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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5	의사 협회 주장과 현재 불법 진료 거부사태가 터무니 없는 이유 [새창]	2020-09-01 01:01:26	1	삭제
		@개똥철학 1. 네 맞습니다.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두고 집단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직서를 제출한다 해도 사직서가 수리 되지 않으면 불법 진료 거부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파업이 아닌데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죠.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잡아두고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단체 행동이 법적 근거 없는 위법행위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본인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한 의사라면 다시 한 번 스스로의 생각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2. 네 물론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을 수 있죠. 실제로 의대 정원 증가는 다수의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되어온 사안이기도 하구요. 다만 예방의학과 교수가 의대 정원 증가를 반대한다고 그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 집단은 해당 정책의 제일 큰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예는 의약 분법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약 분업하면 망한다고 했지만 망했습니까? 더불어 의대 정원의 한시적 증가는 코로나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환자 당 의사수가 객관적으로 봤을 떄 적다는 것 입니다. 지방에 있는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떄문에 예방의학과 교수가 제일 큰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어린 의사들에게 정부가 핍박한다고 하지 말구요. 4. 아시다시피 수가라는 것은 의사의 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의료수가는 시장경제에 맡겨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을 1억씩 받는다고 해도 수술 안받겠습니까? 돈을 기꺼이 낼 사람이 있다면 공급되는 재화의 가격을 올리는게 당연한 경제적 논리죠.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수가를 컨트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수가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당연히 원가 조사 해야됩니다. 수가에 불만 있다면 원가 조사를 해서 적정 수가를 산출해야죠. 그것을 거부하면 사실 의사 입장에서 할 말이 궁할 수 밖에요. 의료 수가가 싸다고 하지만 의사 평균 임금이 높은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싼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수가가 싼데 어떻게 의사 임금이 높을까요. 특히 너도나도 인기과 전문의를 딸 수는 없는 구조에서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건 이국종 교수가 온갖 수모를 당할 때 나몰라라 했던 의료인들이 지금 이국종 교수를 들먹거린다는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수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의도가 눈에 보이는거죠. 다시 말하지만 적절한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원가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야됩니다. 수집된 모집단의 일부 집단 자료는 biased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해당 조사 결과가 편향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 6. 아시다시피 공공의대는 서남대 의대 TO입니다. 의대 정원 증가랑은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개똥철학님에게 질문을 드리건데, 공공병원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일하는 의사에게 고임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서울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여쭤보죠. 얼마 더 주시면 지방으로 가실겁니까? 제 생각에는 얼마를 더 줘도 지방으로 오지 않으실 것 같네요. 왜냐구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 공공병원을 세워도 의사가 지방으로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사를 지방 공공병원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차이 수준을 좁힐 수는 없겠죠. 그게 시장의 원리니까요. 그대신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 악화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목숨을 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려면 의료진의 증원이 필수적입니다. 애초에 의대 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설립은 그런 것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를 위해 서남대 TO를 돌리는 것이니 공공병원에서 안정적으로 해당 TO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개똥철학님이 말하시는 공공병원을 설립해도 굳이 의사가 공공병원으로 오지 않겠죠. 7. 핀트를 잘못잡으셨네요. 간호협회에서도, 서울대병원장도 (물론 몇 개월 전입니다만) 의사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도 그러네요. 더불어서 파업도 아니고 단체 불법 진료 거부행위를 하는 의사 집단의 목적은 결국 밥그릇 싸움인데, 과연 그 밥그릇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을만큼 작냐는 겁니다. 다 떠나서 통계를 보면 의사 숫자 늘리는게 그냥 맞아요. 수가는 시장 논리로 적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장 논리로 의사 수를 늘리는건 왜 안되죠?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사도 적법하게 파업할 권리가 있죠. 근데 지금하는거 파업 아니잖아요. 의협도 노조가 아니고 정부가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 환경 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닌데 자꾸 파업할 권리 이런 얘기를 왜 하세요? 8. 말은 바로 해야죠. 이국종 교수 같은 피해자.. 이국종 교수를 의료인들이 감싸줬습니까? 병원에서 감싸줬나요? 왜 이제와서 자꾸 이국종 교수 얘기하세요. 제일 필요할 때는 가만히 보고 방관했으면서. 9. 첩약 얘기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널리 쓰인 첩약은 효과가 없을지언정 치명적이지는 않죠. 왜냐. 사람에게 치명적인 첩약을 먹은 환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첩약의 치명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벌인 한의사는 유족에게 대가를 받았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은 비공식 임상 데이터가 됩니다. 이게 오랜 세월 이루어져왔죠. 다시 말하지만 중국, 일본은 첩약 급여 적용 됩니다. 그럼 이것도 한의사 협회에서 로비한 결과물인가요? 이건 굉장히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한의사 협회의 대가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입증하실 수 없는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안하시는게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혹시 무례한 언사 있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도무지 의사들의 단체 불법 진료 거부 행위가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너무 화가나서요.
