁니다
    10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3 16:56:18 0 삭제
    글세요 민주당이 권력을 잡던 공화당이 잡던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이 코앞에 다가온 이상 결코 화해정책 동의 쉽지 않을겁니다
    미국은 자국에 대한 위협 자국의 이익 앞에선 좌우를 떠나 거의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자국 본토를 공격할수 있는 수단을 가진 적국을 인정해준적 단 한번도 없어요
    1072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들이 전투불능에 빠진이유.cold [새창] 2017-12-13 16:46:39 0 삭제
    실제 2차대전 당시 동부전선 경험한 적이 있는 장교가 러시아 보다 더 춥다고 인정할 정도 였죠
    10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3 13:37:46 4 삭제
    미국입장에서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역대 미국 민주당 정권이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었던 적은 별로 없던거 같은데요
    자국이익 앞에선 공화당애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은지라 이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군요
    10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3 13:32:14 3 삭제
    내 님말대로 의사들이 돈을 잘벌고 의보운영이 아주 적절하게 되서 급여항목으로 병원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날이갈수록 급여진료 위주로 운영되는 외상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이 없어지는군요
    얼마나 돈을 잘주길래 급여 진료 위주의 병원은 사라지고 비급여 진료가 주가 되는 병원은 날이 갈수록 늘까요
    산부인과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나라 산모사망률 14명이에요 OECD 국가중 최고죠 그런데 이게 지방단위로 가면요
    강원도는 34명이에요 중국보다 낮죠
    왜이럴까요 물론 산모 고령화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큰병원들이 많은 서울지역은 또 달라요 왜그럴까요
    과연 수요가 없어서 망하는 걸까요
    현재 국내에 산재사고 중증사고 치료가능한 병원 얼마 없어요 종합병원에서도 치료가능한 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많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관리 잘하는데 이건 왜그럴까요 의사들이 돈욕심이 넘쳐서 그럴까요
    왜 외상외과 흉부외과들은 항상 적자일까요 위대하신 공단 심평원에서 그렇게 관리 잘하는 데 말입니다
    의료 정책은요 장기적으로 봐야 해요 당장 보장성 넓게 간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수가는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거지 정부 예산에 지급되는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문케어 자체를 반대하는거 아니에요 현상황에서 제대로된 협의 없이 제대로된 대책없이 급하게 시행되는걸 반대하는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1차의료기관 붕괴하기 시작한지 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조적 개혁을 할때이지 보장율 가지고 급하게 서두를때가 아니라 봅니다
    10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3 12:29:33 2 삭제
    하지만 OECD 어느국가도 우리나라 처럼 저수가로 운용되는곳 없습니다
    그리고 전 보장성을 줄이자고 한적 없는데요
    어짜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유방암 치료제난 재난성 의료 부분에 보장성 강화하는거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위험도가 낮고 큰 의료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인 부담비율을 높여야죠
    문케어요 그 자체는 반대 안해요 하지만 모든일은 선후가 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세우는게 우선이에요
    1068 문케어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군요. [새창] 2017-12-13 12:19:21 0 삭제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에 70~80% 수준인거 사실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적자 + 의료기관의 운영비를 비급여 항목에서 충당하는게 현실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작아요 실제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지요 민간병원이 적자난다고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사회적 봉사의 의미로 민간병원을 만들지도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이윤이 나와야 사업을 하지요
    지금 의료계가 비급여부분에 의존해서 영리화로 흐르는 가장큰 이유는요 그들이 돈에 눈이멀어서 의료민영화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주는 급여 항목을 가지고는 운영비는 커녕 원가도 안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구조덕에 비급여항목에 의존 못하는 산부인과 외상외과 내과 정형외과 들은 날이갈수록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보장성을 늘릴때가 아니에요 구조적 모순을 먼저 해결할때 입니다 의보 흑자분도 보장성 보다는 지속적으로 운영가능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는게 우선이고요
    복지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간을 볼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 의료부분의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원가이하의 저수가 입니다 전세계 어느국가도 우리나라처럼 저수가로 운영되는 경우가 없어요
    급여부분의 수가 보장이 해결되어야 의료기관의 비급여 부분의 통제도 가능한겁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비급여 부분에 쉽게 손은 못 쓴 이유가 급여부분의 손실을 비급여 부분의 수익으로 메꾸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에요
    솔직히 의료 체계가 정상화 되고 보험의 실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특정집단의 희생에 의존하는게 아닌 자체적으로 장기간 지속될수 있는 구조로 개혁된다면 지금보다 30% 이상 부담이 늘어난다해도 충분히 부담할수 있습니다
    10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3 11:05:51 2 삭제
    심평원도 심평원이지만 문제는 정치권이죠 원래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한 70년대가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상당히 낮았던 시절이고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운영되던 시절도 아니었기에 저수가 체계로 간것이고 경제 성장으로 국민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전제로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권도 그걸 제대로 진행적이 없어요 원래 의보제정이 흑자전환되면 보장성을 늘릴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절때 그렇게 안가죠 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이야 몰라서 흑자가 나니 보장성을 강화해 달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과 정부는 그렇게 가면 안돼죠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4~5년 단기적으로 보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선전도구로 보니
    문제입니다.
    100번 봐줘서 정치가 까지는 그렇게 한다 해도 보건복지부 관료 조직은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1066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개편안 - 의료비 본인부담감소 [새창] 2017-12-13 10:03:04 5 삭제
    말로만 수가 문제 해결한다 했지 세부적인 내용없습니다 흘러가는게 예전 의약분업때랑 같아요
    그때도 의료계 파업까지 상황이 흘러가니 당근책으로 제시한게 수가 인상안이었어요 그리고 6% 정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게 입막음을 위한 당근책이었단것이고 의약 분업 수가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문제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시행되었다는 겁니다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 파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심평원을 동원한 의료비 삭감이었습니다
    보수정권 시절도 아니었어요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는데 의료계 반발 심해지니 나오는 수가인상이라는 말을 쉽게 믿을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믿을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관료조직 자체가 바뀐건 아니에요
    그리고 왜 현재 의료계가 비급여를 우선시하고 영리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원인이 저수가 때문입니다
    사용된 의료비만큼 100% 수가 인정하고 의료기관이 운영가능하도록 이윤까지 고려해서 지급되면 굳이 비급여에 목 안메도 병원운영이 가능하고
    적정 이익도 낼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비급여 진료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할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
    성형과나 피부과 처럼 비급여 미용시술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도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이 더 많은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복지도 공짜가 아니에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장을 하려면 스스로 부터 더 많은 부담을 저야 하는겁니다.
    지금은요 의료 보장성 강화 복지를 논하기 보단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을 먼저 정상화하는게 우선입니다
    시스템을 먼저 정상화 시키면 그 이후에 의료복지를 위한 보장성 강화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 수요 통제에 대한 문제도 지급보다 쉬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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