	113	의사 협회 주장과 현재 불법 진료 거부사태가 터무니 없는 이유 [새창]	2020-08-31 11:22:15	8	삭제
		편협한건 제가 쓴 글이 아니라 까베리앙님께서 다신 댓글이예요. 세상에.. 의사 월급 출처가 정부이니 사용자가 정부로 볼 수 있다니... 직업 선택의 자유라니... 1. 파업이란 노조가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죠. 월급의 출처가 정부이니 사용자가 정부라.. 그럼 의사가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는겁니까? 의협은 공무원 노조고요? 그럼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법률상 제약을 받아들이실 의사가 있으시겠군요. 대학원생들도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과제를 받아서 수행하고 월급을 받으니까 사용자가 정부이고 대학원생은 공무원입니까? 어디에서 일하냐고 하면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시고 정부에서 일한다고는 하지 않으실거잖아요.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쓴건 뱉으시면 안돼죠. 2. 무시당했다구요? 그럼 까베리앙님은 입법과 정책의 추진이 "의사님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서" 문제라는 겁니까? 의사만 특별해요? 그러면 정부가 정책 추진할때마다 각 직능 단체의 허락을 받아야겠군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가져와주셨네요. 이 시국에 갑자기 추진한게 아니라는걸. 3. 그래서 의사가 법적으로 성인이예요 아니예요? 업무적으로 배울게 많으면 어린이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성인이면 본인이 한 행동의 법적인 책임을 지는게 당연합니다. 당신 말씀대로라면 백수는 평생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을 일이 없겠네요. 업무적으로 어리니까. 4. 원가가 뭔지 모르세요? 각 진료마다 원가를 알아야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니까요. 수가랑 원가랑 상관이 없죠. 그리고 당연히 품목마다 원가를 조사하는거지 수입원이 다르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겁니까? 그걸 병원에서 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회계자료를 제출하라는거고 일부 해외 국가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볼까요? '의료계가 국회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확대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이 기준이 확대 적용될 경우 소규모 병원에서도 일정 수준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소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등 수입·지출 내역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회계보고 체계가 종합병원 기준에 맞춰져있어서 문제라면 그 기준 별도로 적용해주면 회계자료 낼겁니까? 기사 보면 수입 지출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안할 것 같은데요. ^^ 그리고 "보험공단 직영 운영 병원을 원가 산출 모델로 하는 방법"이 사용된 이유는 당연히 병원들이 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장하시는거 선후 관계가 바뀌었어요. 5, 6. 뭔 소리예요.. 하기 싫으면 의사 안하면 되는건데 직업 자유가 뭐가 침해되요.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도 지방으로 발령나면 지방으로 가는데 의사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원하는 근무지가 아니면 위법이라는거죠? 초등교사들이 타 지역에서 임용고시보고 원하는 지역에서 일 못하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바로잡아 드리고 싶지도 않네요 진짜. 심지어 직업 선택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서 지방 배치 의사가 늘어나는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 a. 전문의를 따려는 병원의 TO를 유지할시 경쟁에서 도태된 의대생이 기피과, 지방으로 가게 된다. . b. 서남대 TO를 가져간 공공의대 졸업생은 지방에서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지방에서 일한다. 이게 불공평하세요? 그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의사 때려치시면 되잖아요. 일반인은 의대 졸업 안하면 의사 국시도 못보는데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예요? 참나.. 특권의식.. 7. 네 아산 현대병원에서 응급실에서 10일 근무하는 의사에게 월급 2400만원 준다고 하네요. 글은 읽어보셔야죠. 그럼 당신 말대로라면 서울 아산 병원은 돈을 더 받는다는 얘기군요? 그런데도 밥그릇 싸움을 하세요? 8. 다 필요없고 일부 월급도 아니고 평균 월급이잖아요. 임금 낮은 전공의 월급 포함됐는데도 저정도인데 실제라면 더 높은거죠 당신 말대로라면. 전공의 평생해요? 대학원생들은 백만원 남짓한 월급 받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88시간 일하는 의사가 44시간 일하면 월급이 반토막나는거지 의사를 더 뽑으면 무슨 적자가 더 커져요 ㅋ 업무량은 그대로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거라구요. 일 많이해서 힘들다면서요. 9. 그거야 정부 재무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오히려 제 댓글 보시고 본인이 얼마나 편협한 댓글을 쓰셨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용자가 정부라니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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